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日本の賃金は2001年の42,912ドルから2021年には40,491ドルに減少した。一方、韓国の賃金は同期間に16,648ドルから37,174ドルに2.23倍増加した。その結果、日本の平均賃金は韓国の2.6倍から1.1倍に縮まっている。


さらに、韓国では日本とは異なり最低賃金に加えて週休手当が支給されており、週休手当を含めると日本と韓国の最低賃金の格差はさらに広がる。週休手当とは、1週間の規定された勤務日数をすべて満たした労働者に支給される有給休暇手当のことである。韓国では一日3時間、週15時間以上働いた労働者には週休日に働かなくても、一日分の日当を支給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例えば、一日8時間、週5日勤務すると、計40時間分の賃金に週休手当8時間分が加わり、計48時間の賃金が支給される。為替の影響もあり単純比較することは難しいが、初めて韓国が日本の最低賃金を上回ることになった2

日韓の各年の名目平均賃金をその年の平均為替レートでドル換算した初任給についても、韓国が日本を上回っ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従業員数10人以上の企業の大卒初任給は韓国が27,379ドルで日本の27,540ドルより0.6%低く、日本と比べて企業規模間における初任給の差が大きかった。


韓国における企業規模間による初任給の格差は生涯賃金の格差にもつながり、所得格差や労働市場の二極化4、そして若者の高い失業率の原因にもなっている。


4 労働市場は、一次労働市場と二次労働市場に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一次労働市場は、相対的に高い賃金、良い労働環境、高い雇用の安定性、労働組合による保護、制度化された労使関係、長期的な雇用契約、内部労働市場による労働力の補充などで特徴づけられることに比べて、第二次労働市場は、相対的に低い賃金、劣悪な労働環境、不安定な雇用、制度化されていない労使関係、外部労働市場による労働力の補充などで特徴づけられる。つまり、韓国では、大企業、正規労働者、労働組合のある企業などの一次労働市場と、中小企業、非正規労働者、労働組合のない企業などの二次労働市場の格差が拡大したことも若者が労働市場への参加を躊躇する要因になっている。




일한 임금 비교에 대해


일본의 임금은 2001년의 42,912 달러에서 2021년에는 40,491 달러에 감소했다.한편, 한국의 임금은 동기 사이에 16,648 달러로부터 37,174 달러에 2.23 배증가 했다.그 결과, 일본의 평균 임금은 한국의 2.6배에서 1.1배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달라 최저 임금에 가세해 주휴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일본과 한국의 최저 임금의 격차는 한층 더 퍼진다.주휴 수당이란, 1주간의 규정된 근무 날짜를 모두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 수당으로 있다.한국에서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분의 일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주 5 일근무 하면, 합계 40시간 분의 임금에 주휴 수당 8시간분이 더해져, 합계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환율의 영향도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의 최저 임금을 웃돌게 된2.

일한의 매년의 명목 평균 임금을 그 해의 평균 환율로 달러 환산한 첫월급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본을 웃돌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종업원수 10명 이상의 기업의 대졸 첫월급은 한국이 27,379 달러로 일본의 27,540 달러보다 0.6%낮고, 일본과 비교해서 기업 규모간에 있어서의 첫월급의 차이가 컸다.


한국에 있어서의 기업 규모간에 의한 첫월급의 격차는생애 임금의 격차에도 연결되어,소득 격차나 노동시장의 양극화4, 그리고젊은이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도 되어 있다.


4 노동시장은, 일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에 구분할 수 있다.일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 좋은 노동 환경, 높은 고용의 안정성, 노동조합에 의한 보호, 제도화된 노사관계, 장기적인 고용계약, 내부 노동 시장에 의한 노동력의 보충등에서 특징지워지는 것에 비교하고, 제2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불안정한 고용,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노사관계, 외부 노동시장에 의한 노동력의 보충등에서 특징지워진다.즉, 한국에서는, 대기업, 정규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등의 일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등의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한일도젊은이가 노동시장에의 참가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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