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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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ヨーロッパ旅行中に外国人の友達に会った時、撃たれた気分でした。 勉強量も教育費も私が一番多かったんですが、年俸や社会的職位はその友達が高かったんです。 さまざまな学びの機会、幅広い職業選択、円満な老後福祉、比較することさえできませんでした。 投資に比べてアウトプットも出ない韓国では未来がないと思い、挑戦を決心しました」(カナダ移民を準備中の28歳の朴某氏、ソウル)

韓国を離れる。体だけ離れるのではない、自ら「韓国人」であることをあきらめ、第2の「我が国」を探し出す。 法務部によると、この11年間(2012年~2022年)、26万2305人の韓国人が国籍を喪失または離脱した。 国籍放棄者は移民などで外国国籍を取得し、後天的に国籍を喪失する「国籍喪失者」と先天的に複数国籍を取得した後、兵役などの理由で外国国籍を選択する「国籍離脱者」に分かれる。 法務部の統計によると、年平均約2万人の先·後天的複数国籍者が韓国国籍を放棄するわけだ。 同期間、韓国国籍を取得した人(14万8528人)より1.7倍も多い。 彼らの足はほとんど先進国に向かった。 最近5年間(2018年~2022年)、韓国国籍喪失·離脱者の新国籍は米国(56.2%)、日本(14.8%)、カナダ(13.6%)の順だった。

米国ボストンに居住しているソン·ミンギさん(30)は「過去には永住権だけで十分に米国生活が可能だったが、最近、子供の就職などを理由に市民権がなければ不利益を被る事例が増え、国籍を放棄する移民者が多くなった」とし「米国永住権者のうち約80%は韓国国籍を放棄しても米国市民権を取得したがるだろう」と現地の状況を説明した。 ソン氏は「現在、国内法上、満65歳以上の場合、条件付き二重国籍や国籍回復が可能なため、移民者の大多数が大きな悩みなく国籍を放棄している」と伝えた。

国籍は依然として韓国だが、生活基盤を海外に移した人も多い。 結婚、養子縁組、就職、事業などで長期滞在ビザを取得し、心身を外国に置く人々(海外移住者)も毎年増加傾向にある。 1980年代の海外移住申告者数は年間3万人台を上回った。 機会の地、米国に行けば成功できるという「アメリカンドリーム」が吹いていた時だった。

だが、韓国が次第に先進国に仲間入りすると移住申告者数は2000年1万5000人台に減少し、2014年には249人まで減った。 しかしセウォル号惨事、景気低迷などが続き地獄より大変な韓国社会を比喩した「ヘル朝鮮」という用語が登場した。 この時を基点に第2の「アメリカンドリーム」を夢見て韓国社会を離れる人々が次第に増え始めた。 2017年に海外移住法が改正された後、2019年の海外移住者数は約4000人台を記録した。 2020年~2021年にはCOVID-19拡散で停滞したが、昨年から海外移住が再び増えている。

彼らはどうして「脱朝鮮(韓国を離れて他国に移民すること)」の夢を見るようになったのだろうか。 移民を準備したり実行した人々は一様に「韓国ほど住みやすい国はない」としながらも「韓国社会はこれ以上希望がない」と口をそろえて話した。 多分に矛盾した彼らの発言は、韓国社会の矛盾から派生したものと見られる。 過去数十年間、韓国社会が量的には成長したが、成長過程で依然として直らない弊害が足を引っ張っているという意味からだ。 ソン·ミンギ氏は「両親の世代までは『今は大変だが、より良い明日がある』という希望があったが、今は私の能力、努力に対する適当な補償を受けにくい時代」として「このような脈絡で『ヘル朝鮮』という単語が誕生し、言語と能力になる人々を中心に努力を認められる海外に出ようという雰囲気が広がったようだ」と話した。

