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軍、北朝鮮の無人機挑発時に有線電話で４０分遅れて伝播…遅れた初動対応
先月２６日、北朝鮮の無人機が韓国領空を侵犯した時、無人機対応に向けた韓国軍の３大情報伝播・共有システムが全てきちんと作動しな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韓国軍当局が２５日、国会国防委員会に事前報告した合同参謀本部の戦備態勢検閲の中間結果を通じて、このような事実が分かった。
韓国軍の３大情報伝播・共有システムは防空部隊が数秒以内に前方・後方部隊に状況を共有する「高速指令台」、緊急状況を伝播する「高速状況伝播システム」、北朝鮮の挑発情報をリアルタイムで分析して対応する「軍事情報統合管理システム（ＭＩＭＳ）」だ。
無人機侵犯当日、このようなシステムは作動しなかった。陸軍第１軍団隷下防空部隊は代わりに一般有線電話で他の部隊に関連内容を伝えた。伝播時間も無人機侵犯から約４０分が過ぎた後だった。このように右往左往する中で無人機対応作戦システム「トゥルミ」の発令は無人機が軍事境界線を越えて約１時間３０分が過ぎてから行われた。
軍は「トゥルミ」では効果的な対応に制限があると国防委に説明した。無人機の速い浸透速度と探知時点を考慮し、すべての打撃資産を同時投入する必要があったが、現体系では足りないという意味だ。軍は「作戦遂行体系、作戦間措置、戦力運用などで一部不十分な点があった」と認めた。
今回の検閲結果の報告をめぐり、軍内外では「抜け穴」という指摘が相当だ。野党側国防委関係者は「原因分析と解決策などがかつて議論された内容以上に進んだ点はあまりない」として「当時の状況を再構成できる諸隊間情報共有時間帯についても説明がなかった」と話した。今回の報告で具体的な懲戒対象など問責計画が言及されなかった点も論議を呼んでいる。
軍当局は２６日午前、正式検閲の結果を国防委に報告する計画だ。
한국군, 북한의 무인기계 도발시에 유선 전화로 40분 늦어 전파…늦은 초동 대응
지난 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계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무인기계 대응을 향한 한국군의 3대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한국군 당국이 25일, 국회 국방 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합동 참모본부의 전비 태세 검열의 중간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군의 3대정보 전파·공유 시스템은 방공 부대가 몇 초 이내에 전방·후방부대에 상황을 공유하는 「고속 지령대」, 긴급 상황을 전파 하는 「고속 상황 전파 시스템」, 북한의 도발 정보를 리얼타임에 분석해 대응하는 「군사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MIMS)」다.
군은 「트르미」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다와 국방위에 설명했다.무인기계가 빠른 침투 속도와 탐지 시점을 고려해, 모든 타격 자산을 동시 투입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체계에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의미다.군은 「작전 수행 체계, 작전간 조치, 전력 운용등에서 일부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이번 검열 결과의 보고를 둘러싸고, 군내외에서는 「빠져 나갈 구멍」이라고 하는 지적이 상당하다.야당측 국방위관계자는 「원인 분석과 해결책등이 전혀 논의된 내용 이상으로 진행된 점은 별로 없다」로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대 사이 정보 공유 시간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이번 보고로 구체적인 징계 대상 등 문책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던 점도 논의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