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視各角】攻守が入れ替わった韓日関係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2.09.20 08:5641
故人となった安倍晋三元首相の報道写真の中で忘れられない場面がある。２０１４年１月の世界経済フォーラム年次総会（ダボス会議） で聴衆席の一番前の席に座り、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演説を傾聴する姿だ。日本が慰安婦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して就任から１年経っても首脳会談に応じなかった朴大統領に近づくためのジェスチャーだった。朴槿恵－安倍の初会談はそれから２カ月後に韓日米会談形式を借りて行われ、２国間会談は３カ国会談からまた１年８カ月が経過した後に実現した。少なくとも過去の問題に関しては韓国が攻勢、日本が守勢の立場というのが韓日関係の定形化されたパターンだった。
そのパターンが崩れて攻守が逆転したの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期からだ。日本は２０１８年の韓国大法院（最高裁）の強制徴用賠償判決以降、「韓国が国際法を違反したため韓国が先に問題を解決してこそ韓日関係は正常化する」として攻勢に転じた。文在寅政権の反日「竹槍歌」は高まったが、一方では首脳会談の実現にこだわった。多国間会議のレセプション場で先に近づくのはいつも韓国の大統領だったし、できるだけ避けようとする日本の首相が遠ざかることもあった。文前大統領は東京オリンピック（五輪）を契機に韓米朝会談の火種を生かそうという一念で日本に注力したが、菅義偉前首相の反応は冷淡だった。
先週の小さな騒動もこうした攻守逆転の産物といえる。金泰孝（キム・テヒョ）国家安保室第１次長は今週のニューヨーク国連総会を契機にした韓日首脳会談の開催に日本が「快く」応じたと発表した。韓国の新聞は１面記事で３３カ月ぶりに首脳会談が開かれると報じた。すると日本では直ちに反論報道が出てきた。日本の新聞は「いかなる合意もない」という外務省の否認と同時に、両首脳が会う場合は３０分間ほど向き合う会談でなく、立ち話のスタンディング会談になるだろうと報じた。事情を知る日本側の知人らに尋ねると返答は似ていた。「文在寅政権とは違い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には期待を抱いているのは事実だ。しかし首脳会談はまだ早いという意見が多い。強制徴用解決策がまだ整理されていないため」。
経験からみて、両国政府間に実際にどれほど話が交わされているのか察するのは難しくない。おそらく両首脳はニューヨークで会うだろう。残りの問題は形式だが、日本メディアがいう立ち話でもなく韓国が望む正式会談でもない中間、すなわち外交関係者の間でプルアサイド（ｐｕｌｌ ａｓｉｄｅ）と呼ばれる略式会談になる可能性が高い。正式会談テーブルに両国の国旗を置いて事前調整された議題を議論するのではなく、儀典と格式なく気軽に座って短く言葉を交わす形式だ。それを韓国大統領室はあえて「会談」と意味付けすることを望み、日本は「会談」でなく「対話」ほどに縮小することを望む。
なぜか。首脳会談に対する両国間の認識の違いが存在する。ある日本側の人物の分析はこうだ。「首脳会談を解決の出発点とみる韓国とは違い、日本では解決の終着点ではなくとも確実な解決の糸口をつかんだ後に首脳会談をすべきという立場だ」。尹錫悦大統領は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インタビューで「グランドバーゲン（一括妥結）」で問題を解決すべきだと述べた。韓日首脳会談が開かれれば懸案を一括で解決できるという意味として聞こえる。そうなればよい。しかし韓国の行動を先に見るという日本の立場は不動の姿勢だ。日本の頑なな姿勢も問題だが、焦りが見える韓国の姿勢も心配だ。韓国は会談の実現にこだわり、日本は断れないふりをして応じる様相なら、駆け引きの結果は片側に傾くのが自明であるからだ。会談の実現そのものをあまりにも重要な交渉カードとして日本の手に握る結果を自ら招くべきではない。
イェ・ヨンジュン／論説委員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95685?sectcode=140&servcod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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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変わらず、堂々たる態度で馬鹿な事を流布している論説だねw
２０１４年のダボス会議での安倍首相の下りは、くだらない優位だった誇らしさを言っているとしか思えん。
朴大統領時代には、外交的欠礼どころか侮辱に相当する「昼食拒否」まで韓国は宣伝し、増長した態度を行ったのだ。
(東京オリンピックの下りは、なぜ文大統領のこんな妄想が成立するかという問題視すらないw)
それを耐えきった安倍首相の態度（日本の劣勢）の結果、慰安婦合意が締結され、あの時の安倍首相の態度は正しかったと証明された。