先月20日、統計庁によると、最近3年間の平均韓国主観的な暮らしの満足度は10点満点から5.9点でOECD加盟国の中で最下位圏にとどまった。 韓国人が感じる生活の満足度はこの10年間上昇傾向だったが、他国と比較した時は生活の質が低いという認識が広まったのだ。 韓国ギャラップアンケート調査によると、回答者3人に1人の34%、その中でも社会生活を最も活発にする30代回答者の場合、半分に達する46%が要件さえ満たされれば、他国で暮らしたいと答えた。

韓国社会が妊娠·出産、子供を養育するのに適していないという認識は、彼らをさらに海外に煽った。 少子化問題が移民の主な理由だと話したヘンリーさん(32)は、「韓国の未来世代に確信がなく、子どもに米国市民権を作ってあげたい」と話した。 彼は「競争は競争通りにして熾烈に生きてきたが、今MZ世代は一生働いても家一軒買えない人生を送っている」とし「20年後に私の子供が高齢人口を扶養するために税金などから抜け出せないことを考えれば後退する韓国ではなく成長する米国を選択するのが正しいと思う」と不満を吐露した。

カナダ永住権者として居住する 2年前に逆移民した30代のパク某氏は「家族がいる韓国で生活したくて帰ってきたが、子供の教育のために再び海外に移民を悩んでいる」とし「韓国では数百万ウォンに達する英語幼稚園を行かせないと子供が遅れを取るようで、他人の顔色を伺わずに自由な環境で教育できる海外の方が良いと思う」と伝えた。

しかし、人口デッドクロスを経験している韓国では、これ以上彼らを放っ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 移民庁まで設立して国外人口を国内に持ち込もうとする状況で、去る韓国人を放っておくには人口減少傾向が激しいためだ。 しかし、まだ海外に発つ移民者に対する政府の関心は微々たるものだ。 2015年移民政策研究院「出て行く移民統計現況および改善方案」報告書もまた「海外に出て行く移民者の数が国内流入移民者より4倍近く多いにもかかわらず、政府の関心は国内に入ってくる移民者だけに集中している」と指摘した経緯がある。

報告書を作成した移民政策研究院のイ·チャンウォン研究委員は「2017年以後、関連統計収集が一定部分改善されたが、依然として出て行く移民に対する標準化された統計さえない」とし「近い将来在外同胞庁設立を控えた状況で『韓国出生後海外移住者』に対する正確な集計と管理が必要だと見る」と話した。

他国に比べて過度に排他的な国籍法にメスを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も出ている。 全北(チョんブク)大学社会学科の薛東勳(ソル·ドンフン)教授は、「外国人が韓国に入って国籍を取得すれば、複数国籍が可能だが、韓国人が海外で現地国籍を取得すれば、韓国国籍は放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非対称的な状況だ」とし、「人口が減少する状況を考慮すれば、大韓民国国民が外国人になるよう誘導する制度をいつまで維持するのか、真摯な省察が必要だ」と指摘した。

 


한국에서 탈한국이 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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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행중에 외국인의 친구를 만났을 때, 총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공부량도 교육비도 내가 제일 많았었지만, 연봉이나 사회적 직위는 그 친구가 높았습니다. 다양한 배움의 기회, 폭넓은 직업 선택, 원만한 노후 복지, 비교하는 것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에 비해 아웃풋도 나오지 않는 한국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캐나다 이민을 준비중의 28세의 박모씨, 서울)

