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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最大級の「一方的外交」…尹大統領、得たのは請求書ばかり

尹大統領の訪日「手ぶら外交」波紋 
慰安婦合意履行、独島領有権… 
「岸田が解決要求」報道に対し 
大統領室「公開は不適切」 
後に「議論されていない」収拾 
「一方的な大盤振る舞いに終わった訪日」
尹錫悦大統領が16日午後、東京の首相官邸で行われた韓日首脳共同記者会見で、岸田文雄首相と握手しようと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16日の韓日首脳会談で一方的に日本の要求ばかりを受け入れ、国益を貫徹すべき問題はきちんと提起できなかったことが報じられ、「手ぶら外交」との非難にさらされている。一方、日本の岸田文雄首相は韓日「慰安婦」合意の履行要求を含め、独島(トクト)問題、福島産水産物の輸入規制の解除、「哨戒機レーダー照射」問題の解決などを提起したという。

 大統領室の高官は、16日の韓日首脳会談で岸田首相が慰安婦合意の履行を求めたとする日本メディアの報道について「今日の議論の主題は強制徴用問題をはじめ、未来指向的に韓日関係を発展させる方法に話がほぼ集中した。そのことをもって答弁に代える」として即答を避けた。17日にはニュアンスが変化した。大統領室の関係者は東京のプレスセンターで記者団に対し、「独島に関しては、少人数会談でも拡大会談でも全く話がなかった」とし、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議論された内容をすべて公開するのは適切ではない」と述べた。その後、大統領室はメディアに対する公示で「昨日行われた韓日首脳会談では、慰安婦問題であれ独島問題であれ議論されていない」と述べた。外交部も記者団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は議論されていない」とショートメッセージで公示した。

 前日の首脳会談後、日本政府の当局者は日本の記者団に対し、福島産水産物の輸入規制について「科学的根拠にもとづいて必ずこれを緩和してほしいと(岸田首相が)発言した」とブリーフィングした。慰安婦合意問題もやはり「首相は日韓合意の着実な履行を求めた」と述べ、2018年の海上自衛隊の哨戒機をめぐる対立についても「岸田首相は我々(日本)の立場にもとづいて発言した」と語った。日本政府の高官は、首脳会談で議論された韓日間の懸案に触れた際に、「竹島(独島)問題も(懸案に)含まれる」と述べた。岸田首相は会談後の共同記者会見で、日本政府が重視する北朝鮮の日本人拉致問題について、「尹大統領から改めて力強い支持をいただいた」とし、「成果」と述べている。

 一方、韓国人の強制動員が行われた新潟県の佐渡鉱山の世界遺産登録問題、福島第一原発敷地内のタンクに保管されている放射性物質汚染水の海洋放出問題など、影響力の大きい両国の争点に関して、尹大統領が日本側にどのような要請をしたのかは分かっていない。

 専門家は「惨事水準の強制動員解決策発表に続く嘆かわしい結果」だと口をそろえた。ソウル大学日本研究所のナム・ギジョン教授は「尹大統領は大きく与えて大きく得る『グランドバーゲン』を語っていたが、被害者と国民が期待していた水準にはまったく及ばない一方的な大盤振る舞いにとどまり、惨憺たる気持ち」だとし「『合意』履行が順調に行かなければ、韓日関係破綻の責任は完全に韓国が取らされることになった」と述べた。

 外交・安保の元高官は「政府の高官の『(日本政府から)謝罪をもう一度受けたからといってどうなるんだ』のような発言が、現政権の貧弱な歴史認識を象徴的に示している」とし「韓米日安保協力ばかりを強調する尹錫悦政権の国家戦略不在が情けない水準の首脳外交へとつながった」と語った。

 


청구서 컬렉터의 한국

과거 최대급의 「일방적 외교」…윤대통령, 얻은 것은 청구서(뿐)만

윤대통령의 방일 「맨손 외교」파문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 
「키시타가 해결 요구」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공개는 부적절」 
후에 「논의되어 있지 않다」수습 
「일방적인 진수 성찬에 끝난 방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이 16일 오후, 도쿄의 수상 관저에서 행해진 한일 수뇌 공동 기자 회견에서, 키시다 후미오 수상과 악수하려고 하고 있는/연합 뉴스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이 16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만을 받아 들여 국익을 관철해야 할 문제는 제대로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보도되어 「맨손 외교」라는 비난에 노출되어 있다.한편,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한일 「위안부」합의의 이행 요구를 포함해 독도(트크트)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의 해제, 「초계기 레이더-조사」문제의 해결등을 제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고관은, 16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키시타 수상이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하는 일본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오늘의 논의의 주제는 강제 징용 문제를 시작해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거의 집중했다.그것을 가지고 답변에 대신한다」라고 하고 즉답을 피했다.17일에는 뉘앙스가 변화했다.대통령실의 관계자는 도쿄의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단에 대해, 「독도에 관해서는, 소인원수 회담에서도 확대 회담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그 후, 대통령실은 미디어에 대한 공시로 「어제 행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외교부도 기자단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논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쇼트 메세지로 공시했다.

 전날의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의 당국자는 일본의 기자단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기초를 두어서 반드시 이것을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고(키시타 수상이) 발언했다」라고 브리핑 했다.위안부 합의 문제도 역시 「수상은 일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말해 2018년의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를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도 「키시타 수상은 우리(일본)의 입장에 의거해 발언했다」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고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일간의 현안에 접했을 때에, 「타케시마(독도) 문제도(현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키시타 수상은 회담후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중시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윤대통령으로부터 재차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 「성과」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강제 동원을 한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의 세계 유산 등록 문제,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부지내의 탱크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 등, 영향력의 큰 양국의 쟁점에 관해서, 윤대통령이 일본 측에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는다.

 전문가는 「참사 수준의 강제 동원 해결책 발표에 계속 되는 한심스러운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서울 대학 일본 연구소의 남·기젼 교수는 「윤대통령은 크게 주어 크게 얻는 「그랜드 바겐」을 말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와 국민이 기대하고 있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수 성찬에 머물러, 참담인 기분」이라고 들어 「 「합의」이행이 순조롭게 가지 않으면,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완전하게 한국이 받아들이게 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의 전 고관은 「정부의 고관의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한번 더 받았다고 어떻게 된다」와 같은 발언이, 현정권의 빈약한 역사 인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 「한미일 안보 협력만을 강조하는 윤 주석기쁨 정권의 국가 전략 부재가 한심한 수준의 수뇌 외교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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