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원래 이 말은, 영미법에서 자학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인데

한국인들은 오해를 하더라고

원래 재판의 속성은 [결투]거든, 결투? 뭔지 알지요?

두명이 마주보고 한명을 죽이는, 일종의 1:1 대결인데

공정하게 대결할 수 있도록 링을 만들고, 주심을 세운 게 바로 재판입니다

옛날에는 왕 (왕의 대리인)이 직접 모든 재판을 했지만 

근대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공평하게 링 위에서 싸울 수 있게 해 줬다는 이야기

그래서, 판사는 공정한 대결을 하는 레프리같은 존재이고, 元告와 피고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입증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누가 자신의 주장을 더 그럴듯 하게 입증하는가 라는

그런데 형사 재판이 되면, 국가(왕)가 함부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못하게, 검사(국가)가 기소하는 사람이 되고

법원이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독립성(권력분립)이 중요

그 중심이  재판장이 되고, 공평하게 요즘은 국선변호인까지 붙여 줍니다

그런데,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점은

독일법은 법원이 , 영미법계처럼 단순히 심판을 보는 것에서 , 한발 더 나아가서

직접, 피고인의 아군까지 해 줍니다. 이것을 법원의 [직권 조사]라고 합니다. 영미법에는 없는 제도

즉, 영미법 법원은 공정한 재판에 불과하다면, 대륙법계 법원은 좀더 보호자로서 기능하게 되는

그래서 재판석의 구조도 다르다, 대륙법계가 좀더 권위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법원이 보호자로서 기능하기 때문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배심원단을 아군에 붙이는 쪽이 이기는 경기이고

[누가 좀더 설득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경기가 됩니다

화려한 변호인단을 대동할수록,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운

그리고 판사는 경기 주심으로, 서로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간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쓴대로 대륙법계 특징은 법원이 직권으로 형사 피고인의 아군을 해 줍니다

국가가 기소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존재로서도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형사 제도가 영미법을 비난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의 헛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군요

세기의 재판으로 유명한 O.J 심슨 사건

풋볼 선수였던 심슨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기소되었지만

유능한 변호사의 언변으로, 승소(무죄)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종차별에  논점을 바꿔 버리게 됩니다. 즉 흑인인 심슨을

백인 경찰이 증거 조작 등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절차적 논점에 집중했고, 배심원단은 심슨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심슨이 진짜 범인일수도 있다고 밝혀집니다 (여기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사부재리 원칙상, 심슨이 죄값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렇듯, 사법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나라나 있고, 사법의 구멍도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렇다고 시스템 자체를 否定해 버리면, 이미 국가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유전무죄 , 무전유죄]라고 떠드는 정치인은 선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특히, 요즘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를 비난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