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は今、「偽札犯罪」が増加傾向で問題に…一体なぜ？
韓国銀行が1月16日に発表した「2022年の偽造紙幣発見現況」によると、昨年に発見された偽造紙幣の数は150枚で、前年（176枚）より26枚も減少したことがわかった。これは関連統計の作成が始まった1998年以降で最も低い数字だ。
同調査において、偽造紙幣の数は昨年に韓国銀行が貨幣取扱過程で発見した紙幣及び、金融機関・個人が発見して韓国銀行に申告した紙幣の数が基準となっている。
また、偽造紙幣は種類別で5000ウォン（日本円＝約500円）札75枚、1万ウォン（約1000円）札43枚、5万ウォン（約5000円）札23枚、1000ウォン（約100円）札9枚の順に集計された。
“コロナ明け”で偽札犯罪が復活傾向
偽造紙幣減少の理由に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よって対面での接客が減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
この一例だけ見ればとても良いことにも思えるが、実際の物事はそう単純ではないらしい。
というのも、コロナ明けによる自粛解除に伴い、徐々に偽札犯罪が増加傾向にあるというのだ。
実際、韓国警察庁によると、2022年11月までに発生した偽造紙幣関連犯罪（その他の通貨に関する罪）は146件と明らかになっている。これは2021年の1年間に発生した偽造紙幣関連犯罪（118件）より23.7％も増えた数字だ。
偽造紙幣関連の犯罪は2019年374件、2020年234件、2021年118件と3年間で着実に減少傾向にあっただけに、残念な結果と言えるだろう。
発見された枚数こそ過去最低となった韓国の偽装紙幣問題だが、2023年は解決に大きく前進できるのだろうか。韓国銀行や警察の取り組みに注目したい。
한국에서는 지금, 「위조 지폐 범죄」가 증가 경향으로 문제에…도대체 왜?
한국은행이 1월 16일에 발표한 「2022년의 위조 지폐 발견 현황」에 의하면, 작년에 발견된 위조 지폐의 수는 150매로, 전년(176매)보다 26매나 감소했던 것이 알았다.이것은 관련 통계의 작성이 시작된 199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다.
동조사에 대하고, 위조 지폐의 수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한 지폐 및, 금융기관·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지폐의 수가 기준이 되고 있다.
또, 위조 지폐는 종류별로 5000원(일본엔= 약 500엔) 지폐 75매, 1만원( 약 1000엔) 지폐 43매, 5만원( 약 5000엔) 지폐 23매, 1000원( 약 100엔) 지폐 9매의 순서에 집계되었다.
“코로나 아침이 되어”로 위조 지폐 범죄가 부활 경향위조 지폐 감소의 이유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해서 대면으로의 접객이 줄어 들었던 것이 들 수 있다.
이 일례만 보면 매우 좋은 것에도 생각되지만, 실제의 사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코로나 새벽에 의한 자숙 해제에 수반해, 서서히 위조 지폐 범죄가 증가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경찰청에 의하면,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위조 지폐 관련 범죄(그 외의 통화에 관한 죄)는 146건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것은 2021년의 1년간에 발생한 위조 지폐 관련 범죄(118건)보다 23.7%도 증가한 숫자다.
위조 지폐 관련의 범죄는 2019년 374건, 2020년 234건, 2021년 118건과 3년간에 착실하게 감소 경향에 있었던 만큼, 유감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발견된 매수야말로 과거 최저가 된 한국의 위장 지폐 문제이지만, 2023년은 해결에 크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일까.한국은행이나 경찰의 대처에 주목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