紆余曲折を経て３年９か月ぶりに開かれた日韓首脳会談で争点となっていた元徴用工問題が韓国側の歩み寄りでどうやら一件落着し、今後政府レベルの関係は進展しそうだ。
日韓にはこの他にも佐渡金山の世界文化遺産登録問題や福島原発処理水の放流問題、元慰安婦問題やさらに最大の懸案である領土（竹島＝韓国名「独島」）問題などが山積しているが、「共同通信」などの報道によると、延べ８５分にわたる少数及び拡大会議で岸田文雄首相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に対して日韓「慰安婦」合意の履行を含め、福島産水産物の輸入規制解除、「哨戒機レーダー照射」問題などを提起し、さらに竹島問題も切り出したようだ。
岸田首相は外相時代の２０１５年１２月に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政権との間で「日韓慰安婦合意」を交わした当事者なので合意の確認と速やかな履行を求めるのは至極当然のことだ。
また、日本にとっては竹島問題も避けては通れない問題である。歴史的にも国際法的にも日本の固有の領土で、それを韓国が不法占拠していることを容認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だ。とはいうものの現実的には対話による「返還」も、また力の行使による「奪還」も容易ではないことは歴代首相の誰もが重々承知しているようだ。さりとて、黙認というわけにもいかず、今では「言うべきことは言う、主張すべきは主張する」との外交方針に則って、首脳会談の場で提起したものとみられる。
ところが、韓国側は「日本からはその種の話はなかった」と否定している。首脳会談に同席した大統領室の高官は首脳会談後に確認を求めた韓国随行記者団に対して「独島に関しては、少人数会談でも拡大会談でも全く話がなかった」と否定し、翌１７日にも大統領室はマスコミ向けに「慰安婦問題も、独島問題も議論されたことはない」と全面否定する見解を出していた。
首脳会談に同席した朴振（パク・ジン）外相も昨日（１８日）出演したＫＢＳのニュース番組で「首脳会談で独島なり慰安婦問題は議題として議論したことはない」と否定し、また金泰孝（キム・テヒョ）国家安保室第１次長も昨日、ＹＴＮの番組に出演し、「独島問題はホットなイッシュにならない。独島は我々が占有している我が領土である。私が記憶している限り、最近日本の当局者が独島の話をした記憶がない」と朴外相と口を合わせるかのような答弁に終始していた。
日本は「話をした」と言っているのに韓国は「そんな話はなかった」と言い張っている。どちらかが嘘をついていることになるが、共に国民向けに発していることを勘案すると、首脳会談ではよくある話で、決して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
あえて韓国政府寄りに解釈すれば、「議題になかったのに日本が一方的に切り出しただけで、韓国側は議論に応じなった」と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というのも、朴外相はＫＢＳの司会者が「議題になかったものを岸田首相が持ち出したということか」と質問したことに「首脳会談の内容を具体的に言うのは適切ではない」と言葉を濁したからだ。
元慰安婦問題はさておき、仮に領土問題が首脳会談で取り上げられたのが事実ならば、元徴用工問題での譲歩とは次元が違うだけに尹政権を支持する保守層も含め国民の猛反発を買うのは必至だ。まして、尹大統領の対日外交を「売国外交」と、批判を強めている野党「共に民主党」が『独島まで売り飛ばす気か』と世論を煽っていることもあって尹政権が躍起になって否定に走る気持ちはわからないわけでもない。
しかし、客観的にみて、「竹島」の話そのものが「なかった」と否定していることは問題だ。「話が出たが、反論した」と言えば済むものを話しそのものがなかったというからややこしくなる。韓国駆逐艦による日本の海上自衛隊哨戒機へのレーダー照射も「そんな事実はない」と抗弁したことから日本の韓国への不信を高まったのはまだ記憶に新しい。
韓国政府がこれまでに日本との密約や「内緒話」を韓国国民に隠し通したことは枚挙にいとまがない。その典型が日本から無償３億ドル、有償２億ドル、民間協力資金１億ドル以上で対日請求権問題を政治決着させた「大平・金鍾泌極秘メモ」である。記憶に新しいところでは２００８年の李明博（リ・ミョンパク）大統領（当時）の「竹島発言」がある。
日韓にはこの他にも佐渡金山の世界文化遺産登録問題や福島原発処理水の放流問題、元慰安婦問題やさらに最大の懸案である領土（竹島＝韓国名「独島」）問題などが山積しているが、「共同通信」などの報道によると、延べ８５分にわたる少数及び拡大会議で岸田文雄首相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に対して日韓「慰安婦」合意の履行を含め、福島産水産物の輸入規制解除、「哨戒機レーダー照射」問題などを提起し、さらに竹島問題も切り出したようだ。
岸田首相は外相時代の２０１５年１２月に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政権との間で「日韓慰安婦合意」を交わした当事者なので合意の確認と速やかな履行を求めるのは至極当然のことだ。
また、日本にとっては竹島問題も避けては通れない問題である。歴史的にも国際法的にも日本の固有の領土で、それを韓国が不法占拠していることを容認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だ。とはいうものの現実的には対話による「返還」も、また力の行使による「奪還」も容易ではないことは歴代首相の誰もが重々承知しているようだ。さりとて、黙認というわけにもいかず、今では「言うべきことは言う、主張すべきは主張する」との外交方針に則って、首脳会談の場で提起したものとみられる。
