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力2022.11.11。午前11時39分
キム・ダヘ記者
財務省、下半期の為替レート報告書… 韓国、対米貿易・経常収支条件に該当
上半期観察対象国のうち5カ国は抜け… スイスは今回も深層分析対象
（ワシントン＝ヨンハップニュース）カン・ビョンチョル特派員キム・ダヘ記者＝米国政府が韓国を為替レート観察対象国に指定した既存の方針を維持した。 この3つの基準にすべて該当すれば深層分析の対象となり、2つが該当すれば観察対象国となる。 ただしドルを純売却したため、外国為替市場の介入要件には該当しなかった。
財務部は１０日（現地時間）、韓国、中国、日本など７カ国を為替レート観察対象国に含む下半期の為替レート報告書を発表した。
米国は2015年に制定された貿易促進法により自国と貿易規模が大きい上位20カ国のマクロ政策及び為替レート政策を評価し、一定基準に該当する場合、深層分析局から観察対象国に指定している。現在の基準は▲商品やサービスなど150億ドル以上の対米貿易黒字▲国内総生産( GDP )の3%を超える経常収支黒字▲ 12ヶ月中8ヶ月間GDPの2%を超えるドル純買収などだ。
財務省は昨年７月から今年６月まで１年間韓国に対して評価した結果、▲対米貿易黒字（３２０億ドル）▲経常収支黒字（ＧＤＰ４．０ ％） で２つの条件に該当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関連して、財務省は報告書で「韓国は今年６月まで１年間で３８０億ドル規模の外国為替純売り上げを報告しており、ウォンの弱気文脈でこの介入はウォン価値を高めるための介入」とし「原画価値が急速に下落し、過去12ヵ月間、韓国当局 はますます多くの外国為替を売却したと推定している。一方、「ウォンがドルに比べて急激に下落したにもかかわらず、多くの韓国の貿易相手国もドルに比べ弱い。
財務省は「エネルギー価格の上昇とグローバル金利の引き上げによる相当な規模の資本流出により、韓国の商品貿易収支のバランスが急激に減少したことが持続的なウォン減弱要因」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関連して、企画財政部は報道資料を通じて「米国政府は過去の報告書の時と同様に、外国為替市場の介入要件を判断する際、米国の推定値の代わりに韓国が公示する外国為替当局の純取引内訳を活用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また「米国は公正で環境に優しい成長のために労働市場参加の底辺拡大、社会安全網の強化、環境にやさしいエネルギー政策などを提言した」と付け加えた。
米国財務省の為替レート観察対象国には、韓国、中国、日本のほか、ドイツ、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台湾も含まれた。 このうち中国、日本、マレーシアは対米貿易黒字条件１つだけ該当した。
一度観察対象国に指定されれば、一時的な状況変化に伴う変動かどうかを調べるために少なくとも２回の報告書で観察対象国として残っていると財務省は明らかにした。韓国は2016年4月以降から2019年上半期を除いて毎回リストに含まれた。
입력 2022.11.11.오전 11시 39분
김·다헤 기자
재무성, 하반기의 환율 보고서… 한국, 대미무역·경상수지 조건에 해당
상반기 관찰 대상국중 5개국은 뽑아라… 스위스는 이번도 심층 분석 대상
(워싱턴=욘합뉴스) 캔·볼쵸르 특파원 김·다헤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의 방침을 유지했다. 이 3개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어, 2가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다만 달러를 순매각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한 하반기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에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의해 자국과 무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매크로 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층 분석국으로부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현재의 기준은▲상품이나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국내 총생산( GDP )의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중 8개월간 GDP의2%를 넘는 달러순매수 등이다.
재무성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한국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대미무역 흑자(320억 달러)▲경상수지 흑자(GDP4.0 %)로 2개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것에 관련하고, 재무성은 보고서로 「한국은 금년 6월까지 1년간에 38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순매출을 보고하고 있어원의 무기력 문맥으로 이 개입은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라고 해 「원화 가치가 급속히 하락해, 과거 12개월간, 한국 당국은 더욱 더 많은 외환을 매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한편, 「원이 달러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무역 상대국도 달러에 비해 약하다.
재무성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글로벌 금리의 인상에 의한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에 의해, 한국의 상품 무역수지의 밸런스가 급격하게 감소했던 것이 지속적인원감약요인」이라고 분명히 했다.이것에 관련하고, 기획 재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과거의 보고서때와 같게, 외환 시장의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 대신에 한국이 공시하는 외환 당국의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은 공정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성장을 위해서노동시장 참가의 저변 확대, 사회 안전망의 강화, 환경에 좋은 에너지 정책등을 제언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성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는,한국, 중국, 일본외,독일, 말레이지아,싱가폴,대만도 포함되었다. 이 중 중국, 일본, 말레이지아는 대미무역 흑자 조건 1개만 해당했다.
한 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수반하는 변동인지 어떤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적어도 2회의 보고서로 관찰 대상국으로서 남아 있으면 재무성은 분명히 했다.한국은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회 리스트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