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に関する特別法」制定以降に設立された行政安全部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以下財団）」が強制徴用被害者・遺族支援および被害救済の一環として２０１８年の大法院による３件の確定判決の原告に判決金と遅延利子を支払う。
2 また、同財団は現在係争中の強制徴用関連の別の訴訟が原告勝訴と確定した場合、同判決金と遅延利子も原告に支払う。
※ 財団が判決金と遅延利子を支払えるように定款変更する模様。
※ 確定、係争中まとめて財団が支払う。裁判に参加していない者については不明
3 同財団は強制動員被害者の苦痛と痛みを記憶し、未来世代に発展的に継承していくため、被害者追悼や教育・調査・研究事業などをさらに内実のあるものにし、拡大していくための案を積極的に推進する。
4 財源に関しては民間の自発的な寄与などを通じて賄い、今後財団の目的事業に関連する可用な財源をさらに拡充していく。
※ 求償権については触れられ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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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点については既にまとめてあります。
学習能力のない日本人に教育スレ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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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日本による徴用被害者への賠償問題をめぐり、韓国政府は６日、政府傘下の財団が日本の被告企業の賠償を肩代わりする解決策を正式に発表した。以下は発表の全文。
政府は１９６５年の韓日国交正常化以来構築されてきた両国間の緊密な友好協力関係に基づき、今後韓日関係を未来志向的に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ていこうという意志を持っている。
また、政府は強制徴用被害者が長年経験した苦痛と痛みに深く共感し、高齢の被害者や遺族の痛みや傷が早急に癒されるよう最大限努力していく。
２０１８年１０月と１１月の日帝強制占領期の強制徴用事件に対する大法院（最高裁）判決以降、２０１９年７月に日本の輸出規制が発表された。また、２０１９年８月、われわれは韓日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終了を通知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発生後、人的交流の断絶などで冷え込んだ韓日関係は事実上放置されてきた。
このような状況で２０２２年５月、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発足した。政府は強制徴用被害者側の意見を尊重しながら、韓日両国の共同利益に合致する合理的な解決策を策定するため努力してきた。 昨年の４回の官民協議会や今年１月の公開討論会、外交部長官の被害者・遺族との直接面談などを通じ被害者側をはじめとする各界各層の意見を集めてきた。
これに基づき５回の韓日外相会談など高官級を含む両国外交当局間の緊密な協議を通じてわれわれの立場を忠実に伝えながら、日本の誠意ある呼応を促してきた。
政府はこうした国内の意見集約や対日協議の結果などに基づき、強制徴用の大法院判決に関する以下の案を発表する。
（略）
政府は韓日両国が１９９８年１０月に発表した「２１世紀に向けた新たな韓日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金大中・大渕（注：正しくは小渕）共同宣言）」を発展的に継承し、過去の不幸な歴史を克服し、和解と善隣友好協力に立脚した未来志向的な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ため共に努力することを望む。
また、政府は最近の厳しい朝鮮半島や地域・国際情勢の中で自由民主主義、市場経済、法治、人権という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最も近い隣人である日本と共に韓日両国の共同利益と地域、世界の平和繁栄のため努力していけることを望む。
https://jp.yna.co.kr/view/AJP20230306002000882
次は一問一答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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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まで韓日間協議を続けてきたが、結局日本被告企業の直接的な賠償金参加は牽引できず、半分の解決法という指摘もある。
また今回の解法発表を置いて大統領の首脳外交日程に組んだ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とともに、「早急に仕上げようとする大統領室の着こなしが作用した」という観測もある。
「今回の解決法は、大韓民国の高まった国力とまた国益にふさわしい私たちの主導的なそして大乗的な決断である。政府がこの問題を道外視せず、責任感を持って過去史による韓国国民の痛みを補うという意志の表現だ。被害者には、実質的な代替案を提示し、過去の過去を記憶する新たな努力を提示したのだ。
今、厳重な国際情勢とグローバル複合危機の中で、外交・経済・安全保障すべての分野で韓国と日本間の協力が非常に重要だ。
