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月13日付社説】困難を極めた徴用賠償解決案、韓国の友好的な態度に日本も応えよ
2023/01/13 08:31
▲韓国外交部の趙賢東（チョ・ヒョンドン）第1次官／NEWSIS
徴用判決問題について韓国政府は「強制徴用被害者らは日本企業ではなく、韓国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から賠償金に相当する額を受け取る」という内容の案を公開した。2018年に韓国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は日本製鉄や三菱重工業など日本企業に対して徴用被害者に賠償金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を確定した。しかし日本側がこれに反発したため実質的に賠償は行われず、日本による経済制裁や韓国での日本製品不買運動など両国の激しい対立につながった。
韓国として最善の解決策は大法院の判決通り日本企業から賠償金を受け取ることだ。しかし日本は「1965年の韓日合意で補償は終わった問題」としている。今後日本企業が韓国に持つ資産を強制的に処分したとしてもたいした額にはならず、賠償額にはほど遠い。強制処分に伴う深刻な韓日間の摩擦も懸念せざるを得ない。このような中で時間だけが過ぎ去り、賠償確定判決を受けた徴用被害者15人のうち12人はすでにこの世を去った。日本との対立をただ続けることが本当に被害者のためになるのか、改めて考えるべき時期に来ているのだ。
韓国政府は財団がいかなる資金で判決で命じられた額を肩代わりするかなど、具体的な対応策は今回提示しなかった。「今の状況ではかつて日本から受け取った請求権資金で実際に成長した韓国企業が動くべきだ」との世論が大勢を占める。「韓国企業がなぜ日本企業の弁済を肩代わりするのか」という一部反発の声も一理ある。しかしこれ以外に現実的な解決策がないのも事実だ。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は徴用判決問題を終始放置し、逆に反日感情を刺激して国内の政治に利用し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もこのような計算ができないわけではないが、今回提示した解決策の理由は高齢の被害者が置かれた立場に加え、韓日関係改善が急がれるからだ。徴用判決から5年で韓国政府は何とか第一歩を踏み出した。日本政府も過去の協定にこだわるばかりではなく、韓国の友好的な態度に歩調を合わせるべきであり、日本企業による自発的な参加を止めるべきではない。歴史問題での謝罪表明もためらってはならない。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s://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230113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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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詰めなのには違いなさそうだ。
だが日本側とすれば「最後まで韓国の問題」として関わりを排除しきれるかどうか？という事での大詰めなんだよ。
この社説も断末魔の様な切羽詰まった書き方をしているが、勘違いをしてもらっては困る。
日本は徴用工判決での賠償を実行したら報復するという立場なんだ。
これはすなわち「韓国との関係の終了を覚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その立場から見れば、韓国が「これだけ親日で妥協しているのに！」と言っても、それはそもそも論外なんだ。
自分で勝手にやらかした問題で苦境になってるくせに、雰囲気で誠意を見せるべきだ（日本も譲歩すべきだ）などとは話にならんな。
過去、日本が歴史問題で譲歩したことは、ことごとく韓国は反故にしてきたんだ。
合意でさえ反故にした国がふざけたことを言うなよ。
今度の譲歩が尊重される保証など韓国には一つもない。
結局この社説も、従来の立場の繰り返しであり、根本の問題点の解決（問題は韓国の国内問題）にはならない。
日本の態度が気に入らなければ賠償を実行すればよいのだ。
それをいつの間にか、交渉と妥協で解決する問題にしてるのは既に韓国のご都合主義だよ。
日本は立場を変えていない。追加の要求もしていない。
韓国が文政権で起こした問題を自分で解決しろと言っているだけだ。
「日本との間の懸案」ではないよ。図に乗るな。
【1월 13 일자 사설】곤란을 다한 징용 배상 해결안,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에 일본도 응해서
2023/01/13 08:31
▲한국 외교부의 조현동(조·홀돈) 제1 차관/NEWSIS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등은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안을 공개했다.2018년에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은 일본 제철이나 미츠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그러나 일본측이 이것에 반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은 행해지지 않고, 일본에 의한 경제 제재나 한국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양국의 격렬한 대립으로 연결되었다.
한국 정부는 재단이 어떠한 자금으로 판결로 명할 수 있던 액을 인수할까 등, 구체적인 대응책은 이번 제시하지 않았다.「지금의 상황에서는 일찌기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실제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여론이 여럿을 차지한다.「한국 기업이 왜 일본 기업의 변제를 인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일부 반발의 소리도 일리 있다.그러나 이외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s://www.chosunonline.com/m/svc/article.html?contid=20230113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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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인데는 달라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일본측이라고 하면 「끝까지 한국의 문제」로서 관계를 배제 다 할 수 있을지?그래서의 마지막이야.
이 사설도 단말마 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쓰는 법을 하고 있지만, 착각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일본은 징용공 판결로의 배상을 실행하면 보복한다고 하는 입장이야.
이것은 즉 「한국과의 관계의 종료를 각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 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만큼 친일로 타협하고 있는데!」라고 해도, 그것은 원래 논외야.
스스로 마음대로든지 빌려준 문제로 곤경이 되어있는 주제에, 분위기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일본도 양보해야 한다) 등과는 이야기가 되지 않지.
과거, 일본이 역사 문제로 양보한 것은, 죄다 한국은 휴지로 해 왔다.
합의조차 휴지로 한 나라가 장난친 것을 말하지 마.
이번 양보가 존중되는 보증 등 한국에는 하나도 없다.
결국 이 사설도, 종래의 입장의 반복이며, 근본의 문제점의 해결(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은 되지 않는다.
일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상을 실행하면 좋은 것이다.
그것을 어느새인가, 교섭과 타협으로 해결하는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의 기회주의야.
일본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추가의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분세권으로 일으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할 뿐 다.
「일본과의 사이의 현안」은 아니야.뜻대로 되어 우쭐대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