内容
ポングニポングノッ村虐殺事件の被害者ウングウイェンティタン(当時 8歳)が韓国政府を相手に出した不法行為に期限損害賠償訴訟で
韓国海兵隊がポングニポングノッ村で非武装民間人を攻撃する過程で被害が発生したことと関連, 国家の賠償責任可否
韓国側主張
1. 韓国海兵隊は当時他の所で他の作戦をしていた
2. 正当防衛
3. 消滅時效の完成
4. 韓国とベトナムの間に賠償禁止協議が存在
法院の判断
1. 南ベトナム軍, 米軍, 韓国軍兵士の陳述を総合すれば, 海兵隊 2旅団 1中隊が当時ポングニポングノッ村で作戦中だったという点が認められる
2. 当時死亡した被害者たちが民間人を装った軍人 (ベトコン)という証拠が不足
3. 消滅時效は完成したように見えるが, 消滅時效は正当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では進行しないので, 消滅時效を主張する政府は権利濫用にあたる
4. 個人の賠償請求権は制限にならない
내용
퐁니 퐁넛 마을 학살사건의 피해자 응우옌티탄(당시 8살)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국 해병대가 퐁니 퐁넛 마을에서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 여부
한국측 주장
1. 한국 해병대는 당시 다른 곳에서 다른 작전을 하고 있었다
2. 정당방위
3. 소멸시효의 완성
4.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배상 금지 협의가 존재
법원의 판단
1. 南베트남군, 미군, 한국군 병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해병대 2여단 1중대가 당시 퐁니 퐁넛 마을에서 작전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이 민간인을 가장한 군인 (베트콩)이라는 증거가 부족
3. 소멸시효는 완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멸시효는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정부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4.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제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