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年07月06日
生活研究部 主任研究員・ヘルスケアリサーチセンター・ジェロントロジー推進室兼任 金 明中
1997年のアジア経済危機以降、韓国社会では貧困と所得格差が社会的問題として浮上した。さらに、最近は新型コロナによるパンデミックが格差拡大の新しい要因になっている。
2018年における韓国の相対的貧困率（世帯所得が中央値の半分を下回っている人の割合、以下「貧困率」）は16.7％で2018年のデータが利用できるOECD平均の11.7％を大きく上回り、加盟国の中で5番目に高い数値を記録した。
統計庁の「家計金融福祉調査」による再分配所得ジニ係数は、2016年の0.355から2020年には０.331に大きく改善された。しかし、同期間における当初所得ジニ係数 は0.402から0.405に上昇している。
フランスの経済学者トマ・ピケティ氏らが参加している「世界不平等研究所（World Inequality Lab）」が発表した「世界不平等報告書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によると、韓国では上位1%の富裕層の所得が全所得に占める割合は14.7%であった。更に上位10%で見ると、全体の46.5%を占めている。
韓国の貧困率がOECD加盟国の中でも相対的に高い理由は、
（１）高齢者の貧困率が高いこと、
（２）労働市場の「二重構造」(labor market dualization)が強まっていること、
（３）若者の雇用状況が改善されていないこと等が挙げられる。
※ 韓国政府の分配対策
「さて、その世界不平等研究所は、「世界不平等報告２０２２」を公表しました。（中略）今回は韓国の不平等の実態についても言及しています。即ち、所得、富、性別、二酸化炭素排出の四つの側面から不平等水準を分析、その結果、韓国の成人人口の平均所得は購買力平価（ＰＰＰ）のレート基準で３万３，０００ユーロとなり、西欧諸国と同等の水準になったと報告されています。（ここでの所得とは、年金と失業保険を反映した税引き前の金額）」
「２０２１年基準で、上位１０％層が１人当たり１５万３，２００ユーロの収入を得、韓国全体所得の４６．５％を占める一方で、下位５０％層の所得は１人当たり１万６００ユーロと全体の１６．０％に留まったとして、その格差が指摘されています。報告書は、韓国経済が１９６０～１９７０年代に社会的セーフティーネットを構築しないまま規制を緩和し、高速成長を遂げたのに伴い不平等の問題が深刻化したと分析、１９９０年代以降、韓国の全体所得のうち上位１０％層のシェアは１０ポイント増え、下位５０％層のシェアは５ポイント減って不平等が更に拡大したとしています。
韓国の成人が保有する富は平均１７万９，７００ユーロで、中国本土の平均の２倍以上、インドの平均の８倍以上となり、アジアで最も裕福な国の一つと評価されてはいます。一方、富の不平等は所得の不平等より深刻であると言うことです。そして、所得を基準にすると上位１０％層と下位５０％層の格差は１４倍だが、富を基準にすると上位１０％層と下位５０％層の格差は５２倍になるとも報告しています。勤労所得も男女で平等ではないとの評価も出ています。韓国の全体の勤労所得のうち女性のシェアは１９９０年の２７．３％から２０００年に２９．２％、２０１０年に３０．９％、２０２０年は３２．４％と増え続けているものの、理想的な平等値である５０％には及んでもいないようです。」
2022년 07월 06일
생활 연구부 주임 연구원·헬스케어 리서치 센터·제론톨러지(gerontology) 추진실 겸임김 아키라중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빈곤과 소득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서 부상했다.게다가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에 의한 판데믹크가 격차 확대의 새로운 요인이 되어 있다.
2018년에 있어서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세대 소득이 중앙치의 반을 밑돌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하 「빈곤율」)은 16.7%로 2018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OECD 평균의 11.7%를 크게 웃돌아, 가맹국 중(안)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의한 재분배 소득 지니(Gini"s)계수는, 2016년의 0.355에서 2020년에는 0.331에 크게 개선되었다.그러나, 동기 사이에 있어서의 당초 소득 지니(Gini"s)계수는 0.402에서 0.405로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피케티 씨등이 참가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상위1%의 부유층의 소득이 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은 14.7%에서 만났다.더욱 상위10%로 보면,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율이 OECD 가맹국 중(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1)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일,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zation)이 강해지고 있는 것,
(3) 젊은이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있지 않은 것등을 들 수 있다.
※ 한국 정부의 분배 대책
「그런데, 그 세계 불평등 연구소는, 「세계 불평등 보고 2022」를 공표했습니다.(중략) 이번은 한국의 불평등의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즉, 소득, 부, 성별, 이산화탄소 배출의 네 개의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분석, 그 결과, 한국의 성인 인구의 평균소득은 구매력 평가(PPP)의 레이트 기준으로 3만 3, 000 유로가 되어, 서구 제국과 동등의 수준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여기서의 소득이란, 연금과 실업 보험을 반영한 세금제외전의 금액)」
한국의 성인이 보유하는 부는 평균 17만 9, 700 유로로, 중국 본토의 평균의 2배 이상, 인도의 평균의 8배 이상이 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유복한 나라의 하나로 평가되고는 있습니다.한편,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층과 하위 50%층의 격차는 14배이지만, 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층과 하위 50%층의 격차는 52배가 된다고도 보고하고 있습니다.근로 소득도 남녀로 평등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한국의 전체의 근로 소득 중 여성의 쉐어는 1990년의 27.3%에서 2000년에 29.2%, 2010년에 30.9%, 2020년은 32.4%과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평등치인 50%에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