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2022年06月02日(木)14時15分


ソウルの職業フェアで求人票を撮影する学生たち(2015年)Kim Hong-Ji-REUTERS

<韓国では労働者の格差がますます拡大し、大企業に入れなかった若者は「使い捨てティッシュ」と呼ばれるほどの劣悪な環境で働いている場合もある。一方、高齢者の貧困率はOECD平均の3倍に達した>

韓国における貧困と所得格差の問題が深刻化している。韓国の2018年時点の相対的貧困率*(以下、貧困率)は16.7%で2018年のデータが利用できるOECD34各国平均の11.7%を大きく上回り、34各国の中で5番目に高い数値を記録した。さらに、同時点における韓国の高齢者貧困率は43.4%でOECD34各国平均15.3%よりも約3倍も高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相対的貧困率とは、簡単に言うと、所得が中央値の半分を下回っている人の割合である(正確には一定基準(貧困線)を下回る等価可処分所得しか得ていない者の割合。ここで貧困線とは、等価可処分所得(世帯の可処分所得(収入から税金・社会保険料等を除いたいわゆる手取り収入)を世帯人員の平方根で割って調整した所得)の中央値の半分の額をいう。

OECD 加盟国の年齢階層別相対的貧困率(2018年)

注)OECD平均は2018年のデータが利用できる34カ国の平均
出所)OECD Data, Poverty rate。

一方、韓国統計庁の「家計金融福祉調査」による再分配所得ジニ係数は、文政権が誕生する前の2016年の0.355から2020年には0.331に大きく改善された。しかし、同期間における市場所得基準ジニ係数は0.402から0.405に上昇している。政府からの年金給付、手当、助成金等の給付は増えたものの、大企業従事者と中小企業従事者、正規労働者と非正規労働者、資産を持っている者と資産を持っていない者等の間で所得格差が広がったからである。

韓国における「再分配所得ジニ係数」と「当初所得ジニ係数」

注1)再分配所得ジニ係数=市場所得+公的移転所得-公的移転支出
注2)当初所得ジニ係数=稼働所得+財産所得+私的移転所得-私的移転支出
出所)韓国統計庁「家計金融福祉調査」

1次労働市場と2次労働市場

韓国の貧困率がOECD加盟国の中でも相対的に高い理由としては、高齢者の貧困率が高いことが挙げられる。韓国では公的年金である「国民年金」の歴史がまだ浅く、受給資格を満たした高齢者がまだ少ない。また、60歳定年が2016年から義務化され始めたので、50代に仕事を辞めた人が多く、引退後の老後収入を十分に確保していない人が多い。

一方、韓国において所得格差が広がっている理由としては労働市場の「二重構造」が強まり、大企業で働く労働者、正規労働者、労働組合のある企業の労働者などの「1次労働市場」と、中小企業で働く労働者、非正規労働者、労働組合のない企業の労働者などの「2次労働市場」の格差が拡大していることが挙げられる。



また、非正規労働者が増え続けていることと若者の雇用状況が改善されていないことも貧困と所得格差を深刻化させる要因になっている。さら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発生以降、若者の就職環境は以前より厳しくなった。多くの企業で新卒採用の規模を縮小し、新規採用を一時中断する企業まで現れたからだ。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起きる前には韓国の狭い労働市場を離れて、海外の労働市場にチャレンジする若者が毎年増加していた。韓国産業人力公団の資料によると、海外就業者数は2013年の1,607人から2019年には6,816人まで増加した。史上最悪とも言われた日韓関係の中でも日本への就職者は増え、海外就業者の3割以上(36.2%、2,429人)が海外の就職先として日本を選択した。しかしながら、新型コロナウイルスはこのような選択肢さえ奪ってしまっ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は今後の韓国の社会、経済をさらに暗くする可能性が高い。より多くの若者が恋愛、結婚、出産、就職、マイホーム、人間関係、夢等をあきらめる立場に置かれてしまうからである。文政権は若者の雇用を増やすために数多くの雇用対策を発表しているものの、多くの仕事は臨時的・短期的仕事に偏っている。若者の間でこのような臨時的・短期的仕事は「ティッシュインターン」と呼ばれている。ティッシュのように使い捨てされるからである。

今後、新しい韓国政権が貧困と所得格差の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対策が必要だろうか。まず、高齢者対策から考えてみよう。今後、年金が給付面において成熟すると、高齢者の経済的状況は現在よりは良くなると思われるが、大きな改善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なぜならば韓国政府が年金の持続可能性を高めるために所得代替率*を引き下げる政策を実施してきたからだ。