その高圧的な朴大統領が2015年の年末に急転直下と言って良い慰安婦合意に応じたのだからね。安倍首相の勝利だよ。
ではそういう「優位な立場」だった韓国が、今なぜ「劣勢」として立ち回らねばならなくなったのか。
実はこの論評では、その肝心の理由を巧妙と言うか韓国らしいと言うか、ぼかしている。
＞日本は２０１８年の韓国大法院（最高裁）の強制徴用賠償判決以降、「韓国が国際法を違反したため韓国が先に問題を解決してこそ韓日関係は正常化する」として攻勢に転じた。
こんな時間経過の内容が原因ではないのだ。
韓国大法院の判決(実は裁判そのもの)が「国際法違反」であり、２国間協定を一方的に反故にする無法行為だったことが原因なのだ。
日本は、その「不当裁判・判決を問題視」して提議しているのだ。
そしてそれを成立させているのは日本が批判・抵抗しているからではない。
国際社会においては、ただの一国も韓国の判決を「正当」と認めておらず、日本の主張の方を正当と認めているからなのだ。
つまりこの問題では、韓国は世界から「ならず者国家」として扱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それを覆し、復帰させるためには日本に妥協でも譲歩でも良いから「日本が応じた(日本は認めた)」という形に持っ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
当の日本が応じてくれれば、国際社会も不問に付すしかなくなるからね。
逆に日本としたら、うやむやになるような妥協をしたら、今度は日本が国際社会から「道理を引っ込め無理を通した腰抜け国」と扱われてしまう。
つまり日本は、無理難題でも強硬に圧迫すれば何れは折れる国、とレッテルが貼られることになる。
(まず間違いなく、最も早くそれを理解し、更に掴みかかってくるのは韓国だね。 いや、それを腹に持ってて日本に譲歩・妥協を迫っているのだろうな)
そういうシビアな国際・外交関係を
＞「首脳会談を解決の出発点とみる韓国とは違い、日本では解決の終着点ではなくとも確実な解決の糸口をつかんだ後に首脳会談をすべきという立場だ」
＞韓日首脳会談が開かれれば懸案を一括で解決できるという意味として聞こえる。
などという表面的な方法論の問題としか捉えられないこの論説委員は、論説委員として失格だと思うね。
ミスリードも良いところ、犯罪的ですらある。
そして最後に懸念しているのは
＞韓国は会談の実現にこだわり、日本は断れないふりをして応じる様相なら、駆け引きの結果は片側に傾くのが自明であるからだ。会談の実現そのものをあまりにも重要な交渉カードとして日本の手に握る結果を自ら招くべきではない。
という、勝ち負け論という笑っちゃうような事柄なのだ。
本気で自分たちの主張が正しく何とかしたいと思っているなら、日本に分からせるためにどうすべきかを論じるべきなんだが、勝ち負けを心配しているのでは、そういう思考は最初から無いのだろうな。
そういう点で、日本の主張・立場は明確だね。
「韓国自身が合意した条約・合意を守れ」
これだけだ。
これを基金だとか、先送りだとかに妥協するという事は、韓国の外交侵略を認めるという事に等しい。
これは今のロシアがドンバス、クリミア程度は確保し認めさせたいと言っているようなものだ。
ウクライナは「その程度の領土割譲なら仕方ない」などとは言わないぞ。
戦力が枯渇し、国家基盤が立ち行かなくなれば停戦・妥協する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国家崩壊を防ぐ時だろうな。
韓国は日本とそこまでやる気があるか？ それだけの外交戦力を持っているか？
ウクライナの背後に欧米が控えているように、日本の背後には国際社会が控えているぞ。
【시시 각 각】공수가 바뀐 한일 관계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2.09.20 08:5641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수상의 보도 사진 중(안)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2014년 1월의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 그리고 청중석의 제일 앞 자리에 앉아, 당시의 박근 메구미(박·쿠네)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 하는 모습이다.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 취임으로부터 1년 지나도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박대통령에 가까워지기 위한 제스추어였다.박근혜아베의 초면담은 그리고 2개월 후에 한·일·미 회담 형식을 빌려 행해져 2국간 회담은 3개국 회담으로부터 또 1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현되었다.적어도 과거의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공세, 일본이 수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정형화 된 패턴이었다.
