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セウォル号支援金横領事件になぜ政治家たちは沈黙しているのか
2023/01/15 06:59
【写真】セウォル号被害者支援費でヨット旅行した市民団体もあった。この旅行にセウォル号事故の犠牲者遺族は参加していなかった。／安山市
2015年1月、韓国国会で「セウォル号被害支援法」が与野党一致で可決された。出席議員181人のうち171人が賛成した。セウォル号事故の犠牲者を追悼し、遺族など被害者を物心両面で支援するための法案だった。 同法によって、韓国政府と自治体、公共機関、企業が財布のひもを緩めた。政府と京畿道がセウォル号惨事で犠牲になった檀園高校の生徒・遺族が住む安山市に2017年から22年までの6年間に配分した支援金だけで110億ウォン（約11億6,800万円）だ。安山市のほか、4・16財団など関連団体に支援された金額を合計すれば数百億ウォンに上る。特定事件の被害者支援にこれほど多額の国費を投入するのは珍しいことだ。それだけセウォル号事故による国民的衝撃と痛みが大きかったことを物語る。
ところが、犠牲者を追悼し、遺族の涙をぬぐい、心の傷を癒すために使われるべき国費の一部が、この6年間、とんでもないことに使われていた事実が最近明らかになった。資金横領、不正会計処理も確認された。安山市でセウォル号被害支援費数千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一部の市民団体は、その資金でプール付きの豪華ペンションに遊びに出かけた。繁忙期にヨットに乗り、海上で飲み食いした。「現場体験」という名目で全州韓屋村、済扶島、済州島などに観光出張に行った。
事件を取材し、最後までわずかな希望を持って確認したことがある。「現場体験にセウォル号事故の遺族を連れて行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だった。まさかセウォル号被害支援費を遊興費に使ったはずはないと思った。しかし、問題の団体が訪れた「プールビラ」に遺族はいなかった。ある団体は支援金として、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総書記による新年の辞、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の抗日闘争の真実などのテーマでセミナーまで開いた。セウォル号と金正恩にどんな関係があるのか。安山市が選挙直前にセウォル号予算をマンション婦人会や「○○工房」「○○の会」など町内の小規模団体や自治委員会に集中的に100万－500万ウォンずつばらまいた状況も明らかになった。
セウォル号事故が起きた時、正義を叫び、被害者のために全てをなげうつかのように大口をたたいた政治家は一人や二人ではない。しかし、彼らは不思議なことにセウォル号支援金の不正支出事件には憤らない。沈黙に徹している。問題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のか、何か良心がとがめて話せないのか。
セウォル号追悼事業を行う財団法人「4·16財団」は昨年の内部監査で年間30億－40億ウォンに達する予算を浪費し、会計処理も不十分だという指摘を受けた。内部からも「金銭問題が続けば、財団の信頼性は勿論、事故被害者の名誉も失墜させる恐れかねない」という自省の声が上がった。今からでも政界はセウォル号事故のような災難を政争の火種にしようという考えを捨て、血税が無駄に使われないように制度整備に力を合わせるべきだ。
盧錫祚（ノ・ソクチョ）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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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市でセウォル号被害支援費数千万ウォンを受け取った一部の市民団体は、その資金でプール付きの豪華ペンションに遊びに出かけた。繁忙期にヨットに乗り、海上で飲み食いした。「現場体験」という名目で全州韓屋村、済扶島、済州島などに観光出張に行った。
正義連の前例は、今も韓国社会に生き続けているな。
セウォル号事故まで、韓国人は食い物にしてしゃぶってたのか！
モンスター被害者遺族は知ってたけど、社会全体が食い物に群がってたとはな。
現在の価値観社会でもこんな未開人、非人道的な儲け発想が根付いているなんて、これはもう韓国の独自文化だろうな。
慰安婦、徴用工など、証明する気もなくてしゃぶれる歴史問題など、ぶら下がった餌みたいなものだったな。
道理で、徴用工賠償判決が出たときに「賠償金請求訴訟セミナー」に数十万件の問い合わせ、参加が有ったわけだ。
お前ら人権・道徳・誠意など言う資格ないぞw 未開人ども。
【칼럼】세워르호지원금 횡령 사건에 왜 정치가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2023/01/15 06:59
【사진】세워르호피해자 지원비로 요트 여행한 시민 단체도 있었다.이 여행에 세워르호사고의 희생자 유족은 참가하지 않았다./안산시