*所得代替率とは、年金を受け取り始める時点における年金額が、現役世代の手取り収入額(ボーナス込み)と比較してどのくらいの割合かを示すものである。

所得代替率は1988年の70%から段階的に引き下げられ、2028年には40%になることが決まっている。所得代替率は40年間保険料を納め続けた被保険者を基準に設計されているので、非正規労働者の増加など雇用形態の多様化が進んでいる現状を考慮すると、多くの被保険者の所得代替率は、実際には政府が発表した基準を大きく下回ることになる。従って、2005年7月から9%に固定している保険料率を段階的に引き上げることにより、所得代替率の引き上げ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

年金受給開始年齢は65歳に引き上げ

また、国民年金の支給開始年齢は60歳から65歳に段階的に引き上げられることが決まっており、実際の退職年齢(定年60歳)との間に差が生じることになった。高齢者の所得を保障するためには国民年金の支給開始年齢と定年を同じ年齢にし、所得が減少する期間をなくす対策を取らないといけないだろう。

次は働き方の多様化に対する対策だ。非正規労働者の増加が急速に進むなかで、韓国政府は、『期間制および短時間労働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改正派遣労働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改正労働委員会法』などのいわゆる「非正規職保護法」を施行することで非正規職の正規職化をすすめ、非正規労働者の増加による労働市場の二極化や雇用の不安定性を緩和しようと試みた。法律が2007年7月から施行されることにより、非正規労働者が同一事業所で2年を超過して勤務すると、無期契約労働者として見なされることになった。

しかしながら、同一事業所での勤務期間が2年にならないうちに、雇用契約が解除される「雇い止め」も頻繁に発生した。また、「非正規職保護法」の施行により雇用期間が無期に転換された者の中でも、処遇水準が改善されず、給料や福利厚生の面において正規職との格差が広がっている者も少なくなかった。それは、韓国社会における格差の拡大につながっている。

さらに、最近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長期化している中で韓国ではギグワーカー(gig worker)が増加している。問題はギグワーカーは個人事業主とみなされ、最低賃金法による最低賃金の対象外で、企業の福利厚生制度や公的社会保険制度も適用されないケースが多いことだ。

労働基準法などが適用されず法的に保護されない彼らをこのまま放置しておくと、新しいワーキングプアが生まれ、貧困や格差がより拡大する恐れがある。これを防ぐためにはまず、ギグワーカーの実態を正確に把握する必要があり、それは政府の主導の下で行われるのが望ましい。

大卒は供給過剰

最後に若者に対する対策について話したい。韓国では高卒者の約7割が大学に進学することにより、大卒者の労働供給と企業の労働需要の間にミスマッチが発生している。従って、今後このようなミスマッチを解消するためには、大学の数を減らす代わりに、日本のような専門学校を増やす必要がある

つまり、現在の若者の就職難を解決するためには雇用政策よりも教育システムの構造的な改革が優先されるべきである。また、若者が中小企業を就職先として選択できるように、中小企業の賃金水準や労働環境を改善するための支援を拡大することも重要である。技術力や競争力のある中小企業を積極的に育成し、若者が選択できる選択肢を増やすべきである。




もちろん、最低賃金を引き上げることも低所得者に対する政府の財政支出を拡大すること等貧困や所得格差を解消するための政府の対策も大事である。但し、最低賃金の引き上げは企業の財税的な負担を考慮しながら、そして、政府の財政支出拡大は政府の財政健全化を考慮したうえで実施されるのが望ましい。

民間企業の活躍を重視し、小さな政府を目指す新しい尹政権が今後どのように韓国の貧困と所得格差問題を解決していくのか今後の動向に注目したいところである。





심각화하는 한국의 빈곤과 소득 격차

2022년 06월 02일(목)14시 15분


서울의 직업 페어로 구인표를 촬영하는 학생들(2015년) Kim Hong-Ji-REUTERS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더 확대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젊은이는 「일회용 티슈」라고 불릴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한편, 고령자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렀다>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과 소득 격차의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한국의 2018년 시점의 상대적 빈곤율*(이하, 빈곤율)은 16.7%로 2018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OECD34 각국 평균의 11.7%를 크게 웃돌아, 34 각국안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게다가 동시점에 있어서의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43.4%로 OECD34 각국 평균 15.3%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이 밝혀졌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이 중앙치의 반을 밑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정확하게는 일정 기준(빈곤선)을 밑도는 등가 가처분 소득 밖에 얻지 않은 사람의 비율.여기서 빈곤선이란, 등가 가처분 소득(세대의 가처분 소득(수입으로부터 세금·사회보험료등을 제외한 이른바 실수령액 수입)을 세대 인원의 평방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소득)의 중앙치의 반의 액을 말한다.

OECD 가맹국의 연령 계층별 상대적 빈곤율(2018년)

주) OECD 평균은 2018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34개국의 평균
출처(소)) OECD Data, Poverty rate.

