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所得格差の現状と分配政策－新しい尹政権の「選択的福祉」政策は所得格差を解消できるだろうか－
生活研究部 主任研究員・ヘルスケアリサーチセンター・ジェロントロジー推進室兼任 金 明中
■要旨
1 1997年のアジア経済危機以降、韓国社会では貧困と所得格差が社会的問題として浮上した。さらに、最近は新型コロナによるパンデミックが格差拡大の新しい要因になっている。
2 2018年における韓国の相対的貧困率（世帯所得が中央値の半分を下回っている人の割合、以下「貧困率」）は16.7％で2018年のデータが利用できるOECD平均の11.7％を大きく上回り、加盟国の中で5番目に高い数値を記録した。
3 統計庁の「家計金融福祉調査」による再分配所得ジニ係数は、2016年の0.355から2020年には０.331に大きく改善された。しかし、同期間における当初所得ジニ係数 は0.402から0.405に上昇している。
4 フランスの経済学者トマ・ピケティ氏らが参加している「世界不平等研究所（World Inequality Lab）」が発表した「世界不平等報告書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によると、韓国では上位1%の富裕層の所得が全所得に占める割合は14.7%であった。更に上位10%で見ると、全体の46.5%を占めている。
5 韓国の貧困率がOECD加盟国の中でも相対的に高い理由は、高齢者の貧困率が高いこと、労働市場の「二重構造」(labor market dualization)が強まっていること、若者の雇用状況が改善されていないこと等が挙げられる。
한국에 있어서의 소득 격차의 현상과 분배 정책 새로운 윤정권의 「선택적 복지」정책은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생활 연구부 주임 연구원·헬스케어 리서치 센터·제론톨러지(gerontology) 추진실 겸임김 아키라중
■요지
1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빈곤과 소득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서 부상했다.게다가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에 의한 판데믹크가 격차 확대의 새로운 요인이 되어 있다.
2 2018년에 있어서의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세대 소득이 중앙치의 반을 밑돌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하 「빈곤율」)은 16.7%로 2018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OECD 평균의 11.7%를 크게 웃돌아, 가맹국 중(안)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 통계청의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의한 재분배 소득 지니(Gini"s)계수는, 2016년의 0.355에서 2020년에는 0.331에 크게 개선되었다.그러나, 동기 사이에 있어서의당초 소득 지니(Gini"s)계수는 0.402에서 0.405로 상승하고 있다.
4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피케티 씨등이 참가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상위1%의 부유층의 소득이 전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은 14.7%에서 만났다.더욱 상위10%로 보면,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5 한국의 빈곤율이 OECD 가맹국 중(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zation)이 강해지고 있는 것,젊은이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있지 않은것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