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再世界化成功、韓国にかかっている
異教官待機入力2023-02-08 13:27
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ジョー・バイデン米国大統領が昨年5月、京畿平沢サムスン半導体工場で行事関係者を励ましている。写真=ニューシス
対中技術封鎖のための再世界化への遅れた対応で米・日・台湾半導体連合から疎外、戦術核運用協議の要請無視、対中軍事協力から排除など経済と安保上の挑戦に直面
日本と台湾より多くの主要先端技術を保有し、これらの国より民主主義をさらに発展させてきた韓国の積極的な参加が再世界化の成功を導くことが可能
ユン・ソクヨル大統領、主要先端産業別再世界化ロードマップ用意
ついに韓国が米国の大戦略に遅れたことによる挑戦に直面し始めた。最近、日本とオランダが半導体機器輸出規制に参加するなど、本格化している対中技術封鎖のための再世界化に先制的に対応できず、懸念された危機が現実化しているのだ。
危機は大きく二つだ。一つは、米国が当初構想していた米・韓・日・台湾の4国の半導体連合が米・日・台湾の3国連合に推進されることで韓国が疎外されているという懸念が高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もう一つは戦術核再配置はしなくても戦術核運用協議権ほどは欲しいという韓国の要求を米国がずっと無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
米・日・台湾半導体連合疎外経済・安全保障危機状況の現実化
再世界化の成功のための米国の戦略は、先端産業別にグローバルレベルのいくつかの同盟国を中心に「ミニラテラル連合（mini-lateral coalition）」を構築し、主要先端技術の中国移転を防ぎ、これに協力する同盟たちには報いて、技術的支援も提供するということだ。
そのため半導体、人工知能(AI)、量子コンピューティング、バッテリーなど主要先端産業別に米国主導のミニラテラル連合に参加できなくなる時、米国の技術的支援対象から排除されることにより技術革新競争で遅れることになり米国市場を中心にある世界市場から退出する恐れが高い。
最近、米国が日本・台湾との半導体連合構築に功を奏しているが、これは韓国半導体への大きな挑戦である。米日は昨年半導体技術同盟に合意し、台湾は２０２１年に米日と半導体連合を宣言したが、これらの連合構図で韓国は見えない。
新年に入って、米・日と米・台湾半導体連合はさらに弾力を受けている。1月6日、米日産業部長官会談で日本のラピダスがIBM技術で2025年から2ナノチップを生産するという合意が行われ、台湾TSMCの非メモリチップに対する米企業の好みが日々高まっているのだ。
これに加え、米国が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戦術核運用協議権要請を免れ、核拡張抑制強化だけ強調するのは、再世界化に対する韓国の消極的態度に対する不満のためかもしれないという懸念も出ている。２月１日、韓米国防長官会談で「核企画実務グループ」が決定していないのだ。
ロイド・オースティン米国防部長官はこの日、イ・ジョンソプ国防部長官との会談を終えた後、ユン大統領の要請に応じて新年に入って韓米間で協議してきた戦術核練習訓練(TTX)などの核共有体制は言及せず空母と全爆機など戦略資産の随時展開による拡張抑制体制の強化だけを強調した。
主要先端技術保有した韓国の積極参加が成功主導
米国が韓国との半導体技術同盟も推進せず、北朝鮮の核脅威とさらに進んで中国の核脅威を抑制するための中間レベルの核共有体制である戦術核運用協議権の要求にも消極的だが、最近、日本・台湾と技術及び安全保障協力を強化しているのと対照的だ。
特に米国が1月13日、米日首脳会談で許可した日本の反撃能力の自力向上は、韓国に独自の核武装を容認するほど特別な恩恵だ。再世界化に対する積極的な参加の対価として、戦犯国である日本に「戦争できる国」の地位を回復させてくれたのは途方もないご褒美なのである。
米国はまた台湾封鎖のための中国の「反接近と地域拒否」戦略に対抗して日本に中距離ミサイルを配置することにした。これは、米国が戦術核運用協議権を与えることを惜しむことにあらわれるように、韓国が日本よりも優れた対中戦略的要衝地であると認識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
韓国は陸上と海上を通じて全体主義国家である中国と北朝鮮の核攻撃の脅威を自由主義陣営の最前線で向き合っている。これは、韓国に戦術核を再配置したり、独自の核武装を許可すれば、米国が中国の軍事覇権挑戦を抑制するのに決定的に役立つことを意味する。
特に米国が韓国に戦術核運用協議権を提供したり、さらに前進して戦術核再配置または自己核武装を許可した場合、これは中国が非メモリ半導体のリーダーであるTSMCを狙って台湾に加えている侵攻脅威を抑制するのにも大きな助け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
政府、産業別ドードマップ用意4月、韓米会談で説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ユン・ソクヨル政府がまず米国が日本と台湾を中心に半導体連合を強化し、これら二国が望む軍事的支援をし、韓国にはこの連合に参加させることも、戦術核運用協議権も提供しないことに対する危機意識を持って再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ロードマップの準備を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
再世界化の最終目標は、中国が先端技術と軍事覇権で世界を全体主義化するのを防ぎ、自由民主主義秩序を守護することにある。この点で再世界化の成功は、日本と台湾よりはるかに多くの先端技術を保有し、民主主義を発展させてきた韓国にかかっている。
したがって、ユン政府は自信を持って半導体やバッテリーをはじめとする主要先端産業別再世界化推進ロードマップを樹立しなければならない。来る4月と予想されるワシントン韓米首脳会談で韓国が日本と台湾より再世界化の成功のための核心同盟であることを説得する努力が緊急なものだ。
ユン政府は再世界化ロードマップとともに、米国が韓国に戦術核運用協議権を与えたり、戦術核再配置を行い、独自の核武装を許可することが中国の軍事覇権挑戦はもちろん、台湾侵攻を抑制するのに日本の反撃能力自体の向上よりもはるかに役立つことを強調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再世界化は、冷戦時にジョージ・ケノンの封鎖(containment)と同じくらい世界秩序を変える大戦略だ。脱同調化とか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編とかいう意味不明の用語では、再世界化による世界秩序の大変化を理解できない。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道を間違って行けば国が滅びる。
アーニャ ホントは、お前と仲良くしたいです！
미 재세계 화성공, 한국에 걸려 있다
이교관 대기 입력 2023-02-0813:27
윤·소크욜 대통령과 죠·바이덴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경기 히라사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 중국 기술 봉쇄를 위한 재세계화에의 늦은 대응으로 미·일·대만 반도체 연합으로부터 소외, 전술핵운용 협의의 요청 무시, 대 중국 군사 협력으로부터 배제 등 경제와 안보상의 도전에 직면
일본과 대만보다 많은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해, 이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온 한국의 적극적인 참가가 재세계화의 성공을 이끄는 것이 가능
윤·소크욜 대통령, 주요 첨단 산업별재세계화 도로지도 준비
마침내 한국이 미국의 대전략에 늦은 것에 의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최근, 일본과 네델란드가 반도체 기기 수출규제에 참가하는 등, 본격화하고 있는 대 중국 기술 봉쇄를 위한 재세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염려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위기는 크게 둘이다.하나는, 미국이 당초 구상하고 있던 미·한·일·대만의 4국의 반도체 연합이 미·일·대만의 3 유엔합에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어, 하나 더는 전술핵재배치는 하지 않아도 전술핵운용 협의권(정도)만큼은 갖고 싶으면 있어？`,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쭉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일·대만 반도체 연합 소외 경제·안전 보장 위기 상황의 현실화
