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세계 1위 일본…”그래도 자율 방역”

일본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세계 최다로 집계되고 있으나,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감염 확산에 대응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결정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가 병상 사용률 50% 초과 등을 이유로 `BA.5 대책 강화 선언`을 하면 중앙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대책을 조언하기로 했다.

하지만 `BA.5 대책 강화 선언`이 선언되더라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조처는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민이나 기업 등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을 요청할 뿐 이를 어겨도 벌칙은 없다.

​지자체는 백신 접종이나 학교나 고령자 시설에서 감염 대책 강화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를 당부할 수 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자제할 것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 근거해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현지언론은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회경제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정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기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도 7일에서 최단 3일로 줄였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철도회사와 우체국 등 필수 시설까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업무 중단 사례가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집계한 결과 일본이 96만9천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