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GDP 操作, 去る 8年間世界経済統計を欺いた.
日本の主要統計及び品質操作事件は日本のAbe政権時代に組織的に日本国土交通性の建設工事受注動態統計が去る 8年間この中計上に操作されたのが現われてイシューになっています.
実際に今度操作件と似ていることが毎年日本では繰り返されて来ました.
日本で起きた主要統計及び品質操作事件
参照: 明日新聞オピニオン記事
現在日本は長期間持続する景気低迷と事実上 20年以上続いた 1当たり集権体制環境で牽制受けない権力に対する高位公職社会の服従と連係が原因でこんなことが起きています.
2017年
日産自動車手続き無視品質検事事件
2017年
神戸製鋼所検事証明で操作事件
2018年
厚生労動省, 毎月労動統計虚偽作成事件
2018年
大蔵省, モリトモハックワン事件公文書偽造事件
2020年
三菱電気, 製品品質検事不正事件
2021年
国土交通性, 建設業受注実態脹らますこと (約 8年間持続した, 今度 GDP 操作に最大の影響を事件)
こういうふうの目隠しと操作は日本企業でもはびこっています.
去る 6月にばれた三菱電気の 1990年代の初めから品質検査虚偽不正事件が代表的です.
Abe前総理夫婦が直間接的に繋がれたモリトモ学院国有地捨値売却事件と係わった大蔵省の公文書偽造事件は今までも日本政治権の攻防所在で残っています.
問題は日本公職社会で開かれるこのような統計と文書操作がここに止めると思いにくいという点です.
最近朝日新聞は先週国土交通性の建設業受注統計が ‘国土交通性’と ‘地方宴団体’でこの中計上などの方式で 2010年代から統計を脹らまして来たと暴露しました.
そして日本国交性は 14日通常国会で無断に任意数値を変えた偽造事実を認めたし偽造方法及びその回数まで具体的に白状しました.
と係わる, 建設業受注と係わる統計の過大計上は日本の国内総生産(GDP)にも影響を与えた可能性が大きいことで明かされました. 問題は 2018年以前のデータは破棄されて再算定も不可能だという点です.
実際に去年日本の建設工事受注実績に公開された金額は約 830兆ウォン(79兆5988億円) です.
いくら操作されたのか, まともに分析も不可能な状況です.
今まで知られた操作件数にだけ 2013年から今年 3月まで年間 1ではないのは位が明かされました.
約 8年だから最小 8万件以上になるという話です. 物物しい金額が虚偽に脹らますされて記載したんです.
Abe政権の長期執権で世界経済に公開した日本の記録たちが大部分信頼しにくいという点が明かされたという点でこれから長らく論難になるようです.
大蔵省官僚出身でヒトスバシ大学名誉教授で在職中のエコノミストNoguchiYuki来る ‘源田e-bizニス’に寄稿したコラムに去る 30年間日本は根本的な経営革新, 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を広げることができずに通貨政策に沒頭して, 韓国が日本代わり G7に入って行くと警告しました.
一方, NoguchiYuki来る <ドヨゲイザイ>に送ったコラムには 2000年以後給料が上がらない日本と上がった韓国何が違うかという題目の文を記載してアベノ−ミックスを正面から批判したんです.
整理すれば,
今度日本 GDP 操作事件がイシュー化された一番クンイユは国民総生産(GNP)(GDP) 算出は日本ギョングサンソングの月別経済報告で及び中小企業支援政策を決める主なデータで使われるからです.
が統計数値がでたらめという今度発表で日本の去る 8年間使われて来た建設業政策, このデータを基盤とした言論報道, 学術論文などすべての資料たちが信頼性が底に落ちました.
일본 GDP 조작, 지난 8년간 세계 경제 통계를 속였다.일본의 주요 통계 및 품질 조작사건은 일본의 아베 정권 시절에 조직적으로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가 지난 8년간 이중 계상으로 조작된게 드러나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작건과 비슷한 일들이 매년 일본에서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주요 통계 및 품질 조작 사건
참고: 내일신문 오피니언 기사
현재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사실상 20년 이상 계속된 1당 집권체제 환경에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에 대한 고위 공직사회의 복종과 줄대기가 원인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2017년
닛산자동차 절차 무시 품질 검사 사건
2017년
고베제강소 검사증명서 조작 사건
2018년
후생노동성, 매월노동통계 허위 작성 사건
2018년
재무성, 모리토모학원 사건 공문서 위조 사건
2020년
미쓰비시 전기, 제품 품질 검사 부정사건
2021년
국토교통성, 건설업 수주실태 부풀리기 (약 8년간 지속된, 이번 GDP 조작에 가장 큰 영향을 사건)
이런식의 눈가림과 조작은 일본 기업에서도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발각된 미쓰비시전기의 1990년대 초부터 품질검사 허위 부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베 전 총리 부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사건과 관련한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 정치권의 공방 소재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통계와 문서 조작이 여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지난주 국토교통성의 건설업 수주통계가 ‘국토교통성’과 ‘지방잔치단체’로 이중계상 등의 방식으로 2010년대부터 통계를 부풀려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교성은 14일 통상국회에서 무단으로 임의 수치를 바꾼 위조 사실을 인정했으며 위조방법 및 그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실토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설업 수주와 관련된 통계의 과대 계상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걸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2018년 이전의 데이터는 파기되어 재산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건설공사 수주 실적으로 공개된 금액은 약 830조원(79조5988억엔) 입니다.
얼마나 조작되었을지, 제대로 분석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조작 건수로만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건 정도가 밝혀졌습니다.
약 8년이니 최소 8만건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허위로 뻥튀기되어 기재된겁니다.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세계 경제에 공개한 일본의 기록들이 대부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으로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로 재직중인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는 ‘겐다이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에 지난 30년간 일본은 근본적인 경영혁신, 경제정책을 펴지 못하고 통화 정책에 몰두하며, 한국이 일본대신 G7에 들어갈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노구치 유키오는 <도요게이자이>에 보낸 칼럼에는 2000년 이후 급료가 오르지 않는 일본과 오른 한국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의 글을 기재하며 아베노믹스를 정면으로 비판했었죠.
정리하면,
이번 일본 GDP 조작 사건이 이슈화된 가장 큰이유는 국민총생산(GDP) 산출은 일본 경산성의 월별경제보고서 및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 수치가 엉터리라는 이번 발표로 일본의 지난 8년간 사용돼 왔던 건설업 정책,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 학술 논문 등 모든 자료들이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