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高麗仏像所有権は日本” 判決に “立場表明不適切”
入力2023.02.02. 午後 5:46
修正2023.02.02. 午後 5:48
高麗時代金銅観音菩薩座像の所有権が日本にあると言った昨日(1日) 法院判決したことに対して外交部が立場表明を拒否しました.
外交部当局者は記者たちと会って “今度判決は司法手続きによって決まった事案”と言いながら “司法部判断に対して行政府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これに先たち大田高裁民事1部は昨日瑞山浮石寺が我が国を相手に出した仏像引導請求抗訴審で 1審判決を覆して日本民法によって日本長崎県対馬島査察であるガンノンジ側が所有権を取得した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判決しました.
が仏像はガンノンジにあったが去る 2012年 10月韓国人窃盗犯たちが盗んで来て韓国に密かに持ちこみました.
浮石寺は仏像が倭寇に奪われた文化財であるだけに韓国に来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て来ました.
しかし大田高裁は倭寇によって掠奪になって不法搬出されたことだと思う証拠があるが, 過去と現在の浮石寺が等しい宗教団体と思いにくいし 60年近く仏像を所有したガンノンジが日本民法によって所有権を取得したと解釈しました.
ただ, 裁判府は “民事訴訟はただ所有権の帰属を判断するだけであり, 最終文化財返還問題はユネスコ協約や国際法によって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付け加えました.
政府が今度判決に対して立場(入場)を出さないことはこの事案に対する司法的手続きが完了しなかったという点を考慮したように見えます.
浮石寺側は今度判決に不服して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という立場だから所有権争いの続く余地が大きいです.
一方この当局者は 日本政府が大田高裁判決直後該当の仏像の早期返還を韓国政府に要請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に対しては “日本側は諸般の協議きっかけに該当の仏像がさっそく返還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立場を申し立てて来た”それ位の言いました.
(写真=文化財庁提供, 連合ニュース)
辛勝が記者(seungyee@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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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ッポンの所有権を認めると言っても実際ニッポンに返還されるかは他の次元の話と言っていてワロタ
そして民事訴訟に政府がむやみに曰可曰否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ですが,
ニッポン政府は躊躇なしに介入していますね w
やはりニッポンは 非文明の野蛮国ですね.
ニッポンに自治は贅沢です.
https://dictionary.goo.ne.jp/word/閉塞感/
閉塞感
閉まっている感じ. また比喩的に閉まったように未来が見えない模様.
「首に -がある」 「-を打開する」
日本は劣等な国であり, 日本人には劣等性が刻印されている
# 参照
정부, "고려불상 소유권은 일본" 판결에 "입장 표명 부적절"
입력2023.02.02. 오후 5:46
수정2023.02.02. 오후 5:48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한 어제(1일) 법원 판결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민사1부는 어제 서산 부석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불상은 간논지에 있었지만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훔쳐와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부석사는 불상이 일본인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일본인에 의해 약탈 돼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단지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며,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석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라 소유권 다툼이 계속될 여지가 큽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대전고법 판결 직후 해당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제반 협의 계기에 해당 불상이 조속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3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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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폰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닛폰에 반환될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말하고 있어서 와로타
그리고 민사소송에 정부가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닛폰 정부는 주저없이 개입하고 있군요 w
역시 닛폰은 非문명의 야만국이지요.
닛폰에 자치는 사치입니다.
https://dictionary.goo.ne.jp/word/閉塞感/
폐색감
닫혀 있는 느낌. 또 비유적으로 닫힌 것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모양.
「목에 -가 있다」 「-을 타개한다」
일본은 열등한 나라이며, 일본인에게는 열등성이 각인되어 있다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