ところが、韓国側は「日本からはその種の話はなかった」と否定している。首脳会談に同席した大統領室の高官は首脳会談後に確認を求めた韓国随行記者団に対して「独島に関しては、少人数会談でも拡大会談でも全く話がなかった」と否定し、翌１７日にも大統領室はマスコミ向けに「慰安婦問題も、独島問題も議論されたことはない」と全面否定する見解を出していた。
首脳会談に同席した朴振（パク・ジン）外相も昨日（１８日）出演したＫＢＳのニュース番組で「首脳会談で独島なり慰安婦問題は議題として議論したことはない」と否定し、また金泰孝（キム・テヒョ）国家安保室第１次長も昨日、ＹＴＮの番組に出演し、「独島問題はホットなイッシュにならない。独島は我々が占有している我が領土である。私が記憶している限り、最近日本の当局者が独島の話をした記憶がない」と朴外相と口を合わせるかのような答弁に終始していた。
日本は「話をした」と言っているのに韓国は「そんな話はなかった」と言い張っている。どちらかが嘘をついていることになるが、共に国民向けに発していることを勘案すると、首脳会談ではよくある話で、決して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
あえて韓国政府寄りに解釈すれば、「議題になかったのに日本が一方的に切り出しただけで、韓国側は議論に応じなった」と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というのも、朴外相はＫＢＳの司会者が「議題になかったものを岸田首相が持ち出したということか」と質問したことに「首脳会談の内容を具体的に言うのは適切ではない」と言葉を濁したからだ。
元慰安婦問題はさておき、仮に領土問題が首脳会談で取り上げられたのが事実ならば、元徴用工問題での譲歩とは次元が違うだけに尹政権を支持する保守層も含め国民の猛反発を買うのは必至だ。まして、尹大統領の対日外交を「売国外交」と、批判を強めている野党「共に民主党」が『独島まで売り飛ばす気か』と世論を煽っていることもあって尹政権が躍起になって否定に走る気持ちはわからないわけでもない。
しかし、客観的にみて、「竹島」の話そのものが「なかった」と否定していることは問題だ。「話が出たが、反論した」と言えば済むものを話しそのものがなかったというからややこしくなる。韓国駆逐艦による日本の海上自衛隊哨戒機へのレーダー照射も「そんな事実はない」と抗弁したことから日本の韓国への不信を高まったのはまだ記憶に新しい。
韓国政府がこれまでに日本との密約や「内緒話」を韓国国民に隠し通したことは枚挙にいとまがない。その典型が日本から無償３億ドル、有償２億ドル、民間協力資金１億ドル以上で対日請求権問題を政治決着させた「大平・金鍾泌極秘メモ」である。記憶に新しいところでは２００８年の李明博（リ・ミョンパク）大統領（当時）の「竹島発言」がある。
일한 정상회담에서 일본령 타케시마의 이야기가 나온
우여곡절을 거쳐 3년 9개월 모습에게 열린 일한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되고 있던 원징용공 문제가 한국측의 양보 접근으로 아무래도 일건낙착 해, 향후 정부 레벨의 관계는 진전할 것 같다.
일한에는 이 그 밖에도 사도킨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 문제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처리수의 방류 문제, 원위안부 문제나 한층 더 최대의 현안인 영토(타케시마=한국명 「독도」) 문제등이 산적해 있지만, 「쿄오도통신」등의 보도에 의하면, 펴 85분에 걸치는 소수 및 확대 회의에서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에 대해서 일한 「위안부」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해제, 「초계기 레이더-조사」문제등을 제기해, 한층 더 타케시마 문제도 자른 것 같다.
키시타 수상은 외상 시대의 2015년 12월에 당시의 박근혜(박·쿠네) 정권과의 사이에 「일한 위안부 합의」를 주고 받은 당사자이므로 합의의 확인과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또, 일본에 있어서는 타케시마 문제도 피하고는 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의 영토에서, 그것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화에 의한 「반환」도, 또 힘의 행사에 의한 「탈환」도 용이하지 않은 것은 역대 수상의 누구나가 중들 알고 있는 것 같다.사리와라고, 묵인이라고 할 수도 가지 않고, 지금은 「말해야 할 것은 말한다, 주장 해야 할 것은 주장한다」라고의 외교 방침에 준거하고, 정상회담의 장소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 한국측은 「일본에서는 그 종의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정상회담에 동석한 대통령실의 고관은 정상회담 후에 확인을 요구한 한국 수행 기자단에 대해서 「독도에 관해서는, 소인원수 회담에서도 확대 회담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부정해, 다음 17일에 대통령실은 매스컴 전용으로 「위안부 문제도, 독도 문제도 논의되었던 적은 없다」라고 전면 부정하는 견해를 내고 있었다.
