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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が「日本の呼応」巡り協議も平行線 外相会談で徴用問題議論も


記者団に協議について説明する徐旻廷(ソ・ミンジョン)アジア太平洋局長=30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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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と日本の外交当局は30日、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の徴用被害者への賠償問題の解決策を模索するためソウルで局長級協議を行い、韓国が日本側に求めている「誠意ある呼応」について具体的に話し合った。韓国外交部の徐旻廷(ソ・ミンジョン)アジア太平洋局長は協議後、記者団に「徴用問題をはじめ(韓日間の)懸案と相互の関心事について議論した。今後も局長級協議を含めさまざまなレベルで外交当局間の緊密な意思疎通を続ける」と説明。実務レベルでは平行線だったため、今後はさらに高位級の協議も並行して実施する見通しだ。

 この日の協議に関連して外交部の当局者は「局長級で決められる事案もあれば、さらに重い事柄もある」と述べ、さらに高位レベルの協議が必要との認識を示した。

 さらに高位レベルの協議をするということは、日本側の「誠意ある呼応」を巡り最後まで残った核心的な争点を打開するため外相会談などでの議論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なる。

 来月17~19日にドイツで開かれる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には、朴振(パク・ジン)外交部長官と日本の林芳正外相がそろって出席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から両外相の会談が実現するか注目される。

 核心的な争点とは結局、韓国側が提示した政府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が韓国企業など民間から寄付金を募り、日本企業の賠償金を肩代わりする案に対し、日本側が呼応するかどうかだ。韓国側は日本政府や被告企業による謝罪、日本の被告企業の財団への拠出などを求めている。

 特に韓国政府は被告企業の拠出を日本に求め続けているが、日本側は拠出が判決金(賠償金)と受け取られかねないことから、受け入れは困難との立場を崩していないとされる。

 日本側の謝罪については、韓国人に対する「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を表明した1995年の村山談話や98年の金大中(キム・デジュン)―小渕宣言(韓日共同宣言)などの継承を再確認することが有力視されているが、被害者はあくまでも被告企業からの直接の謝罪を求めている。

 これについて外交部の当局者は、亡くなった被告の遺族らに直接会って意見を聴くとともに解決策について説明する方針だ。

 


한국이 일으킨 문제는 한국에서만 해결해라

한일이 「일본의 호응」둘러싸고 협의도 평행선 외상 회담에서 징용 문제 논의도


기자단에게 협의에 대해 설명하는 서민정(소·민젼) 아시아 태평양 국장=30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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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은 30일, 일본에 의한 식민지 시대의 징용 피해자에게의 배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때문에)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실시해, 한국이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성의있는 호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했다.한국 외교부의 서민정(소·민젼)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협의 후, 기자단에게 「징용 문제를 시작해(한일간의) 현안과 상호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향후도 국장급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레벨로 외교 당국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한다」라고 설명.실무 레벨에서는 평행선이었기 때문에, 향후는 한층 더 고위급의 협의도 병행해 실시할 전망이다.

 이 날의 협의에 관련해 외교부의 당국자는 「국장급으로 결정되는 사안도 있으면, 한층 더 무거운 일도 있다」라고 말해 한층 더 고위 레벨의 협의가 필요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층 더 고위 레벨의 협의를 하는 것은, 일본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둘러싸 끝까지 남은 핵심적인 쟁점을 타개하기 위해(때문에) 외상 회담등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된다.

 다음 달 171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전 보장 회의에는, 박진(박·진) 외교부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모여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부터 양외상의 회담이 실현될까 주목받는다.

 핵심적인 쟁점과는 결국, 한국측이 제시한 정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한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인수하는 안에 대해, 일본측이 호응 할지다.한국측은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에 의한 사죄, 일본의 피고 기업의 재단에의 거출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피고 기업의 거출을 일본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거출이 판결금(배상금) 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일로부터, 수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일본측의 사죄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의 사과」를 표명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나 98년의 김대중(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공동선언)등의 계승을 재확인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피고 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외교부의 당국자는, 죽은 피고의 유족들에게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해결책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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