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2.16。午前1時09分 修正2023.02.16. 午前1時16分
ハン・ジヘ記者
1956年、北派工作員に拉致され、韓国に連れてこられた北出身80代男性に国家が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裁判所の判決が出た。
キム氏は1956年、黄海道龍延郡自宅で北派工作員に拉致された。ソウルのある空軍基地に連れて行かれ、約4年間軍部隊で抑留され、無報酬で靴磨きなど雑用をした。以後、キム氏は1961年に軍基地で解放されたが、67年間帰郷できず、現在まで韓国で雑用職を転々として生計を続けている。
キム氏は2020年、真実・和解のための過去の事情整理委員会に真実究明を申請し、同年2月に国家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訴訟を出した。過去調査委員会は昨年８月、金氏が経験したことを「韓国戦争休戦後、軍が諜報活動名目で北朝鮮民間人を無断拉致した後、無報酬で労役をさせ、韓国に抑留させた事件」と規定した。
16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民事合意の37部（部長パク・ソクグン）は14日、キム・ジュサム氏（86）が国家を相手に提起した15億ウォン相当の損害賠償請求訴訟で「被告が原告に10億ウォンを支給せよ」 と原告の一部勝訴で判決した。
裁判部は「北派工作員がキム氏を拉致した事実が十分に認められる。人間としてまともに味わわなければならない基本権を侵害した不法行為」とし「キム氏が家族と生が別れ、強制労働で大切な青春を犠牲にされた」とし「このような苦痛は生涯治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示した。
裁判所が北派工作員の北朝鮮住民拉致を認め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입력 2023.02.16.오전 1시 09분 수정 2023.02.16. 오전 1시 16분
한·지헤 기자
1956년, 키타파 공작원에게 납치되고 한국에 데려 올 수 있던 키타이데몸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용연군 자택에서 키타파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서울이 있는 공군 기지에 데리고 가져 약 4년간 군부대로 억류되어 무보수로 구두닦이 등 잡무를 했다.이후, 김씨는 1961년에 군기지에서 해방되었지만,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잡무직을 전전하고 생계를 계속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의 사정 정리 위원회에 진실 구명을 신청해, 동년 2월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과거 조사위원회는 작년 8월, 김씨가 경험한 것을 「한국전쟁휴전 후, 군이 첩보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시켜, 한국에 억류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6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의 37부(부장 박·소크군)는 14일, 김·쥬삼씨(86)가 국가를 상대에게 제기한 15억원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와)과 원고의 일부 승소로 판결 했다.
재판부는 「키타파 공작원이 김씨를 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인간으로 해 온전히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해 「김씨가 가족과 생이 헤어져 강제 노동으로 중요한 청춘을 희생으로 되었다」라고 해 「이러한 고통은 생애 치유 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나타내 보였다.
재판소가 키타파 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