長期間梗塞した韓日梗塞した関係を放置せず、国益レベルで国民のために悪循環の輪を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今回の解決法が韓日両国に反目と葛藤を越えて未来に行く新しい歴史の機会の窓になることを願う。 これが最後の機会だと思う。
さっき半杯という言葉を言われましたが、私は同意しません。
水カップにたとえば水カップに水が半分以上はいっぱいだと思う。
今後続く日本の誠意ある呼応によって、その水カップはさらに満たされると期待する。
そして質問内容の中で、私たち外交部の立場と大統領室の立場とおっしゃったが、よく分かるように、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韓日関係改善のために強い意志を持っている。
また日本の岸田首相も同じ考えを持っている。 私はこれが両国関係の未来のために歴史が出なければならない方向だと思う。
韓日両首脳は昨年ニューヨークとプノンペンで二度会って両国首脳が強制徴用判決に関して早急な問題解決の意志を表明したことがある。
このために外交当局間の協議を加速しようという意見が一致した。 政府は被害者側を含め、国内各階層の意見を収束した。
また、これをもとに、日韓間の共同利益に合致する合理的な解決策を用意しようとスピード感のある協議を推進してきた。
今日、そ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私たちが導き出した解決策を発表することになったのだ。
私たちの国益を追求する上で、私たちの外交部と大統領室はワンチームに動いているとおっしゃ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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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明確な呼応措置が出ていない状況で、一度韓国政府が先に賠償案を発表した。
今「水カップに半分が先に溜まった」と言ったが、それでは「残りの半分はどのように満たすのか」、特に日本がこの部分に今関心が集中しているようだ。
財源に関して日本企業も賠償に確実に参加することになるのか、結果的に韓国企業だけ賠償に参加することになる場合はないと確信するのか気になる。
今発表した内容を見たとき、「日本に比べて韓国があまりにも多くの譲歩をしたのではないか」と提起される批判についてどう思うか気になる。
「過去の事件について、日本から新たな謝罪を受けることが得策ではないと思う。植民地支配全体に対する深い反省と心からの謝罪を表明した金大中小渕共同宣言の精神を継承していくことを願う。日本政府も民間の自発的な貢献は反対しないという立場であると理解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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発表する前に、野党や被害者、そして支援団体では反対を続けている状況だ。
無効訴訟のように法的措置という話も出てくるが、最後まで外交部がもう少し国民意見収束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こういう批判が当然出てきそうだ。
ここにちょっとどう対応し、どのように今後国内世論をどのように説得するか計画は。
「政府はこれまで解決法模索のために被害者や遺族と直間接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ってきた。また、様々な方法で政府構想について説明し、理解を求めた。以前にあった被害者や遺族との団体面談を通じて、利害当事者の意見を真に収束してきた。
多くの遺族たちが韓国政府の構想について理解を表してくださり、また多くの遺族分らはこの問題が早速終結されることを願うという意見をくださった。
政府と私たちの財団は今後、このような被害者の遺族たちと継続的に疎通していきます。
また今後の進展状況を忠実に説明し、また医師を確認する努力を続けていく予定だ。
被害者一人一人を直接お会いし、また真正な姿勢で誠実に説明をして理解を求める努力を続けていくだろう。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7343
1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에 설립된행정 안전부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하재단)」가 강제 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서 2018년의 대법원에 의한3건의 확정 판결의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불한다.
2 또, 동재단은 현재 계쟁중의 강제 징용 관련의 다른 소송이원고승소라고 확정했을 경우, 동판결금과 지연 이자도 원고에게 지불한다.
※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불할 수 있도록(듯이) 정관 변경하는 모양.
※ 확정, 계쟁중 정리하고 재단이 지불한다.재판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명
3 동재단은 강제 동원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때문에, 피해자 추도나 교육·조사·연구 사업등을 한층 더 내막이 있는 것으로 해, 확대해 가기 위해의 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재원에 관해서는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등을 통해서 조달해,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에 관련하는 가용인 재원을 한층 더 확충해 나간다.