한국을 떠난다.몸만 떨어지는 것은 아닌, 스스로 「한국인」인 것을 포기해 제2의 「우리 나라」를 찾아낸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 11년간(2012년 2022년), 26만 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 국적 방폐자는 이민등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 상실자」라고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후, 병역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자」로 나누어진다.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약 2만명의 앞·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방폐하는 것이다. 동기 사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14만 8528명)보다 1.7배나 많다. 그들의 다리는 거의 선진국으로 향했다. 최근 5년간(2018년 2022년), 한국 국적 상실·이탈자 신국적은 미국(56.2%), 일본(14.8%), 캐나다(13.6%)의 순서였다.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손·민기씨(30)는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아이의 취직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증가해 국적을 방폐하는 이민자가 대부분졌다」라고 해 「미국 영주 권자 중 약80%는 한국 국적을 방폐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하고 싶어할 것이다」라고 현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손씨는 「현재, 국내법상, 만 65세 이상의 경우, 조건부 이중 국적이나 국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자의 대다수가 큰 고민해 없게 국적을 방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지만, 생활 기반을 해외로 옮긴 사람도 많다. 결혼, 양자 결연, 취직, 사업등에서 장기 체재 비자를 취득해, 심신을 외국에 두는 사람들(해외 이주자)도 매년 증가 경향에 있다. 1980년대의 해외 이주 신고자수는 연간 3만명대를 웃돌았다. 기회의 땅,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불고 있었을 때였다.

이지만, 한국이 점차 선진국에 동료로 하면 이주 신고자수는 2000년 1만 5000명대에 감소해, 2014년에는 249명까지 줄어 들었다. 그러나 세워르호참사, 경기침체등이 계속 되어 지옥보다 대단한 한국 사회를 비유한 「헬 조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때를 기점에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어 한국 사회를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해외 이주법이 개정된 후, 2019년의 해외 이주자수는 약 400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 2021년에는 COVID-19 확산으로 정체했지만, 작년부터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어째서 「탈조선(한국을 떠나 타국에 이민하는 것)」의 꿈을 꾸게 된 것일까. 이민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사람들은 한결같게 「한국만큼 살기 쉬운 나라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적지 않이 모순된 그들의 발언은, 한국 사회의 모순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폐해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부터다.손·민기씨는 「 부모님의 세대까지는 「지금은 큰 일이지만, 보다 좋은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의 능력, 노력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시대」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헬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탄생해, 언어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인정받는 해외에 나오려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달 20일,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평균 한국 주관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부터 5.9점으로 OECD 가맹국 중(안)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인이 느끼는 생활의 만족도는 이 10년간 상승 경향이었지만, 타국과 비교했을 때는 생활의 질이 낮다고 하는 인식이 퍼졌던 것이다. 한국 갤럽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회답자 3명에게 1명의34%, 그 중에서도 사회 생활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30대 회답자의 경우, 반에 이르는46%가 요건만 채워지면, 타국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가 임신·출산,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은, 그들을 한층 더 해외에 부추겼다. 소자녀화 문제가 이민의 주된 이유라고 이야기한 헨리-씨(32)는, 「한국의 미래 세대에 확신이 없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경쟁은 경쟁 대로로 해 치열하게 살아 왔지만, 지금 MZ세대는 일생 일해도 집한 채 살 수 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 「20년 후에 나의 아이가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등에서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후퇴하는 한국은 아니고 성장하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캐나다 영주 권자로서 거주하는 2년전에 역이민한 30대의 박 모씨는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돌아왔지만,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해외에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 「한국에서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영어 유치원을 가게 한 없으면 아이가 지연을 취하는 것 같고, 타인의 안색을 묻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해외가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구 데드 크로스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민청까지 설립해 국외 인구를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떠나는 한국인을 내버려 두려면 인구 감소 경향이 격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해외에 출발하는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미미한 것이다.2015해이민 정책 연구원 「나가는 이민 통계 현황 및 개선방법안」보고서도 또 「해외에 나가는 이민자의 수가 국내 유입 이민자보다 4배 가깝게 많이도 관계없이, 정부의 관심은 국내에 들어 오는 이민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경위가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 정책 연구원의 이·창원 연구 위원은 「2017년 이후, 관련 통계 수집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나가는 이민에 대한 표준화 된 통계마저 없다」라고 해 「가까운 장래 재외 동포청설립을 가까이 둔 상황으로 「한국 출생 후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배타적인 국적법으로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나와 있다. 전북(조응브크) 대학 사회학과의 설동훈(솔·돈훈)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가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방폐해야 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이다」라고 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도록(듯이) 유도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진지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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