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Aお吸物と Bお吸物との国家間の約束を,


Aお吸物が 国内での判決を根拠で約束を紙くずで日,


Bお吸物に損害を与えた場合,


その責任は誰が負うのか?


三権分立だから Bお吸物に損害を与えても良くて?








1





まじめな質問だと言うのでまじめに返事をまた走者,


もう数十回も教えても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


それでもまた, まじめに教えよう



chuchu君が言う  [Aお吸物と Bお吸物との国家間の約束]を私たちは条約だと言う


すなわち国家間の契約だ. この契約はどんなふうに [效力]をバルセングハだったら


[法律]の形態で各国家内部で [国内法化]する



すなわち, 国家間の約束である条約は結局 [法] そのものになる (もちろん大部分国会の承認を要する手続きが必要だ)


それでは私たちは [Aお吸物と Bお吸物との国家間の約束]を X(国際條約)と呼んで, それが Aお吸物と Bお吸物で [法化]したことを


それぞれ Xaと Xb (国内法)と呼ぶ事にする



もう一度言うが Xaと Xbは A国と B国の国内法だ (同時に両国の間の国際法だが本質は 同じだ)


それでは Aお吸物の国民aは Bお吸物の企業bを対象で訴訟を Bお吸物で申し立てた時, B国の裁判所は裁判権と 訴の利益があると判断すれば


裁判をし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ちろん Xbという法律を根拠に裁判する


ここで, 裁判結果は  Aお吸物政府も Bお吸物政府も尊重するのが当然だ



再び, 敗訴となった aはまた Aお吸物で bを相手で訴訟を申し立てる時, A国の裁判所は当然裁判権と 訴の利益があると判断すれば


裁判をしてく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時 Xaという法律は根拠に裁判する


結論は aの勝訴日数も敗訴日数もあるが


Aお吸物政府と Bお吸物政府は結果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 約束が違うと言っても良いか




字整理する, 国家間の約束である Xと各国の国内法人 Xaと Xbは完全に同じなことだ


そうするので, chuchuが上で言及した


[Aお吸物と Bお吸物との国家間の約束] = [A国の国内での判決の根拠になる方法]は完全に等しいことだ




ところが, 国家間の約束は大事だと言いながらそれを実体化した裁判はどうして問題と言うか


日本政府と日本人は, [完全に同じなことを違う]と言っている


最大限忍耐心を発揮してまじめな返事をしたから


反論をしたら, まじめに論理的に頼む, ないなら, 相対しない




※ お吸物 = 国





무지는 무서운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을,


A국이 국내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약속을 휴지로 해,


B국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업는지?


삼권 분립이니까 B국에 손해를 주어도 좋아?








1





성실한 질문이라고 하므로 성실하게 답변을 또 주자,


이미 수십회나 가르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또, 성실하게 가르치자



chuchu君이 말하는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을 우리는 조약이라고 한다


즉 국가간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어떤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냐면


[법률]의 형태로 각 국가 내부에서 [국내法化]한다



즉, 국가간의 약속인 조약은 결국 [법] 그 자체가 된다 (물론 대부분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을 X(국제 조약)라고 부르고, 그것이 A국과 B국에서 [法化]한 것을


각각 Xa와 Xb (국내법)로 부르기로 한다



한번 더 말하지만 Xa와 Xb는 A國과 B國의 국내법이다 (동시에 양국 사이의 국제법이지만 본질은 같다)


그러면 A국의 국민a는 B국의 기업b를 대상으로 소송을 B국에서 제기했을 때, B국의 재판소는 재판권과 訴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해줘야 한다. 물론 Xb라는 법률을 근거로 재판한다


여기에서, 재판 결과는  A국 정부도 B국 정부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패소한 a는 다시 A국에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A국의 재판소는 당연히 재판권과 訴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해줘야 한다. 이때 Xa라는 법률은 근거로 재판한다


결론은 a의 승소일수도 패소일수도 있지만


A국 정부와 B국 정부는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약속이 다르다고 말해도 좋은가




자 정리한다, 국가간의 약속인 X와 각국의 국내법인 Xa와 Xb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chuchu가 위에서 언급한


[A국과 B국과의 국가간의 약속] = [A국의 국내에서의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간의 약속은 소중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체화한 재판은 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와 일본인은, [완전히 같은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성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반론을 한다면, 성실하게 논리적으로 부탁한다, 아니라면, 상대하지 않겠다




※ 국 =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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