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권력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야당은 탄핵 소추를 시도할 것이다 (분위기를 봐서)

국회에서 여당이 115席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은 의결될 수 있다

탄핵 의결이 된다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고

결국,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장소가 정해진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대법원 판단과는 정면에서 대치되므로

권력 분립 위반이 되며, 입법을 통하지 않고, 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무효로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 불법행위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키시다와의 합의가 유효하려면

헌재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의 판례들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超법적 행위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심사의 예외 사항 =  超法 행위이지만, 합법 (특별赦免權 행사,  비상 계엄 선포 확대 행위,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정상회담 등)

2.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 아니며, 사법심사의 예외 사항이 되지 못함 = 불법 행위 판단 요구 ( 긴급조치, 대북 송금 행위, 首都 이전 문제 등)

3.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맞지만, 사법심사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 여부 판단 (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 제정 명령, 개성공단 전면 중지 등)

결과적으로, 국민의 여론의 추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지지율이 추락 계속하면, 야당은 탄핵으로 몰아갈 것이다.

여당의 의원 중 일부가 탈락해서, 전체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하면 탄핵은 의결된다

다음은, 헌재의 판단이 남는데, 어떻게 볼 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정면에서 배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尹에 상당히 불리하고, 특히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역시, 징용공 피해자의 기본권과 관계있는 이번 사안의 경우, 사법 심사 예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탄핵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향후 정국의 흐름에 따라 변할 것이고, 특히 국민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 의결이 되면, 설령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치적인 데미지를 받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 =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자, 국회에서 탄핵 의결(국무위원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