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10倍以上!?
世界一の“詐欺大国”と評された韓国を悩ます詐欺犯罪の現在 - ライブドアニュース
韓国検察庁のホームページに「犯罪分析」という統計資料が公開されている。韓国で起きたさまざまな犯罪を詳細に分析しているのだが、そこに興味深い数字が載っている。
韓国で年間発生した詐欺事件が25万7620件（2015年）に上るというのだ。
年間25万7620件という数字は、一日706件の詐欺が発生することを意味する。1時間に29件もの詐欺が起こっているというのだから、驚かざるを得ない。
日本との比較で見る“詐欺大国”の実状
日本と比べると、さらにわかりやすい。
日本警察庁の「犯罪統計資料平成27年1～12月分」によると、日本で発生した詐欺は3万9432件となっている。
つまり韓国は、日本の6.5倍も詐欺が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日韓の人口を揃えると日本の10倍以上も詐欺が発生していることになるのだ。
しかも韓国では、詐欺が年々増加中という看過できない問題を抱えている。
韓国検察庁「2016犯罪分析」によると、2006年20万3346件、2009年22万4889件、2012年23万9720件、そして2015年の25万7620件だ。
韓国の詐欺について、もう少し詳しく見てみよう。
まず詐欺の「犯罪者年齢」を見ると、「41～50歳」が27.6％で最多。次点は「51～60歳」（24.0％）となっており、40、50代が主に詐欺を働いていることがわかる。詐欺で検挙された犯罪者の性別比率は、男性77.6％、女性22.4％だ。
そのためか「被害者年齢」もほとんどリンクしている。こちらも「41～50歳」が23.6％と最も高い比率を占めた。ただ、次点は22.2％の「31～40歳」となっており、30代の被害も少なくないようだ。ちなみに被害者の性別は、男性64.4％、女性35.6％となっている。
韓国では詐欺によって、どのくらいの金額を失っているのだろうか。
詐欺の被害額を見ると、「100万ウォン（約10万円）以下」（28.9％）が最も多い。ただ「1000万ウォン（約100万円）以下」（27.6％）が僅差で続いており、「1億ウォン（約1000万円）以下」も22.2％とかなり高い割合を占めている。
興味深いのは、詐欺の手口だ。
あまりに手口が多様なためか、「その他」（50.4％）が過半数を占めている。単純に分類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ろう。それを除くと、職業や身分を偽る「成りすまし詐欺」（19.0％）や、お金だけ受け取って商品やサービスを提供しない「売買詐欺」（15.1％）などが上位を占めた。
ちなみに、2013年に世界保健機関（WHO）が発表した「犯罪類型別の国家順位」で、韓国は詐欺犯罪の世界1位と評されてしまっている。
韓国で詐欺犯罪が減少しない理由を、専門家らは「司法当局の軽い処罰」「国民の低い犯罪意識」などと分析しているが、はたしてそれだけが原因だろうか。
いずれにしても“詐欺大国”の汚名は、一刻も早く返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文＝S-KOREA編集部）
最近では慰安婦詐欺、徴用工詐欺が有名！
일본의 10배 이상!?
세계 제일의“사기 대국”이라고 평 된 한국을 괴롭히는 사기 범죄의 현재 - 라이브도어 뉴스
한국 검찰청의 홈 페이지에 「범죄 분석」이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한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범죄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은 숫자가 실려 있다.
한국에서 연간 발생한 사기 사건이 25만 7620건(2015년)에 오른다는 것이다.
연간 25만 7620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루 706건의 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1시간에 29건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라는 비교로 보는“사기 대국”의 실상
일본과 비교하면, 게다가 알기 쉽다.
일본 경찰청의 「범죄 통계 자료 헤세이 27년1~12월분」에 의하면, 일본에서 발생한 사기는 3만 9432건이 되고 있다.
즉 한국은, 일본의 6.5배도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한의 인구를 가지런히 하면 일본의 10배 이상이나 사기가 발생하고 있게 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사기가 해마다 증가중이라고 하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떠안고 있다.
한국 검찰청 「2016 범죄 분석」에 의하면, 2006년 20만 3346건, 2009년 22만 4889건, 2012년 23만 9720건, 그리고 2015년의 25만 7620건이다.
한국의 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자.
우선 사기의 「범죄자 연령」을 보면, 「41~50나이」가 27.6%로 최다.차점은 「51~60나이」(24.0%)이 되고 있어 40, 50대가 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사기로 검거된 범죄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77.6%, 여성 22.4%다.
그 때문일까 「피해자 연령」도 거의 링크하고 있다.이쪽도 「41~50나이」가 23.6%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단지, 차점은 22.2%의 「31~40나이」가 되고 있어 30대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 같다.덧붙여서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 64.4%, 여성 35.6%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잃고 있는 것일까.
사기의 피해액을 보면, 「100만원( 약 10만엔) 이하」(28.9%)이 가장 많다.단지 「1000만원( 약 100만엔) 이하」(27.6%)이 근소한 차이로 계속 되고 있어 「1억원( 약 1000만엔) 이하」도 22.2%풀어 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기의 수법이다.
너무나 수법이 다양하기 때문에인가, 「그 외」(50.4%)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단순하게 분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것을 제외하면, 직업이나 신분을 속이는 「행세를 해 사기」(19.0%)이나, 돈만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매매 사기」(15.1%)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덧붙여서, 2013년에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의 국가 순위」로, 한국은 사기 범죄의 세계 1위로 평 되어 버리고 있다.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를, 전문가등은 「사법당국이 가벼운 처벌」 「국민의 낮은 범죄 의식」등과 분석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만큼이 원인일까.
어쨌든“사기 대국”의 오명은, 일각이라도 빨리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S-KOREA 편집부)
최근에는 위안부 사기, 징용공 사기가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