그 패턴이 무너져 공수가 역전한 것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시기부터다.일본은 2018년의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일 관계는 정상화한다」라고 해 공세로 변했다.문 재인정권의 반일 「죽창노래」는 높아졌지만, 한편에서는 정상회담의 실현을 고집했다.다국간 회의의 리셉션장에서 먼저 가까워지는 것은 언제나 한국의 대통령이었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는 일본의 수상이 멀어지기도 했다.문장 전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조회담의 불씨를 살리려는 일념으로 일본？`노 주력 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전수상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 주의 작은 소동도 이러한 공수 역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 야스시효(김·테효) 국가 안보실 제 1 차장은 이번 주의 뉴욕 국제연합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일본이 「기분 좋고」응했다고 발표했다.한국의 신문은 1면기사로 33개월만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알렸다.그러자(면) 일본에서는 즉시 반론 보도가 나왔다.일본의 신문은 「어떠한 합의도 없다」라고 하는 외무성의 부인과 동시에, 양수뇌가 만나는 경우는 30분간 정도 마주보는 회담이 아니고, 서서 이야기의 스탠딩 회담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사정을 아는 일본측의 지인등에게 묻는다고 대답은 비슷했다.「문 재인정권과는 달라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에는 기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정상회담은 아직 빠르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강제 징용 해결책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험에서 보고, 양국 정부간에 실제로 얼마나 이야기가 주고 받아지고 있는지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아마 양수뇌는 뉴욕에서 만날 것이다.나머지의 문제는 형식이지만, 일본 미디어가 말하는 서서 이야기도 아니게 한국이 바라보는 정식 회담도 아닌 중간,？`키외교 관계자의 사이에 프르아사이드(pull aside)로 불리는 약식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정식 회담 테이블에 양국의 국기를 두어 사전 조정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와 격식 없고 부담없이 앉아 짧게 말을 주고 받는 형식이다.그것을 한국 대통령실은 굳이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바래, 일본은 「회담」이 아니고 「대화」정도로 축소하는 것을 바란다.
왜일까.정상회담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있다 일본측의 인물의 분석은 이러하다.「정상회담을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한국과는 달라, 일본에서는 해결의 종착점은 아니어도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후에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윤 주석기쁨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의 인터뷰로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현안을 일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들린다.그렇게 되면 좋다.그러나 한국의 행동을 먼저 본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은 부동의 자세다.일본의 완고한 자세도 문제이지만, 초조가 보이는 한국의 자세도 걱정이다.한국은 회담의 실현을 고집해, 일본은 거절할 수 없는 체를 해 응하는 님 상이라면, 술책의 결운`하는 한쪽 편에 기우는 것이 자명한가들이다.회담의 실현 그 자체를 너무 중요한 교섭 카드로 해서 일본의 손에 잡는 결과를 스스로 불러서는 안된다.