2015년 1월, 한국 국회에서 「세워르호피해 지원법」이 여야당 일치로 가결되었다.출석 의원 181명중 171명이 찬성했다.세워르호사고의 희생자를 추도 해, 유족 등 피해자를 물심 양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동법에 의해서, 한국 정부와 자치체, 공공기관, 기업이 지갑의 끈을 느슨하게했다.정부와 경기도가 세워르호참사로 희생이 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유족이 사는 안산시에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6년간에 배분한 지원금만으로 110억원( 약 11억 6,800만엔)이다.안산시외, 4·16 재단 등 관련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합계하면 수백억원에 오른다.특정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이 정도 고액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그 만큼 세워르호사고에 의한 국민적 충격과 아픔이 컸던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 희생자를 추도 해, 유족의 눈물을 벗는 있어,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국비의 일부가, 이 6년간, 터무니 없는 것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자금 횡령, 부정 회계 처리도 확인되었다.안산시에서 세워르호피해 지원비 수천만원을 받은 일부의 시민 단체는, 그 자금으로 풀 첨부의 호화 펜션에 놀러 나와 걸쳤다.번망기에 요트를 타, 해상에서 먹고 마시기했다.「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주 한옥마을, 제부도, 제주도 등에 관광 출장하러 갔다.
사건을 취재해, 끝까지 몇 안 되는 희망을 가져 확인했던 것이 있다.「현장 체험에 세워르호사고의 유족을 데려서 간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었다.설마 세워르호피해 지원비를 유흥비에 사용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그러나, 문제의 단체가 방문한 「풀 빌라」에 유족은 없었다.있다 단체는 지원금으로서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총서기에 의한 신년의 말, 김일성(김·일 손) 주석의 항일 투쟁의 진실등의 테마로 세미나까지 열었다.세워르호와 김 타다시 은혜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의 것인지.안산시가 선거 직전에 세워르호예산을 맨션 부인회나 「00공방」 「00의 회」 등 동내의 소규모 단체나 자치 위원회에 집중적으로 100만 500만원씩 뿌린 상황도 밝혀졌다.
세워르호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의를 외쳐, 피해자를 위해서 모두를 내던지는 것 같이 큰소리친 정치가는 한 명이나 둘이서는 없다.그러나, 그들은 신기한 일로 세워르호지원금의 부정 지출 사건에는 분개하지 않는다.침묵에 철저하고 있다.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양심이 나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가.
세워르호추도 사업을 실시하는 재단법인 「4䞌재단」은 작년의 내부 감사로 연간 30억 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해, 회계 처리도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내부로부터도 「금전 문제가 계속 되면, 재단의 신뢰성은 물론, 사고 피해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졌다.지금부터에서도 정계는 세워르호사고와 같은 재난을 정쟁의 불씨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 혈세가 쓸데 없게 사용되지 않게 제도 정비에 힘을 합해야 한다.
노 주석조(노·속초)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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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세워르호피해 지원비 수천만원을 받은 일부의 시민 단체는, 그 자금으로 풀 첨부의 호화 펜션에 놀러 나와 걸쳤다.번망기에 요트를 타, 해상에서 먹고 마시기했다.「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주 한옥마을, 제부도, 제주도 등에 관광 출장하러 갔다.
정의련의 전례는, 지금도 한국 사회에 살아 나가고 있지 말아라.
세워르호사고까지, 한국인은 음식으로 해 빨고 있었는지!
몬스터 피해자 유족은 알았지만, 사회 전체가 음식에 모이고 있었던과는.
현재의 가치관 사회에서도 이런 미개인,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도적인 벌이 발상이 뿌리 내리고 있다니 이것은 이제(벌써) 한국의 독자 문화일 것이다.
위안부, 징용공 등, 증명할 생각도 없어서 빨 수 있는 역사 문제 등, 매달린 먹이같은 것이었다.
당연하고, 징용공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에 「배상금 청구 소송 세미나」에 수십만건의 문의, 참가가 있던 것이다.
너희들 인권·도덕·성의등 말하는 자격 없어 w 미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