한편, 한국 통계청의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의한 재분배 소득 지니(Gini"s)계수는, 분세권이 탄생하기 전의 2016년의 0.355에서 2020년에는 0.331에 크게 개선되었다.그러나, 동기 사이에 있어서의시장 소득 기준 지니(Gini"s)계수는 0.402에서 0.405(으)로 상승하고 있다.정부로부터의 연금 급부, 수당, 조성금등의 급부는 증가했지만,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등의 사이에 소득 격차가 퍼졌다로부터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재분배 소득 지니(Gini"s)계수」와「당초 소득 지니(Gini"s)계수」

주 1) 재분배 소득 지니(Gini"s)계수=시장 소득+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지출
주 2) 당초 소득 지니(Gini"s)계수=가동 소득+재산 소득+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지출
출처(소)) 한국 통계청 「가계 금융 복지 조사」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한국의 빈곤율이 OECD 가맹국 중(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서는,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일을 들 수 있다.한국에서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아직 얕고, 수급 자격을 채운 고령자가 아직 적다.또, 60세 정년이 2016년부터 의무화되기 시작했으므로, 50대에 일을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 은퇴 후의 노후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한편, 한국에 있어 소득 격차가 퍼지고 있는 이유로서는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해져,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정규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노동자등의 「1차 노동시장」이라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노동자등의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일을 들 수 있다.



또,비정규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일과젊은이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있지 않은것도 빈곤과 소득 격차를 심각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게다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이후, 젊은이의 취직 환경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많은 기업에서올해 졸업자 채용의 규모를 축소해, 신규 채용을 일시 중단하는기업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의 좁은 노동시장을 떨어지고, 해외의 노동시장에 챌린지하는 젊은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한국산업 인력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 취업자수는 2013년의 1,607명에서 2019년에는 6,816명까지 증가했다.사상 최악이라고도 말한 일한 관계 중(안)에서도 일본에의 취직자는 증가해 해외 취업자의 3할 이상(36.2%, 2,429명)이 해외의 취직처로서 일본을 선택했다.그렇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선택사항마저 빼앗아 버렸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향후의 한국의 사회, 경제를 한층 더 어둡게 할 가능성이 높다.보다 많은 젊은이가 연애, 결혼, 출산, 취직, 마이 홈, 인간 관계, 꿈등을 포기하는 입장에 놓여져 버리기 때문이다.분세권은 젊은이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많은 일은 임시적·단기적 일에 치우쳐 있다.젊은이의 사이에 이러한 임시적·단기적 일은 「티슈 인턴」이라고 불리고 있다.티슈와 같이 일회용 되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한국 정권이 빈곤과 소득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일까.우선, 고령자 대책으로부터 생각해 보자.향후, 연금이 급부면에 있어 성숙하면, 고령자의 경제적 상황은 현재보다는 좋아진다고 생각되지만, 큰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연금액이, 현역 세대의 실수령액 수입액(보너스 포함)과 비교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득 대체율은 1988년의 70%로부터 단계적으로 당겨 운`코, 2028년에는 40%가 되는 것이 정해져 있다.소득 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계속 담은 피보험자를 기준에 설계되고 있으므로,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많은 피보험자의 소득 대체율은, 실제로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크게 밑돌게 된다.따라서,2005년 7월부터 9%에 고정하고 있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소득 대체율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인상

또,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0세부터 65세에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지는 것이 정해져 있어 실제의 퇴직 연령(정년 60세)과의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을 같은 연령으로 해,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을 없애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일 것이다.

다음은일하는 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이다.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파견 노동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 위원회법」등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후 정규직화를 진행시켜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에 의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려고 시도했다.법률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동일 사업소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 계약 노동자로서 보여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일 사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고용계약이 해제되는「고용해 멈추어」도 빈번히 발생했다.또,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의해 고용 기간이 무기로 전환된 사람중에서도,처우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급료나 복리후생의 면에 있어 정규직과의 격차가 퍼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그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격차의 확대로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기그워카(gigworker)가 증가하고 있다.문제는기그워카는 개인 사업주로 간주해져 최저 임금법에 따르는 최저 임금의 대상외에서,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나 공적 사회보험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일이다.

노동 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그들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새로운 워킹프아가 태어나 빈곤이나 격차가 보다 확대할 우려가 있다.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기그워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것은 정부의 주도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졸은 공급 과잉

마지막에 젊은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한국에서는 고졸자의 약 7할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써, 대졸자의 노동 공급과 기업의 노동 수요의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대학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일본과 같은 전문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젊은이의 취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정책보다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또, 젊은이가 중소기업을 취직처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일도 중요하다.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물론,최저 임금을 인상하는일도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 등 빈곤이나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소중하다.단, 최저 임금의 인상은기업의 재세적인 부담을 고려하면서, 그리고,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고려혀 이식해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기업의 활약을 중시해,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윤정권이 향후 어떻게 한국의 빈곤과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향후의 동향에 주목하고 싶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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