재세계화의 성공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첨단 산업별로 글로벌 레벨의 몇개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미니라테랄 연합(mini-lateral coalition)」를 구축해, 주요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아, 이것에 협력하는 동맹들에게는 보답하고,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료코 컴퓨팅, 배터리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미국 주도의 미니라테랄 연합에 참가할 수 없게 될 때, 미국의 기술적 지원 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으로
최근, 미국이 일본·대만과의 반도체 연합 구축에 공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 반도체에의 큰 도전이다.미 일은 작년 반도체 기술 동맹에 합의해, 대만은 2021년에 미 일과 반도체 연합을 선언했지만, 이러한 연합 구도로 한국은 안보인다.
신년에 들어가고, 미·일과 미·대만 반도체 연합은 한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1월 6일, 미 닛산업 부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라피다스가 IBM 기술로 2025년부터 2 나노 팁을 생산한다고 하는 합의를 해 대만 TSMC의 비메모리팁에 대한 미 기업의 기호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것에 가세해 미국이 윤·소크욜 대통령의 전술핵운용 협의권 요청을 면해 핵확장 억제 강화만 강조하는 것은,
로이드·Austen 미국방 부장관은 이 날, 이·젼소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끝낸 후,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르고 신년에 들어가 한미간에서 협의해 온 전술핵연습 훈련(TTX)등의 핵공유 체제는 언급하지 않고 항공 모함과 전폭기 등 전략 자산의 수시 전개에 의한 확장 억제 체제의 강화만을 강조했다.
주요 첨단기술 보유한 한국의 적극 참가가 성공 주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동맹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의 핵위협과 한층 더 진행되어 중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중간 레벨의 핵공유 체제인 전술핵운용 협의권의 요구에도 소극적이지만, 최근, 일본·대만과 기술 및 안전 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미국이 1월 13일, 미 일 정상회담에서 허가한일본의 반격 능력의 자력 향상은, 한국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용인할 만큼 특별한 혜택이다.재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의 대가로서
미국은 또 대만 봉쇄를 위한 중국의 「반접근과 지역 거부」전략에 대항해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이것은, 미국이 전술핵운용 협의권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에 나타나도록(듯이),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대 중국 전략적 요충지이다고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핵공격의 위협을자유주의 진영의 최전선에서 마주보고 있다.이것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가하면, 미국이중국의 군사 패권 도전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일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운용 협의권을 제공하거나 한층 더 전진해전술핵재배치 또는 자기 핵무장을 허가했을 경우, 이것은 중국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인 TSMC를 노려
정부, 산업별 드드맙 준비 4월, 한미 회담에서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윤·소크욜 정부가 우선 미국이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반도체 연합을 강화해, 이것들2나라가 바라보는 군사적 지원을 해, 한국에는 이 연합에 참가시키는 일도, 전술핵운용 협의권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는 위기 의식을 가져 재글로벌리제이션 도로지도의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재세계화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 첨단기술과 군사 패권으로 세계를전체주의화하는 것을 막아,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일에 있다.이 점으로 재세계화의 성공은, 일본과 대만보다훨씬 많은 첨단기술을 보유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에 걸려 있다.
따라서, 윤 정부는 자신을 가져 반도체나 배터리를 시작으로 하는주요 첨단 산업별재세계화 추진 도로지도를 수립해야 한다.오는 4월로 예상되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는 재세계화 도로지도와 함께,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운용 협의권을 주거나 전술핵재배치를 실시해,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가하는 것이 중국의 군사 패권 도전은 물론,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데일본의 반격 능력 자체의 향상보다 아득하게 도움이 되는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세계화는, 냉전시에 죠지·케논의 봉쇄(containment)와 같은 정도 세계 질서를 바꾸는 대전략이다.탈동조화라든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재편이라든가 하는 의미 불명의 용어로는, 재세계화에 의한 세계 질서의 대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길을 틀려서 가면 나라가 멸망한다.
아냐 진짜는, 너와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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