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反撃能力 「朝鮮半島に行使するには韓国の同意必要」=韓国政府
12/16(金) 21:15配信
聯合ニュース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外交部の当局者は16日、日本が同日閣議決定した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保関連3文書で反撃能力(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明記したことについて、「自国の憲法および国際法の範囲内で専守防衛の原則を堅持するという方針を前提に、反撃能力の保有を明記したものと承知している」とし、「朝鮮半島を対象とする反撃能力行使のように、朝鮮半島の安保および国益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事案については、事前にわが国との緊密な協議と同意が不可欠だ」と指摘した。韓国軍の関係者も「日本領土内で自衛権を行使するのと韓半島で戦闘機やミサイルなど日本の戦力が進入するのは全く違う問題」とし「日本の戦力を北を含んだ韓半島地域に投射するには必ず韓国政府の承認が必要であり、承認なしではいけない」と強調した。
日本政府「北朝鮮への反撃能力行使は自衛権…韓国の承認は不必要」…韓国「必要」
2022.12.17 09:03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16日、日本政府が敵のミサイル基地などを打撃できる「反撃能力(敵基地攻撃能力)」を保有すると宣言した中、有事の際、北朝鮮に反撃能力を行使する時「他国の承認の得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
日本政府はこの日、臨時閣議で反撃能力の保有を含む、防衛力を強化する内容の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保3文書の改定を決定した。3文書に基づけば在韓米軍が北朝鮮の攻撃を受ける場合も日本は同盟国が攻撃される際に対応するという「集団的自衛権」を適用し、北朝鮮を攻撃する可能性もある。
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日本政府の関係者は午後、日本フォーリンプレスセンター(FPCJ)が主催した海外メディア対象の「日本の国家安全保障戦略」ブリーフィングで「日本が北朝鮮に反撃能力を行使する場合、韓国政府と協議する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反撃能力の行使は日本の自衛権行使であり、他国の承認を得るものではない」とし「日本が自主的に判断する」と答えた。続いて「反撃能力を発動する場合は切迫した緊急状況であるはず」とし「この場合、韓国と協議をしたり事前に承認を得る余裕はないはず」と述べた。ただ「反撃能力行使を決断する時は情報収集と分析という観点で、米国および韓国と必要な連携をすることはあると考える」と話した。
この関係者は日本政府が「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保関連3文書を改定しながら反撃能力の保有を含めたことについて「反撃能力は特定の国と地域を念頭に置いたものではない」とし、北朝鮮や中国など特定国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との趣旨で説明した。
想定の範囲内の頭の悪さw
imal4#imal4 22-12-17 12:15
まあ、韓国軍がそうでなくても自国に向けて攻撃しますがwww
防衛関連3文書 韓国外務省が日本の公使呼び出し説明求める
12/16(金) 21:45配信 テレビ朝日系(ANN)
韓国外務省は16日午後、在韓国日本大使館の熊谷直樹総括公使を呼び出し、日本政府が閣議決定した防衛関連3文書について、3文書についての説明を求めるとともに書面で韓国側の立場を明らかにしました。
そのなかで、日本の反撃能力の保有については「平和憲法の精神を堅持しながら平和と安定に寄与する方向で透明に行われることが望ましい」として批判的な内容は盛り込まれませんでした。
韓国の外交部も承認していた内容だったので、
一方、島根県の竹島に関する記載については報道官の論評で「韓国固有の領土である独島(ドクト)に対する不当な主張」として削除を求めています。また、韓国国防省もソウルに駐在する海上自衛隊の武官を呼び出し、竹島に関する記述について抗議しています。
悔しくて竹島の抗議をして帰りましたwww
momomomomo#momomomomo 22-12-17 14:50
일본의 반격 능력 「한반도에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 필요」=한국 정부
12/16(금) 21:15전달
연합 뉴스
【서울 연합 뉴스】한국 외교부의 당국자는 16일, 일본이 동일 각의 결정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안보 관련 3 문서로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했던 것에 대해서, 「자국의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내에서 전수 방위의 원칙을 견지 한다고 할 방침을 전제로,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한 것과 알고 있다」라고 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한반도의 안보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사전에 우리 나라와의 긴밀한협의와 동의가 불가결이다」라고 지적했다.한국군의 관계자도 「일본 영토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에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의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해 「일본의 전력을 북쪽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에 투사 하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없이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북한에의 반격 능력 행사는 자위권 한국의 승인은 불필요」 한국 「필요」
2022.12.17 09:03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16일,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를 보유한다고 선언한 안,유사때,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타국의 승인이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날, 임시 내각회의에서반격 능력의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안보 3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3 문서에 근거하면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일본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에 대응한다고 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 뉴스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관계자는 오후, 일본 외국인 기자 협회(FPCJ)가 주최한 해외 미디어 대상의 「일본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브리핑으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라고 협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반격 능력의 행사는 일본의자위권 행사이며,타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안보 관련 3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의 보유를 포함했던 것에 대해 「반격 능력은 특정의 나라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 북한이나 중국 등 특정국을 노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상정한 범위내의 머리의 나쁨 w
imal4#imal4 22-12-17 12:15
뭐, 한국군이 그렇지 않아도 자국을 향해서 공격합니다만 www
방위 관련 3 문서 한국 외무성이 일본의 공사 호출 설명 요구한다
12/16(금) 21:45전달 텔레비 아사히계(ANN)
한국 외무성은 16일 오후, 재한국 일본 대사관의 쿠마가이 나오키 총괄 공사를 호출해,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방위 관련 3 문서에 대해서, 3 문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면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안에서,일본의 반격 능력의 보유에 대해서는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 하면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방향으로 투명하게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로서 비판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도 승인하고 있던 내용이었으므로,
한편, 시마네현의 타케시마에 관한 기재에 대해서는 보도관의 논평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드크트)에 대한 부당한 주장」으로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또, 한국 국방성도 서울에 주재하는 해상 자위대의 무관을 호출해, 타케시마에 관한 기술에 대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분해서 타케시마의 항의를 하고 돌아갔던 www
momomomomo#momomomomo 22-12-1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