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水準の似た者同士でする結婚、韓国が最少
「世帯単位で所得不平等を緩和する効果」
韓国は勤労所得水準がほとんど同じ男女が世帯を形成する「所得同質婚」が主要国の中で最も少ないという分析が発表された。結婚とは専門職、大企業勤務などの似たような階層の男女が「似た者同士」で出会ってするものだという社会的通念とは多少異なる結果だ。
19日に韓国銀行が発表した「所得同質婚と世帯構造が世帯所得の不平等に及ぼす影響」と題する報告書によれば、韓国では所得同質婚の傾向が主要国より弱かった。夫婦の勤労所得を十分位に分け、所得同質婚（女性の十分位階級と男性の十分位階級が近い）指数を比較したところ、韓国の指数は1.16倍で、主要34カ国（経済協力開発機構（OECD）33カ国+台湾）で最低だった。日本は1.32倍、米国は1.50倍、英国は1.71倍、フランスは1.19倍などを記録した。韓国を除いた分析対象33カ国の平均は1.60倍だった。
所得同質婚指数は、1倍に近いほど男女が無作為に出会って世帯を形成するケースが多いことを意味する。勤労所得が類似した男女が結婚するケースが多いほど数字が大きくなる。今回の報告書では、2005年から2019年にかけての各国の家計調査資料をもとに実証分析がなされた。
報告書は韓国に所得同質婚が少ない背景として「韓国でも高所得の男女の結婚はあるが、高所得男性と非就業または低所得女性との、あるいは低所得または非就業男性と中位所得以上の女性との結婚など、異質な結婚が主要国より相対的に頻繁に観測された」と説明した。
専門職、大企業勤務、公務員など所得の高い階層が類似した所得階層の中で共働き結婚の相手を探す傾向が強いという社会的通念は韓国にももちろんあるものの、意外にも私たちがあまり認識できていなかった多様な結婚のあり方が多く存在するというわけだ。
報告書は、主要国では高所得男性が低所得女性と結婚する頻度は低かった一方、韓国ではその頻度がわずかに高かったと述べた。また低所得男性と中位所得女性との結婚も、主要国より頻繁に見られたと分析した。
韓国のこのような結婚風景は、所得不平等の緩和にも影響を及ぼしている。報告書は「高所得の個人と低所得の個人が出会って中間所得世帯を形成するということが発生している」とし、「その結果、個人単位の所得不平等と比較すると、世帯単位では所得不平等が緩和されている」と述べた。
主要国に比べて相対的に低い韓国の単身世帯およびひとり親世帯の割合も、不平等の緩和に有利に作用していると分析された。2019年現在の韓国の単身世帯の割合は14.7％、ひとり親世帯の割合は4.0％で、主要国平均（22.6％、7.4％）より低かった。
ただし報告書は「今後は所得同質婚傾向と世帯構造が不平等の緩和に不利な方向へと変化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とし、「労働市場の不平等を減らすとともに、積極的な政府の再分配政策によって世帯所得の不平等を緩和する努力が必要だ」と強調した。
소득수준의 서로 닮은 사람끼리로 하는 결혼, 한국이 최소
「세대 단위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
한국은 근로 소득 수준이 거의 같은 남녀가 세대를 형성하는 「소득 동질혼」이 주요국안에서 가장 적다고 하는 분석이 발표되었다.결혼과는 전문직, 대기업 근무등의 비슷한 계층의 남녀가 「서로 닮은 사람끼리」로 만나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19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득 동질혼과 세대 구조가 세대 소득의 불평등하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소득 동질혼의 경향이 주요국보다 약했다.부부의 근로 소득을 충분히 정도로 나누어 소득 동질혼(여성의 충분히 위계급과 남성의 충분히 위계급이 가깝다) 지수를 비교했는데, 한국의 지수는 1.16배로, 주요 34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대만)에서 최악이었다.일본은 1.32배, 미국은 1.50배, 영국은 1.71배, 프랑스는 1.19배등을 기록했다.한국을 제외한 만큼 석대상 33개국의 평균은 1.60배였다.
소득 동질혼 지수는, 1배에 가까울 정도 남녀가 무작위로 만나 세대를 형성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근로 소득이 유사한 남녀가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을 정도 숫자가 커진다.이번 보고서에서는, 2005년부터 2019년에 걸친 각국의 가계 조사 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한국에 소득 동질혼이 적은 배경으로서 「한국에서도 고소득의 남녀의 결혼은 있다가,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 또는 저소득 여성과의, 있다 있어는 저소득 또는 비취업 남성과 중위 소득 이상의 여성과의 결혼 등, 이질의 결혼이 주요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히 관측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대기업 근무, 공무원 등 소득의 비싼 계층이 유사한 소득 계층안에서 맞벌이 결혼의 상대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사회적 통념은 한국에도 물론 있다 것의, 의외롭게도 우리가 별로 인식 되어 있지 않았다 다양한 결혼의 본연의 자세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결혼 풍경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보고서는 「고소득의 개인과 저소득의 개인이 만나 중간 소득 세대를 형성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득 불평등과 비교하면, 세대 단위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단신 세대 및 혼자 친세대의 비율도, 불평등의 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2019년 현재의 한국의 단신 세대의 비율은 14.7%, 혼자 친세대의 비율은 4.0%로, 주요국 평균(22.6%, 7.4%)보다 낮았다.
다만 보고서는 「향후는 소득 동질혼 경향과 세대 구조가 불평등의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인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세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