マイナンバーの在日外国人への影響
マイナンバー制度の導入により、外国人も含めて日本国内に住民票があるすべての者にマイナンバーが付番されます。
在日外国人への影響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でしょうか。
外国人にもマイナンバーが付与される
マイナンバー制度の導入により、日本に住民票がある人全員に１人に１つのマイナンバーが付番されます。
したがって、外国人であっても、住民登録をしている中長期在留者、特別永住者などにはマイナンバーが付番されます。
マイナンバーが記載された通知カードやマイナンバーカードは、本国に帰る際に各市区町村に返納する必要があります。
市区町村において返納を受けた旨を券面に記載した後、カードそのものは本人に返却されます。
これは、転出後においても税金納付の関係などでマイナンバーを確認する場面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です。
日本に再入国し、再び中長期滞在することになった場合には、このカードを提示し、再入国の旨を券面に記載することで、引き続き同じマイナンバーを使用することになります。
特別永住者などで住民票上に「通称名」を持つ方の場合、通知カードや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は、現行の健康保険証などのように通称名のみを記載することはできず、本名と通称名が併記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したがって、国籍や本名を勤務先などに伏せておくことが難しい状況となり、特別永住者などの帰化申請が急増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また、外国人が永住権取得や帰化の申請をする際には「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が要件の一つとなっていますが、これには納税義務等の適正な履行も含まれ、マイナンバーの導入により、これまで以上に効率的に税金や社会保険料等の納付状況が確認されるため、未払いがある場合には、審査に悪影響を及ぼ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
2016.11.17更新
https://www.secom.co.jp/business/mynumber/about/foreigners.html
つ、通名が使えなく成るニダ！！！！
帰化しようにも、悪行ばかりしているから帰化できないニダ！
ファビョーンｗ
마이 넘버의 재일 외국인에게의 영향
마이 넘버 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도 포함해 일본내에 주민표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이 넘버가 부번 됩니다.
재일 외국인에게의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다의입니까.
외국인에게도 마이 넘버가 부여된다
마이 넘버 제도의 도입에 의해, 일본에 주민표가 있다 사람 전원에게 1명에게 1개의 마이 넘버가 부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어도,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자, 특별 영주자등에는 마이 넘버가 부번 됩니다.
마이 넘버가 기재된 통지 카드나 마이 넘버 카드는, 본국에 돌아갈 때에 각 시구 도시와 시골에 반납할 필요가 있어요.
시구읍면에 있고 반납을 받은 취지를 권면에 기재한 후, 카드 그 자체는 본인에게 반환됩니다.
이것은, 전출 후에 대해도 세금 납부의 관계등에서 마이 넘버를 확인하는 장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익입니다.
일본에 재입국해, 다시 중장기 체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카드를 제시해, 재입국의 취지를 권면에 기재하는 것으로, 계속해 같은 마이 넘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
특별 영주자등에서 주민표상에 「통칭명」을 가지는 분의 경우, 통지 카드나 마이 넘버 카드에는, 현행의 건강 보험증등과 같이 통칭명만을 기재하지 못하고, 본명과 통칭명이 병기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적이나 본명을 근무처 등에 덮어 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특별 영주자등의 귀화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외국인이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의 신청을 할 때 「소행이 선량한 것」이 요건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는 납세의무등의 적정한 이행도 포함되어 마이 넘버의 도입에 의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등의 납부 상황이 확인되기 위해, 미불이 있다 경우에는,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11.17 갱신
https://www.secom.co.jp/business/mynumber/about/foreigners.html
개, 통명을 사용할 수 없게 완성되는 니다!
귀화하려고 해도, 악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귀화할 수 없는 니다!
파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