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3.02.08。午前4時31分
パク・ジュンギュ記者
裁判所、ベトナム戦虐殺責任初認定 裁判長「射殺は明らかな不法行為」
「原告適格ない」という主張は排斥されて、関心は「ベトナムの立場に応じて外交問題の可能性」
1968年ベトナム戦当時。Hankook Ilbo資料写真
「私が言ったことはすべて真実だと認めてくれた裁判所に感謝します。」
1968年、韓国軍の銃撃で家族を失った8歳の少女が半世紀が流れ、韓国法廷に召喚された。韓国裁判所が７日、非武装民間人虐殺に対する韓国政府の賠償責任を認めながら、訴訟を提起したグエン・ティ・タン（６３）氏はついに笑いを取り戻した。
ベトナム戦虐殺公式謝罪がなかった政府
グエン氏は1968年2月、ベトナムのクアンナム省フォンニ村の家の周辺で韓国軍青龍部隊(海兵第2旅団)所属の兵士たちが銃で撃った弾が左脇に当たって重傷を負った。家族5人は命を失い、14歳の兄は重傷を負った。グエン氏も手術でようやく命をとりとめたが、これまで後遺症を経験している。
彼は民間人７４人が命を落とした「フォンニ・フォンナッツ虐殺事件」の被害者だった。2000年済州人権学術会議の資料によると、韓国軍は1964年9月から1972年まで31万2,000人をベトナムに派兵し、この期間韓国軍に虐殺されたベトナム民間人は9,000人余りに達した。
政府は機会があるたびに「両国間の不幸な歴史について申し訳ありません」と謝罪したが、「公式謝罪ではない」という注意書きを付けた。フォンニ村事件被害者103人が2019年4月大統領府に出した「虐殺を認めてほしい」という請願書も「韓国軍介入が立証されなかった」と無視した。
「韓国軍虐殺」vs「断定できない」
裁判所が韓国政府のベトナム戦賠償責任があるという原告勝訴判決を下した7日、ソウル中央地法の前でベトナム現地のグエン・ティ・タン氏が画像通話をして記者会見をしている。ホン・インギ記者
グエン氏は２０２０年４月、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民弁）と共に韓国政府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た。グエン氏は、米軍の監察報告書、南ベトナム軍の関連報告書、参戦軍人の陳述などを踏まえ、韓国軍の民間人虐殺があったと主張した。
裁判に証人として出席した参戦軍人と目撃者たちも「韓国軍の民間人殺害場面を見た」と述べた。ある参戦軍人は「小隊員が中隊長に民間人たちをどうするか尋ねたが、中隊長が親指で首を引く試練をした」と伝えた。グエン氏も直接法廷に出席し、「韓国軍が手榴弾で脅し、罰した家族が出てすぐに銃撃を加えた」と述べた。
政府は韓国軍に偽装した他の勢力の犯行可能性を掲げた。韓国軍服を着ていて、ベトナム語を使わなかったという理由だけで虐殺軍人を韓国軍に断定できないという主張だった。損害賠償請求権消滅時効が過ぎたと反対した。
「民間人射殺は明らかな不法行為」
ソウル中央地法民事68単独パク・ジンス部長判事はしかし「(韓国軍の)明らかな不法行為」と結論下した。韓国軍がグエン氏の家族と民間人を射殺した事実も認めた。パク部長判事は「グエン氏の家族が防空壕の外に出るやいなや（韓国軍が）銃撃を加えた」と明らかにした。家の外で死亡したまま発見されたグエン氏の母親に対しては「彼女を他の人々と共に強制的に集めた後、銃で射殺した」とした。
政府の損害賠償請求権消滅時効の経過主張に対しても「（韓国政府の）権利濫用」と釘を刺した。グエン氏が訴訟提起前まで請求権を行使できない障害があったということだ。グエン氏の法律代理を務めたイ・ソンギョン弁護士は「軍の民間人殺害で普遍的な人権侵害があったら損害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判決の意味」と評価した。
類似訴訟が続くかどうか興味
済州4・3平和賞特別賞を受賞したグエン・ティ・タン（フォンニー・フォンナッツ村）氏。その自らが「フォンニ・フォンナッツ村虐殺事件」の被害者であるグエン・ティ・タン氏は、2015年からベトナム戦争当時に行われた韓国軍のベトナム民間人虐殺事件を公論化している。Hankook Ilbo資料写真
この日、韓国軍の虐殺責任を認めた判決が初めて出て、同様の被害を見たベトナム人の提訴の可能性も大きくなった。ただ、グエン氏側のイム・ジェソン弁護士は、追加訴訟の可能性について「答えない」と明らかにした。訴訟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被害者を確認できなかったという理由からだ。
イム弁護士は「今回の訴訟に対してベトナム政府のコメントが出てくるかが核心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今回の判決が両国間の外交的問題として浮上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話だ。
입력 2023.02.08.오전 4시 31분
박·즐규 기자
재판소, 베트남전 학살 책임 첫인정 재판장 「사살은 분명한 불법 행위」
「원고 적격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배척되고, 관심은 「베트남의 입장에 따라 외교 문제의 가능성」
1968년 베트남전 당시.Hankook Ilbo 자료 사진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진실하다고 인정해 준 재판소에 감사합니다.」
1968년, 한국군의 총격으로 가족을 잃은 8세의 소녀가 반세기가 흘러 한국 법정에 소환되었다.한국 재판소가 7일, 비무장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구엔·티·탄(63) 씨는 마침내 웃음을 되찾았다.
