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年9月12日 22時12分
安倍晋三元首相の国葬は憲法が保障する思想・良心の自由に反するなどとして、市民団体が実施と予算支出の差し止めを国に求めた訴訟の判決で、東京地裁（岡田幸人裁判長）は訴えを却下した。同じ趣旨の仮差し止め請求についても却下する決定を出した。いずれも9日付。
国葬の差し止めについて却下の判断を受け、記者会見する市民団体の藤田高景代表㊥ら＝東京・霞が関で
判決と決定は、国葬の閣議決定は、行政処分には当たらないとして、訴訟は不適法と判断。国葬を行うことは公権力で弔意を強制し、人格権を直接侵害するとの訴えについても「国民に意に反して弔意や行動を強制する効果を有するとは言えない」とした。国民が主権者として国費の支出の差し止めを求めることを認める法律も存在しないと指摘した。
市民団体は「安倍元首相の国葬を許さない会」で、第1～2次提訴では、弁護士や研究者ら計576人が原告に加わった。国葬実施で精神的苦痛を受けるとして、国家賠償を求める部分については訴訟が分離されて続いており、同会はさらに原告を募って第3次提訴を目指す方針。
一方、安倍元首相の国葬関連予算の執行差し止めなどを求めた仮処分申し立てで、原告である別の市民団体が12日、今月5日のさいたま地裁と9日の横浜地裁による却下の決定を不服とし、東京高裁に抗告した。（小嶋麻友美、飯塚大輝、森田真奈子）
◆弁論開かれず「門前払い」でも「これからも民意を突きつける」
「国民がこれだけ反対している。その声を裁判所が受け止めなかったのは問題だと思う」。東京都内で12日、記者会見した市民団体の藤田高景代表は怒りを込めて語った。
第2次提訴以降も原告団に参加を希望する人が相次いでいるといい「国民の怒りの率直な表れだ」と指摘。弁護団長の大口昭彦弁護士は「（国葬が予定されている）27日まで何もやら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さまざまな運動で民意を突きつけていく」と訴えた。
訴訟では口頭弁論も開かれず、仮差し止めの請求とともに実質的に審理しない「門前払い」の結論だった。最高裁判例は、訴訟の前提となる「行政処分」について、法律に基づいて直接国民の権利や義務を決める行為とする。今回もこれに従い、「（原告らが）事実上精神的苦痛を感じることがあるとしても」と前置きした上で、閣議決定などの一連の行為は行政処分ではないと判断した。
これに対し大口弁護士は「行政処分を狭く捉える考えには批判が強い。不当な行政権力の行使に対して救済が難しくなる」と訴える。国葬の根拠となる法令が存在しない点も挙げ「法律がないから判断できないというのでは、司法権が行政権の軍門に下っているのと同じだ」と批判した。（小嶋麻友美）
韓国人は多分、読みたいところだけ読むはずです。
おそろしいです。
2022년 9월 12일 22때 12분
아베 신조 전 수상의 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등으로서 시민 단체가실시와 예산 지출의 금지를 나라에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토쿄 지방 법원(오카다행인 재판장)은 호소를 각하 했다.같은 취지의 가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하는 결정을 냈다.모두 9 일자.
국장의 금지에 대해 각하의 판단을 받아 기자 회견하는 시민 단체의 후지타고경대표외=도쿄·가스미가세키에서
판결과 결정은,국장의 각의 결정은, 행정 처분에는 맞지 않는으로서소송은 부적법이라고 판단.국장을 실시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조의를 강제해,인격권을 직접 침해하는이라는 호소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뜻에 반해 조의나 행동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비의 지출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시민 단체는 「아베 전 수상의 국장을 허락하지 않는 모임」에서, 제12차 제소에서는, 변호사나 연구자등계 576명이 원고에 참가했다.국장 실시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하여,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분리되어서 계속 되고 있어 동회는 한층 더 원고를 모집해 제3차 제소를 목표로 할 방침.
한편, 아베원수상의 국장 관련 예산의 집행 금지등을 요구한 가처분 제기로, 원고인 다른 시민 단체가 12일, 이번 달 5일의 사이타마 지방 법원과 9일의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 의한 각하의 결정을 불복으로 해, 도쿄 고등 법원에 항고했다.(코지마 마유미, 이이즈카대 아키라, 모리타 신 나꼬)
◆변론 열리지 않고 「문전 박대」에서도 「앞으로도 민의를 들이댄다」
「국민이 이만큼 반대하고 있다.그 소리를 재판소가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도쿄도내에서 12일, 기자 회견한 시민 단체의 후지타고경대표는 분노를 담아 말했다.
제2차 제소 이후도 원고단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으면 좋은 「국민의 분노의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지적.변호 단장의 대규모 아키히코 변호사는 「(국장이 예정되어 있다) 27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가지 않는다.다양한 운동으로 민의를 들이대어 간다」라고 호소했다.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도 열리지 않고, 가금지의 청구와 함께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문전 박대」의 결론이었다.최고재판소 판례는, 소송의 전제가 되는 「행정 처분」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 직접 국민의권리나 의무를 결정하는 행위로 한다.이번도 이것에 따라, 「(원고들이) 사실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다라고 해도」라고 서론？`오 상에서,각의 결정등의 일련의 행위는 행정 처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것에 대해 대규모 변호사는 「행정 처분을 좁게 파악할 생각에는 비판이 강하다.부당한 행정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구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호소한다.국장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들어 「법률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이 행정권의 군문에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코지마 마유미)
한국인은 아마, 읽고 싶은 곳만 읽을 것입니다.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