しかし, 1910年から 1945までは, 有效.
腐ることができる土人に近代文明をずっと与えた無駄な時間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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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效]に対して, 分かりやすく説明して上げます
韓国も日本も一番基本される法律である民法を見れば
契約を原点で戻す法律原因にはいくつがあります
[無效]と [取り消し], [撤回] などです
法律は補おうとすると限度終りもないから
核心である效果のみを比較説明すれば
無效 = はじめから效力がないこと
取り消し = 遡及效
撤回 = 将来效
すなわち, 無效と言う(のは), 法律行為がはじめから尊属しないことで取り扱いされます
取り消しは遡及效を持ちます
撤回の場合は取り消し以前の法律行為の效果は尊属して, 取り消した時点から将来に対して效力が消えるのです
韓日基本条約原文を見れば
[第2条 1910年 8月 22日及びその以前に大韓帝国と大日本帝国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もう無效なのを確認する.]と書いています
日本語でも正確に [無效]と書かれていますか?
これを, [はじめから存在しない法律行為]ではない [将来效]と解釈して, 35年間の統治は合法だと言ったら,
法学の基礎中の基礎知識もないうっかり者が間違いないです
[日本の無效は他の意味 !]と言ううっかり者が必ず出るはずだから
日本の法律でも [無效]は最初から法律行為の存在自体が 否定になることだ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いる, 資料を差し置きます
もう一度言って見ましょう
[無效]と言う(のは)? [法律行為の效力がはじめから発生しないこと]
https://www.tatsumi.co.jp/stream/documents/matsumoto_18050300_2.pdf
これを日韓基本條約に代入して見れば, 日本の韓国併合ははじめから效果がない不法行為という結論になります
日本政府が同意した韓日基本条約にそんなに使っています
今日も勉強になりましたよね?
※ 解説上誤解の素地があるような部分があってしゃんしゃんしていました
그러나, 1910년부터 1945까지는, 유효.
썩을 수 있는 토인에게 근대 문명을 계속 준 쓸데 없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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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가장 기본되는 법률인 민법을 보면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률 원인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 [철회] 등입니다
법률은 보충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핵심인 효과만을 비교 설명하면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취소 = 소급효
철회 = 장래效
즉,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취소는 소급효를 가집니다
철회의 경우는 취소 이전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존속하고, 취소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일 기본 조약 원문을 보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도 정확히 [무효]라고 적혀 있지요?
이것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아닌 [장래效]라고 해석해서, 35년간의 통치는 합법이라고 한다면,
법학의 기초 중의 기초 지식도 없는 멍청이가 틀림 없습니다
[일본의 무효는 다른 의미 !]라고 말하는 멍청이가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에서도 [무효]는 최초부터 법률행위의 존재 자체가 否定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놔 둡니다
한번 더 말해 봅시다
[무효]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
https://www.tatsumi.co.jp/stream/documents/matsumoto_18050300_2.pdf
이것을 한일기본조약에 대입해 보면, 일본의 한국 병합은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결론에 됩니다
일본 정부가 동의한 한일 기본 조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공부가 되었군요?
※ 해설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