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2.16。午前6時27分
グジャチャン記者
1956年、北派工作員に拉致され、今まで韓国で生きてきた北出身80代男性に国家が10億ウォンを損害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裁判所の判断が出た。裁判所が北派工作員の北朝鮮住民拉致を認め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キム氏は1956年、黄海道龍延郡自宅で北派工作員A氏に拉致された。彼はソウルの空軍基地に連れて行かれ、調査を受けた後約4年間抑留され、無報酬で靴磨きなどの雑用をした。キム氏は以後1961年軍基地で解放されたが、現在まで67年間帰郷できず、韓国で過ごしている。
２０１３年、国防部特殊任務遂行者補償支援団（支援団）は調査を通じて１９５６年、金氏が北朝鮮から拉致され、韓国軍基地に抑留されたことを認めた。キム氏は２０２０年、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事情整理委員会に真実究明を申請した。同年、国家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訴訟も出した。
過去調査委員会は昨年８月、金氏が経験したことについて「韓国戦争休戦後、軍が諜報活動名目で北朝鮮民間人を無断拉致した後、無報酬で労役をさせ、韓国に抑留させた事件」と規定した。
15日、法曹界によると、前日、ソウル中央地法民事37部（裁判長パク・ソクグン）は、キム・ジュサム（86）氏が国家を相手に提起した15億ウォン相当の損害賠償請求訴訟で「被告が原告に10億ウォンを支給せよ」と原告一部勝訴と判決した。
裁判部は「北派工作員がキム氏を拉致した事実が十分に認められる。人間としてまともに味わわ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権を侵害した不法行為だ」とし「キム氏が家族と生別れ、強制労働で大切な青春を犠牲にされた。このような苦痛は一生癒さ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判示した。
政府は事件の消滅時効期間が過ぎたと抗弁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裁判部は「過去調査委員会で犠牲者として規定したが、これをもって国家が消滅時効の完成を主張するのは権利濫用に該当する」という趣旨の最高裁判決に基づきキム氏の手を挙げた。
本当に酷すぎる事件です。
입력 2023.02.16.오전 6시 27분
그쟈체 기자
1956년, 키타파 공작원에게 납치되어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아 온 키타이데몸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1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재판소가 키타파 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용연군 자택에서 키타파 공작원 A씨에게 납치되었다.그는 서울의 공군 기지에 데리고 가지고 조사를 받은 후약 4년간 억류되어 무보수로 구두닦이등의 잡무를 했다.김씨는 이후 1961년군기지에서 해방되었지만, 현재까지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2013년, 국방부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서 1956년, 김씨가 북한으로부터 납치되어 한국군 기지에 억류된 것을 인정했다.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 정리 위원회에 진실 구명을 신청했다.동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 조사위원회는 작년 8월, 김씨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 「한국전쟁휴전 후,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전날, 서울 중앙지법민사 37부(재판장 박·소크군)는, 김·쥬삼(86) 씨가 국가를 상대에게 제기한 15억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키타파 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인간으로 해 온전히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다」라고 해 「김씨가 가족과 생이별, 강제 노동으로 중요한 청춘을 희생으로 되었다.이러한 고통은 일생 치유될 수 없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정부는 사건의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과거 조사위원회에서 희생자로서 규정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근거해 김씨의 손을 들었다.
정말로 너무 가혹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