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乳児遺棄、毎年100人超…生命を脅かしたのに懲役2年が最高刑
【12月26日 KOREA WAVE】少子化の解消が急がれるなか、韓国社会の一部では赤ちゃんを遺棄する犯罪が毎年100件以上起きている。赤ん坊が遺棄された場合、生命の危険を脅かされる恐れが高いのに、法定最高刑が懲役2年に過ぎない。処罰を強化すべき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警察庁によると、2011年から昨年まで全国で発生した乳児遺棄（乳児遺棄罪、教唆・幇助・虐待、遺棄致死傷を含む）犯罪は計1898件。10年の間に、年平均190人の乳児が遺棄された計算となる。最近になって減少傾向を見せているが、依然として毎年100人以上の乳児が路上などに捨てられている。
刑法上、乳児遺棄罪に対する処罰は、2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万ウォン（約31万円）以下の罰金刑。乳児殺害罪が適用されても10年以下の懲役だ。一方、直系尊属を殺害した場合の死刑、無期または7年以上の懲役と比較すれば、乳児を対象とする犯罪は量刑が軽いと指摘されている。
한국의 유아 유기, 매년 100명초…생명을 위협했는데 징역 2년이 최고형
【12월 26일 KOREA WAVE】소자녀화의 해소가 급해지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일부에서는 아기를 유기하는 범죄가 매년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갓난아기가 유기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험을 위협해질 우려가 높은데,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에 지나지 않는다.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유아 유기(유아 유기죄, 교사·방조·학대, 유기 치사상처를 포함한다) 범죄는 합계 1898건.10년간에, 연평균 190명의 유아가 유기된 계산이 된다.최근이 되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명 이상의 유아가 노상 등에 버려지고 있다.
형법상, 유아 유기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약 31만엔) 이하의 벌금형.유아 살해죄가 적용되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다.한편, 직계 존속을 살해했을 경우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양형이 가볍다고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