※ 구상권에 대해서는 접할 수 있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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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해 있어요.
학습 능력이 없는 일본인에 교육 스레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62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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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에게의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6일, 정부 산하의 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의 배상을 인수하는 해결책을 정식으로 발표했다.이하는 발표의 전문.
정부는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에 근거해, 향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에 발전시켜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가 오랜 세월 경험한 고통과 아픔에 깊게 공감해, 고령의 피해자나 유족의 아픔이나 상처가 시급하게 치유되도록(듯이) 최대한 노력해 간다.
2018년 10월과 11월의 일제 강제 점령기의 강제 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2019년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었다.또,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GSOMIA)의 종료를 통지했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인적 교류의 단절등에서 차가워진 한일 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2년 5 달,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발족했다.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책정하기 위해(때문에) 노력해 왔다. 작년의 4회의 관민 협의회나 금년 1월의 공개토론회, 외교부장관의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면담등을 통해 피해자측을 시작으로 하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왔다.
이것에 근거해 5회의 한일 외상 회담 등 고관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재촉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의 의견 집약이나 대일 협의의 결과 등에 기초를 두어, 강제 징용의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이하의 안을 발표한다.
(약어)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오부치(주：정확하게는 오부치) 공동선언)」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해,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 모두 노력하는 것을 바란다.
또, 정부는 최근의 어려운 한반도나 지역·국제 정세 중(안)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갈 수 있는 것을 바란다.
https://jp.yna.co.kr/view/AJP20230306002000882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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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일간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결국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가는 견인하지 못하고, 반의 해결법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또 이번 해법 발표를 두어 대통령의 수뇌 외교 일정에 짠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과 함께, 「시급하게 완성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옷입기가 작용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다.
「이번 해결법은, 대한민국이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어울리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다.정부가 이 문제를 미치소토시 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 과거사에 의한 한국 국민의 아픔을 보충한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대체안을 제시해, 과거의 과거를 기억하는 새로운 노력을 제시했던 것이다.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중(안)에서, 외교·경제·안전 보장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간 경색 한 한일 경색 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레벨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해결법이 한일 양국에 반목과 갈등을 넘고 미래에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될 것을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전 반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나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예를 들어 물컵에 물이 반이상은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속 되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의해서, 그 물컵은 한층 더 채워진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안)에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하셨지만, 잘 알도록(듯이), 윤·소크욜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 일본의 키시타 수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양수뇌는 작년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번 만나 양국 수뇌가 강제 징용 판결에 관해서 시급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교 당국간의 협의를 가속하려는 의견이 일치했다. 정부는 피해자측을 포함해 국내 각층층의 의견을 수습했다.
또, 이것을 기초로, 일한간의 공동 이익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준비하려고 스피드감이 있는 협의를 추진해 왔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낸 해결책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 팀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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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으로, 한 번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안을 발표했다.
지금 「물컵에 반이 먼저 모였다」라고 했지만, 그러면 「나머지의 반은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이마제키심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재원에 관해서 일본 기업도 배상에 확실히 참가하게 되는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확신하는지 마음이 생긴다.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일본에 비해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생긴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유리한 계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식민지 지배 전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진심으로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바란다.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공헌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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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기 전에, 야당이나 피해자, 그리고 지원 단체에서는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효 소송과 같이 법적 조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끝까지 외교부가 좀 더 국민 의견 수습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비판이 당연 나올 것 같다.
여기에 조금 어떻게 대응해, 어떻게 향후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까 계획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결법모색을 위해서 피해자나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왔다.또, 님 들인 방법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 설명해, 이해를 요구했다.이전에 있던 피해자나 유족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실로 수습해 왔다.
많은 유족들이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하고 이해를 나타내 주셔, 또 많은 유족분 등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될 것을 바란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다.
정부와 우리의 재단은 향후, 이러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계속적으로 소통 해 갈 것입니다.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해,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갈 예정이다.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을 직접 만나, 또 진정한 자세로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