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できないのか？」タクシー運転手を暴行した20代の日本人に執行猶予…日本に扶養家族がいて量刑参酌
2023.02.02｜午後6:10
ソウル江南の真ん中で「日本語が分からない」というとんでもない理由で60代のタクシー運転手に暴行した20代の日本人観光客が懲役刑執行猶予を宣告された。
ソウル江南の真ん中で「日本語が分からない」というとんでもない理由で60代のタクシー運転手に暴行した20代の日本人観光客が懲役刑執行猶予を宣告された。
ソウル中央地裁刑事合議30部（部長判事カン・ヒョクソン）は2日、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運転者暴行容疑で拘束起訴された日本人観光客の20代男性A氏に懲役1年6ヶ月、執行猶予2年を宣告した。
A氏は昨年11月末、ソウル江南のある通りで日本語が話せないという理由でタクシー運転手B氏に暴力を振るっ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当時、A氏は泥酔状態だったことが分かった。
A氏は警察の調査で「B氏が言葉を聞き取れなかったので殴った」という趣旨で陳述したという。
JTBCが入手した映像には、A氏がB氏を床に倒した後、B氏に拳を振り上げ、足蹴りまでするシーンが映っている。通りかかった人々が止めると、しばらく止まったA氏は、すぐに再びB氏に飛びついて暴行を加えた。
該当事件でB氏は手と首、腰などを負傷し、全治3週間の診断を受けた。
裁判所はA氏に対して「タクシーの後部座席に座った状態で運転手を足で暴行しただけでなく、逃げる運転手を追いかけて数回暴行を加えるなど罪質が重い」と指摘した。
しかし、酒に酔った状態で多少偶発的に犯行を犯した点、被害者と合意した点、日本に生後8ヶ月の子供など扶養する家族がいる点などは量刑に参酌したと明らかにした。
現行法によると、運行中のバス・タクシーなど旅客自動車の運転者を暴行・脅迫すれば、特加法が適用され、5年以下の懲役刑または2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せられる。
ソース：https://naver.me/FyxvgVl1
ソース：https://naver.me/5WBS8PaO
「일본어 할 수 없는 것인지?」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의 일본인에 집행 유예…일본에 부양 가족이 있어 양형 참작
2023.02.02｜오후6:10
서울 강남의 한가운데에서 「일본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리고도 없는 이유로 60대의 택시 운전기사에 폭행한 20대의 일본인 관광객이 징역형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서울 강남의 한가운데에서 「일본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리고도 없는 이유로 60대의 택시 운전기사에 폭행한 20대의 일본인 관광객이 징역형집행 유예가 선고되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합의 30부(부장 판사 캔·효크손)는 2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운전자 폭행 용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 관광객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말, 서울 강남이 있는 대로로 일본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 B씨에게 폭력을 기발한 의심을 받고 있다.당시 ,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다.
JTBC가 입수한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마루에 넘어뜨린 후, B씨에게 주먹을 치켜 들고 발길질까지 하는 씬이 비쳐 있다.우연히 지나간 사람들이 멈추면, 당분간 멈춘 A씨는, 곧바로 다시 B씨에게 달려들고 폭행을 더했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손과 목, 허리등을 부상해, 전치 3주간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소는 A씨에 대해서 「택시의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운전기사를 다리로 폭행했던 것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운전기사를 뒤쫓아 몇차례 폭행을 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본에 생후 8개월의 아이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분명히 했다.
소스：https://naver.me/FyxvgV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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