베트남전 학살 공식 사죄가 없었던 정부
구엔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의 쿠안남성 폰 이촌의 집의 주변에서 한국군청용부대(해병 제 2 여단) 소속의 병사들이 총으로 쏜 총알이 좌협에 해당되어 중상을 입었다.가족 5명은 생명을 잃어, 14세의 형(오빠)는 중상을 입었다.구엔씨도 수술로 간신히 생명을 건졌지만, 지금까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그는 민간인 74명이 목숨을 잃은 「폰니·폰 너트 학살 사건」의 피해자였다.2000년 제주 인권 학술 회의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은 1964년 9월부터 1972년까지 31만 2,000명을 베트남에 파병해, 이 기간 한국군에게 학살된 베트남 민간인은 9000사람 너무 달했다.
정부는 기회가 있다 여행에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사죄했지만,「공식 사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서를 붙였다.폰 이촌 사건 피해자 103명이 2019년 4월 대통령부에 낸 「학살을 인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원서도「한국군 개입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무시했다.
「한국군 학살」vs 「단정할 수 없다」
재판소가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7일, 서울 중앙지법의 앞에서 베트남 현지의 구엔·티·탄씨가 화상 통화를 하고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폰·인기 기자
구엔씨는 2020년 4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구엔씨는,미군의 감찰 보고서, 남 베트남군의 관련 보고서, 참전 군인의 진술등에 입각해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서 출석한 참전 군인과 목격자들도 「한국군의 민간인 살해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했다.있다 참전 군인은 「소대원이 중대장에게 민간인들을 어떻게 할까 물었지만, 중대장이 엄지로 목을 당기는 시련을 했다」라고 전했다.구엔씨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한국군이 수류탄으로 위협해, 처벌한 가족이 나오자마자 총격을 더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군에게 위장한 다른 세력의 범행 가능성을 내걸었다.한국군옷을 입고 있고,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학살 군인을 한국군에게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었다.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반대했다.
「민간인 사살은 분명한 불법 행위」
서울 중앙지법민사 68 단독 박·진스 부장 판사는 그러나「(한국군의) 분명한 불법 행위」와 결론 내렸다.한국군이 구엔씨의 가족과 민간인을 사살한 사실도 인정했다.박 부장 판사는 「구엔씨의 가족이 방공호의 밖에 나오자 마자(한국군이) 총격을 더했다」라고 분명히 했다.집의 밖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구엔씨의 모친에 대해서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제적으로 모은 후, 총으로 사살했다」라고 했다.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의 경과 주장에 대해서도「(한국 정부의) 권리 남용」이라고 다짐을 받았다.구엔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구엔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손골 변호사는 「군의 민간인 살해로 보편적인 인권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유사 소송이 계속 될지 흥미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한 구엔·티·탄(폰니·폰 너트촌) 씨.그 스스로가 「폰니·폰 너트마을 학살 사건」의 피해자인 구엔·티·탄씨는, 2015년부터 베트남 전쟁 당시에 행해진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공론화하고 있다.Hankook Ilbo 자료 사진
이 날, 한국군의 학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고, 같은 피해를 본 베트남인의 제소의 가능성도 커졌다.단지, 구엔씨측의 임·제이 손 변호사는, 추가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소송의 의사를 분명히 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유로부터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의 코멘트가 나올지가 핵심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이 양국간의 외교적 문제로서 부상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