増税念頭に「幅広い税目」安保関連費に新たにサイバー
政府は９日、防衛力強化に向けた防衛費のあり方や財源などを話し合う有識者会議（座長・佐々江賢一郎元外務次官）の第３回会合を開いた。岸田文雄首相は会議で「総合的防衛体制の強化に資する経費として前向きに検討する」と述べ、サイバー防衛を新たに含む４経費を強化する方針を示した。また、財務省は会議で、防衛費増額の財源に関し、増税を念頭に「幅広い税目による国民負担が必要」と報告した。 前回会議での首相の指示を受け、政府側は安全保障に関する研究開発費とインフラ整備費を防衛の観点で強化する仕組みを提案。これら２経費とは別に、国際的協力費と現在は各省庁にまたがるサイバー防衛を含めた４経費を新たに安保関連経費とし、防衛費と別に総合的に強化する方向性が示された。 研究開発については、閣僚級会合である「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ＣＳＴＩ）」の事務局を含め、文部科学省など４府省と防衛省が加わる関係省庁会議を設置する。防衛ニーズに合う研究開発を選定し、各省の予算計上後に関連経費に算入する。 インフラ整備でも防衛省と国土交通省などの関係府省会議を設置し、有事の際に重要な空港や港湾の整備方針を協議する。 一方、財務省は会議で、防衛費増額の財源について検討状況を報告した。増税を念頭に「受益が広く国民全体に及ぶことから国民全体で広く負担」しつつ、「負担能力に配慮しながら道筋を付ける」などと説明した。首相は財源について、年末の来年度予算編成と税制改正で結論を得られるよう検討を指示した。 有識者会議は、今月下旬の次回会合で提言をまとめる方針。政府はこれを、年末に向けた国家安全保障戦略など「安保３文書」の改定に反映させる。
증세 염두에 「폭넓은 세목」안보 관련비에 새롭게 사이버
정부는 9일, 방위력 강화를 향한 방위비의 본연의 자세나 재원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유식자 회의(단장·사사에 켄이치로우원외무차관)의 제3회 회합을 열었다.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회의에서 「종합적 방위 체제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경비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말해 사이버 방위를 새롭게 포함한 4 경비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다.또,재무성은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의 재원에 관해, 증세를 염두에 「폭넓은 세목에 의한 국민 부담이 필요」라고 보고했다. 전회 회의로의 수상의 지시를 받아 정부측은 안전 보장에 관한 연구 개발비와 인프라 정비비를 방위의 관점에서 강화하는 구조를 제안.이것들 2 경비와는 별도로, 국제적 협력비와 현재는 각 부처에 걸치는 사이버 방위를 포함한 4 경비를 새롭게 안보 관련 경비로 해, 방위비와 별로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성이 나타났다.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각료급 회합인 「종합 과학기술·이노베이션(innovation) 회의(CSTI)」의 사무국을 포함해 문부 과학성 등 4부성과 방위성이 더해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설치한다.방위 요구에 맞는 연구 개발을 선정해, 각 성의 예산 계상 후에 관련 경비에 산입한다. 인프라 정비에서도 방위성과 국토 교통성등의 관계부성 회의를 설치해, 유사 시에 중요한 공항이나 항만의 정비 방침을 협의한다. 한편, 재무성은 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의 재원에 대해 검토 상황을 보고했다.증세를 염두에 「수익이 넓고 국민 전체에 이르는 것부터 국민 전체로 넓게 부담」하면서, 「부담 능력에 배려하면서 이치를 붙인다」 등이라고 설명했다.수상은 재원에 대해서, 연말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세제개정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듯이) 검토를 지시했다. 유식자 회의는, 이번 달 하순의 다음 번 회합에서 제언을 정리할 방침.정부는 이것을, 연말을 향한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 「안보 3 문서」의 개정에 반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