정상회담에 동석한 박진(박·진) 외상도 어제(18일) 출연한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상회담에서 독도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했던 적은 없다」라고 부정해, 또 김 야스시효(김·테효)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이나 어제, YTN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독도 문제는 핫인 잇슈가 되지 않는다.독도는 우리가 점유 하고 있는 우리 영토이다.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최근 일본의 당국자가 독도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박외상과 입을 맞출 것 같은 답변으로 시종 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해 치고 있다.어느 쪽인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게 되지만, 모두 국민 전용으로 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에서는 자주(잘) 있다 이야기로, 결코 신기한 것은 아니다.
굳이 한국 정부 모여에 해석하면, 「의제에 없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른 것만으로, 한국측은 논의에 응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박외상은 KBS의 사회자가 「의제에 없었던 물건을 키시타 수상이 꺼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던 것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끝을 흐렸기 때문이다.
원위안부 문제는 접어두어, 만일 영토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원징용공 문제로의 양보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윤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포함 국민의 맹반발을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하물며, 윤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매국 외교」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야당 「 모두 민주당」이 「독도까지 팔아 치울 생각인가」와 여론을 부추기고 있기도 해 윤정권이 기를쓰고 되어 부정적으로 달리는 기분은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고, 「타케시마」의 이야기 그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이야기가 나왔지만, 반론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이야기 그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진다.한국 구축함에 의한 일본의 해상 자위대 초계기에의 레이더-조사도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항변 한 것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의 불신을 높아진 것은 아직 기억에 새롭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과의 밀약이나 「비밀 이야기」를 한국 국민에게 숨겨 통한 것은 매거에 짬이 없다.그 전형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협력 자금 1억 달러 이상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정치 결착시킨 「오오히라·김종필 극비 메모」이다.기억에 새로운 곳에서는 2008년의 이명박(리·몰파크) 대통령(당시 )의 「타케시마 발언」이 있다.
일한에는 이 그 밖에도 사도킨산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 문제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처리수의 방류 문제, 원위안부 문제나 한층 더 최대의 현안인 영토(타케시마=한국명 「독도」) 문제등이 산적해 있지만, 「쿄오도통신」등의 보도에 의하면, 펴 85분에 걸치는 소수 및 확대 회의에서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에 대해서 일한 「위안부」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해제, 「초계기 레이더-조사」문제등을 제기해, 한층 더 타케시마 문제도 자른 것 같다.
또, 일본에 있어서는 타케시마 문제도 피하고는 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의 영토에서, 그것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화에 의한 「반환」도, 또 힘의 행사에 의한 「탈환」도 용이하지 않은 것은 역대 수상의 누구나가 중들 알고 있는 것 같다.사리와라고, 묵인이라고 할 수도 가지 않고, 지금은 「말해야 할 것은 말한다, 주장 해야 할 것은 주장한다」라고의 외교 방침에 준거하고, 정상회담의 장소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회담에 동석한 박진(박·진) 외상도 어제(18일) 출연한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상회담에서 독도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했던 적은 없다」라고 부정해, 또 김 야스시효(김·테효)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이나 어제, YTN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독도 문제는 핫인 잇슈가 되지 않는다.독도는 우리가 점유 하고 있는 우리 영토이다.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최근 일본의 당국자가 독도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박외상과 입을 맞출 것 같은 답변으로 시종 하고 있었다.
굳이 한국 정부 모여에 해석하면, 「의제에 없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른 것만으로, 한국측은 논의에 응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그렇다고 하는 것도, 박외상은 KBS의 사회자가 「의제에 없었던 물건을 키시타 수상이 꺼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던 것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끝을 흐렸기 때문이다.
원위안부 문제는 접어두어, 만일 영토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원징용공 문제로의 양보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윤정권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포함 국민의 맹반발을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하물며, 윤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매국 외교」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야당 「 모두 민주당」이 「독도까지 팔아 치울 생각인가」와 여론을 부추기고 있기도 해 윤정권이 기를쓰고 되어 부정적으로 달리는 기분은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과의 밀약이나 「비밀 이야기」를 한국 국민에게 숨겨 통한 것은 매거에 짬이 없다.그 전형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협력 자금 1억 달러 이상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정치 결착시킨 「오오히라·김종필 극비 메모」이다.기억에 새로운 곳에서는 2008년의 이명박(리·몰파크) 대통령(당시 )의 「타케시마 발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