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現在の韓国人は徴用工判決について、今の我々が納得していないから日韓基本条約は無視して良い、、こういう考えで徴用工判決を捉えていると思う。

しかし、国際法の立場からすると国際条約の遵守は国際社会の一員として当然の義務な訳です。それは締結後に生まれた俺が納得していない、という意味不明な反論の立ち入る隙のない連綿と続く国家の同一性の問題なのです。


もし、韓国司法が日本企業の財産への差し押さえ執行を認めたら、日本政府は当然 ICJ に提訴します。ICJ は当然に日本の主張を認めます。なぜなら国際条約の無視はそもそも韓国憲法に違反しているからです(韓国憲法は国際条約を国内法と同位に置くと規定している)。

そうなると、韓国の司法が信用できない、という国際社会の認識が形成される。これは韓国にとって最も避けたいことです。


だから、ユンは事態の収拾を図っている訳です。
弁護士として国際法をあえて司法に無視させた文、元検察官としてそれを修正させようとしているユン。韓国人はどちらを支持しますか?



한국인의 이해하고 있지 않는 징용공 판결

현재의 한국인은 징용공 판결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납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기본 조약은 무시해 좋은, , 이런 생각으로 징용공 판결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법의 입장으로는 국제 조약의 준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뜻)이유입니다.그것은 체결 후로 태어난 내가 납득하고 있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불명한 반론이 들어가는 틈이 없는 연면과 계속 되는 국가의 동일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 사법이 일본 기업의 재산에의 압류 집행을 인정하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ICJ 에 제소합니다.ICJ 는 당연하게 일본의 주장을 인정합니다.왜냐하면 국제 조약의 무시는 원래 한국 헌법에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국 헌법은 국제 조약을 국내법과 동위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사법을 신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형성된다.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은 사태의 수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국제법을 굳이 사법으로 무시시킨 후미, 전 검찰관으로서 그것을 수정 시키려고 하고 있는 윤.한국인은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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