ベトナム民間人虐殺事件、韓国で初めて賠償責任を認める判決―韓国メディア
Record Korea 2023年2月8日(水) 10時0分
7日、韓国・チャンネルAは「ベトナム戦争に派兵された韓国軍による民間人の虐殺に関する訴訟で、韓国政府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初めて言い渡された」と伝えた。写真はベトナム・ホーチミン市の戦争証跡博物館。
2023年2月7日、韓国・チャンネルAは「ベトナム戦争に派兵された韓国軍による非武装民間人の虐殺に関する訴訟で、韓国政府に被害者への賠償を命じる判決が初めて言い渡された」と伝えた。
ソウル中央地裁は7日、ベトナム人女性が韓国政府に3000万ウォン（約310万円）相当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た。原告の女性は「韓国軍（青龍部隊第1大隊第1中隊所属兵士ら）により1968年2月にクアンナム省の村で民間人70人余りが虐殺された事件で家族を失い、自分も腹部を銃撃されたが何とか生き残った」と主張し、韓国政府に虐殺の真実を認めるよう求め、2020年4月に提訴した。
この記事に、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
「賠償するべきなのは米国でしょ」
「朝鮮戦争の責任は金日成（キム・イルソン）にあるのだから、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に賠償を求めなよ」
「ベトナム戦争の実情も知らない判事が韓国に賠償を命じるとは」
「ベトナム軍が民間人を装って攻撃してきたからこんなことになったんだ」
「虐殺のための虐殺が行われたのではなく、自分は民間人だと主張する人たちが韓国軍に銃を向け爆弾テロをしかけたから射殺されたんだという証言がある。それはうそだったというのか？」
「犠牲になった我々の父親たちの命は誰が補償してくれるんだ？」
「ベトナムで戦死した韓国軍の兵士たちはベトナム政府から賠償を受けたのか、この判事に聞きたい」
など、否定的なコメントが多数寄せられている。（翻訳・編集/麻江）
「韓国はベトナム戦民間人虐殺の責任を認める…日本政府も謝罪・賠償すべき」
-1582回水曜デモ…「生存者の話から性暴力通念を破る」
-「1965年韓日協定」「2015年韓日合意」の後、隠れてはならない」
（ソウル=ニュース1）ユ・ミンジュ記者=正義記憶連帯（正義連）と韓国性暴力相談所が、性暴力の本質を被害者の落ち度から加害者の犯罪、差別的社会構造の問題として認識させた変化は、生存者の発言のおかげだと主張した。
正義記憶連帯は8日、ソウル・鐘路区のサマーセットパレスホテル前で、1582回目の定期水曜デモを開いて、性暴力の通念を破ったのは生存者たちの「話すこと」という点を強調し、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同日の参加者らは△日本政府の公式謝罪と法的賠償△日本政府の犯罪事実認定と歴史歪曲中断△侮辱と嫌悪ではない安全な水曜デモの保障などを促した。
韓国性暴力相談所側は、声明書で「変化を作ってきたのは性暴力被害生存者たちの『話すこと』だった」とし、「生存者たちが日本政府に謝罪と責任を要求するだけでなく、全世界の被害者たちと連帯し、国際社会に戦時性暴力を公論化してきた」と強調した。続けて、「日本政府は『1965年韓日協定』『2015年韓日合意』後に隠れて、真相究明と責任をいつまで回避するのか」とし、「日本政府と韓国政府が変化することを続けて要求する」と話した。
正義記憶連帯のイ・ナヨン理事長は、ベトナム戦争当時の民間人学生被害を韓国政府が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裁判所判決に言及し、「今回の判決で、大韓民国は戦争犯罪を否認する日本の道を追わず、人権国家として新しく立つ機会を得た」と話した。イ理事長は「それでも最近の韓国政府は、あまりにも情けなくて、気恥ずかしいレベル」とし、「加害者の呼応と.施恵を一方的に物乞いし、法的に保障された被害者の権利まで加害者に売り渡そうとしている」と叫んだ。
ユ・ミンジュ記者 news1（韓国語）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19420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한국 미디어
Record Korea 2023년 2월 8일 (수) 10시 0분
7일, 한국·채널 A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의 학살에 관한 소송으로, 한국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선고받았다」라고 전했다.사진은 베트남·호치민시의 전쟁 증적 박물관.
2023년 2월 7일, 한국·채널 A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의 학살에 관한 소송으로, 한국 정부에 피해자에게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선고받았다」라고 전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7일, 베트남인 여성이 한국 정부에 3000만원( 약 310만엔)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원고의 여성은 「한국군(청용부대 제 1대대 제 1 중대 소속 병사외)에 의해 1968년 2월에 쿠안남성의 마을에서 민간인 70명남짓이 학살된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 자신도 복부를 총격 되었지만 어떻게든 살아 남았다」라고 주장해, 한국 정부에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해 2020년 4월에 제소했다.
이 기사에, 한국의 넷 유저에게서는
「
「한국 전쟁의 책임은 김일성(김·일 손)에 있으니까,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에 배상을 요구해」
「베트남 전쟁의 실정도 모르는 판사가 한국에 배상을 명한다고는」
「베트남군이 민간인을 가장해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학살을 위한 학살을 한 것은 아니고,자신은 민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군에게 총을 겨누어 폭탄 테러를 밖에 자리수로부터 사살되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그것은 거짓말이었다고 하는지?」
「희생이 된 우리의 부친들의 생명은 누가 보상해 줄래?」
「베트남에서 전사한 한국군의 병사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이 판사에 (듣)묻고 싶다」
등, 부정적인 코멘트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번역·편집/마강)
「한국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는…일본 정부도 사죄·배상해야 할 」
-1582회수요일 데모…「생존자의 이야기로부터 성 폭력 통념을 찢는다」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한일 합의」의 뒤, 숨어서는 안 된다」
(서울=뉴스 1) 유·민쥬 기자=정의 기억 연대(정의련)와 한국성 폭력 상담소가, 성 폭력의 본질을 피해자의 실수로부터 가해자의 범죄, 차별적 사회구조의 문제로서 인식시킨 변화는, 생존자의 발언의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정의 기억 연대는 8일, 서울·종로구의 서머 세트 팔레스 호텔전으로, 1582번째의 정기 수요일 데모를 열고, 성 폭력의 통념을 찢은 것은 생존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같은 날의 참가자들은△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역사 왜곡 중단△모욕과 혐오는 아닌 안전한 수요일 데모의 보장등을 재촉했다.
한국성 폭력 상담소측은, 성명서로 「변화를 만들어 온 것은 성 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라고 해,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에 사죄와 책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피해자들과 연대해, 국제사회 에 전시성 폭력을 공론화해 왔다」라고 강조했다.계속하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2015년 한일 합의」 후에 숨고, 진상 구명과 책임을 언제까지 회피하는 것인가」라고 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의 기억 연대의 이·나욘 이사장은,베트남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생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 판결에 언급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은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의 길을 쫓지 않고, 인권 국가로서 새롭게 설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다.이 이사장은 「그런데도 최근의 한국 정부는, 너무 한심해, 부끄러운 레벨」이라고 해, 「가해자의 호응과.시혜를 일방적으로 거지 해,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까지 가해자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다」라고 외쳤다.
유·민쥬 기자 news1(한국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1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