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葬は「国の儀式」平成１２年の政府作成文書に規定
2022/9/12 16:38
永井 大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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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が平成１３年の内閣府設置法の施行前に作成した内部文書に、国葬（国葬儀）を内閣府所掌の「国の儀式」と規定していたことが１２日、分かった。安倍晋三元首相の国葬（２７日、東京・日本武道館）をめぐり、立憲民主党などの野党は国葬の法的根拠が乏しいと主張している。岸田文雄首相は「行政権の範囲」と説明しているが、国葬を国の儀式として執り行えるという解釈が、法律の施行段階から維持さ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内閣府設置法施行の前年にあたる2000（平成12）年4月に政府の中央省庁等改革推進本部事務局内閣班が作成した内部文書「内閣府設置法コンメンタール（逐条解説）」で、同法4条の「国の儀式」には、①天皇の国事行為として行う儀式と、②閣議決定で国の儀式に位置付けられた儀式の２種類があり、②の具体例として「『故吉田茂元首相の国葬儀』が含まれる」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12-FRMJZYGQUVJYJIHPV527VRZU6A/
内閣府設置法4条3項33号にある、「閣議決定で国の儀式に位置付けられた儀式」に該当すると解釈した上で、
閣議決定したことが根拠にになります。加えて、行政作用法上の論点についてですが、結構単純な論理操作で、
行政控除説
行政控除説＋侵害留保説という判例実務の立場からは、
国葬儀は、当然、権利利益を侵害する行政活動ではないので、
立法は必要はなくて、閣議決定で済むという結論になります。
良く分からなかった人は、憲法と行政法の本を読み直すといいです。
국장은 「나라의 기시키」헤세이 12년의 정부 작성 문서에 규정
2022/9/12 16:38
나가이 다이스케
정부가 헤세이 13 연내각부 설치법의 시행전에 작성한 내부 문서에, 국장(국장의식)을 내각부 소장의 「나라의 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12일, 알았다.아베 신조 전 수상의 국장(27일, 도쿄·일본 무도관)을 둘러싸고, 입헌 민주당등의 야당은 국장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행정권의 범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국장을 나라의 의식으로서 거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법률의 시행 단계로부터 유지되고 있는일이 밝혀졌다.
내각부 설치 법시행의 전년에 해당하는 2000(헤세이 12) 년 4월에 정부의 중앙 부처등 개혁 추진 본부 사무국 내각반이 작성한 내부 문서 「내각부 설치법콘멘타르(축조 해설)」로, 동법 4조의 「나라의 의식」에는,①천황의 국사 행위로서 실시하는 의식과②각의 결정으로 나라의 의식에 자리매김된 의식의 2 종류가 있어,②의 구체적인 예로서 「「 고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의 국장의식」이 포함된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12-FRMJZYGQUVJYJIHPV527VRZU6A/
내각부 설치법4조 3항 33호에 있는, 「각의 결정으로 나라의 의식에 자리매김된 의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다음,
각의 결정했던 것이 근거로가 됩니다.더하고, 행정 작용 법상의 논점에 도착해입니다만, 상당히 단순한 논리 조작으로,
행정 공제설
행정 공제설＋침해 유보설이라고 하는 판례 실무의 입장에서는,
국장의식은, 당연,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은 필요는 없어서, 각의 결정으로 끝난다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잘 몰랐던 사람은, 헌법과 행정법의 책을 다시 읽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