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2.11。午前8時 修正2023.02.11. 午前8時27分
ウィヨンソン記者
記事内容のまとめ
「寄付金疑惑」ユン・ミヒャン、懲役5年求刑したが…。
補助金管理法違反など8件の疑いのうち、横領の一部のみ認定 1審でほとんど無罪… 罰金1500万
1審裁判所罰金刑に議員職を維持 検察、1審判決に「均衡を失ったもので納得できない」
チョ・ソンウ記者=正義記憶連帯（正義連）理事長活動当時寄付金を横領した容疑などで裁判に引き渡されたユン・ミヒャン無所属議員が10日午後、ソウル麻浦区ソウル西部地方裁判所で開かれた1審宣告公判で罰金刑を受けた後取材陣の質問に答えている。2023.02.10. xconfind @ newsis.com
イ・ヨンソン記者＝正義記憶連帯（正義連）理事長活動当時寄付金を横領した容疑などで裁判に引き渡されたユン・ミヒャン無所属議員に対して１審裁判所がほとんど無罪を宣告し、事実上検察が法廷争いに完敗したという評価が出る。
検察は去る2020年9月ユン議員を起訴した後約2年5ヶ月間の裁判過程を経て容疑の立証に注力した。先月６日には尹議員の犯罪疑惑を項目別に並べた後、「犯行自体を否認していて、反省したり謝罪の態度すら見えていない」と懲役５年を求刑した。ユン議員が今回の事件で執行猶予を含め、禁固や懲役刑を確定した場合、議員職を喪失することになるため、検察が重い求刑したという評価が支配的だった。
11日、裁判所によると、ソウル西部地方刑事合意の11部（部長判事 文炳賛）は10日、補助金管理法および寄付金品法違反などの疑いを受けるユン議員に罰金1500万ウォンを宣告した。共犯で一緒に起訴された正義連元理事A氏には無罪を宣告した。
1審はユン議員に適用された補助金管理法違反、地方財政法違反、詐欺、寄付金品法違反、業務上横領、準詐欺、業務上背任、公衆衛生管理法違反など計8件の罪名のうち横領容疑のみ一部認めた。
正義連前身である韓国精神大問題対策協議会（正大協）が運営する「戦争と女性人権博物館」が法律上登録要件を備え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学芸士が勤務するように虚偽申請して補助金を否定受領したという疑いも無罪宣告された。裁判部は「一部正当でない手段を使用しても、補助金事業を遂行する意思と能力があり、事業遂行の代価として補助金を支給された」とし「実際事業をきちんと遂行したとみる以上違って、期待・不正な方法で補助金を交付されたと見るのは難しい」と判断した。
具体的には、検察はユン議員が去る2011年から2020年3月までに合計1億ウォンを横領したと見たが、裁判所では1700万ウォンだけ認められた。
ユン議員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である吉元玉（９２）おばあちゃんが認知症にかかったという点を利用して去る２０１７年から２０２０年１月まで正義連に７９２０万ウォンを寄付したり贈与させたという疑いも吉おばあちゃんが自分の意思に従って寄付行為をしたと見られる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と認めなかった。
この他にも管轄官庁に登録せず、去る2015年から2020年まで団体口座と個人口座へ寄付金を募集したという疑い、安城避難所を高価買入して業務上の背任を犯したという疑いもすべて立証されなかったと見た。
公訴維持に２年以上努力した検察の立場では苦い結果であった。検察は一審の宣告直後に激しく反発した。ソウル西部地検は声明文を通じて「裁判部が無罪と判断した部分はユン議員の主張だけを一方的に受け入れてバランスを失ったことで納得できない」とし「判決文を綿密に分析して事実誤認と法理誤解を理由に控訴し、ただ証拠と法理による公正で常識的な判断を受けるようにするだろう」と強調した。検察の不満がそっくり表れた姿だ。
ユン議員は１審の宣告以後、検察が無理な起訴をしたものだと批判した。彼は「検察の無理筋な起訴でほとんど無罪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検察が無理に１億ウォン以上横領したとした部分もごく一部だけ有罪と認められたが、その部分も横領しなかった」とし「残った控訴手続きを通じてその（有罪）部分も釈明に全力を尽くす」とした。
입력 2023.02.11.오전 8시 수정 2023.02.11. 오전 8시 27분
위욘손 기자
기사 내용의 정리
「기부금 의혹」윤·미할,징역 5년 구형했지만….
보조금 관리법위반 등 8건의 혐의 가운데, 횡령의 일부만 인정 1심으로 거의 무죄… 벌금 1500만
1심재판소 벌금형에 의원직을 유지 검찰, 1 심판결정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조·손우 기자=정의 기억 연대(정의련)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 한 용의등에서 재판에 인도해진 윤·미할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02.10. xconfind @ newsis.com
이·욘손 기자=정의 기억 연대(정의련)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 한 용의등에서 재판에 인도해진 윤·미할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1심재판소가 거의 무죄를 선고해, 사실상 검찰이 법정 싸워 완패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떠나는 2020년 9월 윤 의원을 기소한 후약 2년 5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 용의의 입증에 주력 했다.지난 달 6일에는 윤의원의 범죄 의혹을 항목별로 늘어놓은 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거나 사죄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집행 유예를 포함해 금고나 징역형을 확정했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위해, 검찰이 무거운 구형했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1일, 재판소에 의하면, 서울 서부 지방 형사 합의의 11부(부장 판사 문병찬)은 10일,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위반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련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에 적용된 보조금 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위반 등 합계 8건의 죄명 중 횡령 용의만 일부 인정했다.
정의련전신인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가 근무하도록(듯이)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하는 혐의도 무죄 선고되었다.재판부는 「일부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사업 수행의 대가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해 「실제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는 이상 다르고, 기대·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교부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합계 1억원을 횡령 했다고 보았지만, 재판소에서는 1700만원만 인정되었다.
윤 의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요시모토구슬(92) 할머니가 인지증에 걸렸다고 하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의련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시켰다고 하는 혐의도 길할머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그 밖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 계좌와 개인 계좌에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하는 혐의, 안죠 피난소를 고가 매입해 업무상의 배임을 범했다고 하는 혐의도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소 유지에 2년 이상 노력한 검찰의 입장에서는 씁쓸한 결과였다.검찰은 1심의 선고 직후에 격렬하게 반발했다.서울 니시부 지검은 성명문을 통해서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들이고 밸런스를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공소해, 단지 증거와 법리에 의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듯이)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의 불만이 전부 나타난 모습이다.
윤 의원은 1심의 선고 이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의 무리관계인 기소로 거의 무죄인 것이 아키라등이나 (이)가 되었다.검찰이 무리하게 1억원 이상 횡령 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만 유죄라고 인정되었지만, 그 부분도 횡령 하지 않았다」라고 해 「남은 공소 수속을 통해서 그(유죄) 부분도 해명에 전력을 다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