이·욘 쥰/논설위원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95685?sectcode=140&servcode=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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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 없이, 당당한 태도로 바보같은 일을 유포하고 있는 논설이구나 w
2014년의 다보스 회의로의 아베 수상의 내리막은, 시시한 우위였다 자랑스러움을 말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
박대통령 시대에는,외교적 결례는 커녕 모욕에 상당하는 「점심 식사 거부」까지 한국은 선전해, 증대 한 태도를 실시했다것이다.
(도쿄 올림픽의 내리막은, 왜 문대통령의 이런 망상이 성립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시조차 없는 w)
그것을 계속 참은 아베 수상의 태도(일본의 열세)의 결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되어 그 때의 아베 수상의 태도는 올발랐다고 증명되었다.
그 고압적 박대통령이 2015년의 연말에 급전 직하라고 말해 좋은 위안부 합의에 응했으니까.아베 수상 승리야.
그럼 그러한 「우위인 입장」이었던 한국이, 지금 왜 「열세」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
실은 이 논평에서는, 그 중요한 이유를 교묘라고 할까 한국인것 같다고 하는지, 애매하게 해？`「.
＞일본은 2018년의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일 관계는 정상화한다」라고 해 공세로 변했다.
이런 시간 경과의 내용이 원인은 아닌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 실은 재판 그 자체)이 「국제법 위반」이며, 2국간 협정을 일방적으로 휴지로 하는 무법 행위였던 일이 원인이다.
일본은, 그 「부당 재판·판결을 문제시」해 제의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은 일본이 비판·저항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단순한 일국도 한국의 판결을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의 분을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에 타협에서도 양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일본이 응했다(일본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형태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일본이 응해 준다면, 국제사회도 불문에 첨부 초밥일까 구 되니까요.
반대로 일본으로 하면, 애매하게 되는 타협을 하면, 이번은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도리를 인담아 무리를 통한 겁쟁이국」이라고 다루어져 버린다.
즉 일본은, 생트집에서도 강경하게 압박하면 어느 쪽은 접히는 나라, 라고 상표가 붙여지게 된다.
(우선 틀림없고, 가장 빨리 그것을 이해해, 더욱 괵미카인가는 오는 것은 한국이구나. 아니, 그것을 배에 가지고 있어 일본에 양보·타협을 강요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엄격한 국제·외교 관계를
＞「정상회담을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한국과는 달라, 일본에서는 해결의 종착점은 아니어도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후에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
등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방법론의 문제로 밖에 파악할 수 없는 이 논설위원은, 논설위원으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하는군.
현혹하다도 좋은 곳, 범죄적입니다들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회담의 실현을 고집해, 일본은 거절할 수 없는 체를 해 응하는 님 상이라면, 술책의 결과는 한쪽 편에 기우는 것이 자명한가들이다.회담의 실현 그 자체를 너무 중요한 교섭 카드로 해서 일본의 손에 잡는 결과를 스스로 불러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하는, 승부론이라고 하는 웃어버릴 같은 일이다.
진심으로 스스로의 주장이 올바르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다면 , 일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하는 것이지만, 승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고는 최초부터 없겠지.
그러한 점으로, 일본의 주장·입장은 명확하다.
이만큼이다.
이것을 기금이라고, 재고라고에 타협한다고 하는 일은, 한국의 외교 침략을 인정한다고 하는 일에 동일하다.
이것은 지금의 러시아가 돈바스, 크리미아 정도는 확보해 인정하게 한 싶다고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의 영토 할양이라면 어쩔 수 없다」 등이라고는 말하지 않아.
전력이 고갈해, 국가 기반이 꾸려나갈수 없게 되면 정전·타협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국가 붕괴를 막을 때일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거기까지 의지가 있다인가? 그 만큼의 외교 전력을 가지고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배후에 구미가 대기하고 있도록(듯이), 일본의 배후에는 국제사회가 대기하고 있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