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党は２４日、衆院選で政権を獲得した場合、全国の小学６年と中学３年の児童・生徒を
対象に毎年行われている全国学力テストについて、２０１１年度から一部の学校に絞る
「抽出方式」へ大幅縮小する方向で見直す方針を固めた。学校、地域間の競争激化や
序列化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懸念する教育現場の声を取り入れる。見直しが間に合わない
来年度については中止も含め検討する。
民主党は、政府の無駄遣いを精査する「事業仕分け」を行った際、全国一斉方式の学力テストを
「抽出調査で十¥分。毎年実施する必要があるか検討すべきだ」として「改善」の対象に位置付けた。
その上で、抽出方式への切り替えにより学力テストに関する文部科学省の０９年度事業費４９億円の
うち４０億円が削減できると主張していた。
抽出方式では、対象とする学年を増やし、従来の国語と算数・数学２教科以外の教科についても
調査する方向だ。
民主党は、教育問題を衆院選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の柱の一つに据え「高校無償化」などを
掲げたが、学力テスト見直しは盛り込みを見送った上で対応を検討。教育現場からの「『点数至上
主義』につながり、子どもの学力向上には役立たない」との指摘を重視し、見直しを決めた。
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2401000878.html
민주당은 24일, 중의원 선거로 정권을 획득했을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 6년과 중학 3년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행해지고 있는 전국 학력 테스트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일부의 학교에 좁힌다
「추출 방식」에 대폭 축소할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을 굳혔다.학교, 지역간의 경쟁 격화나
서열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교육 현장의 소리를 도입한다.재검토가 늦는다
내년도에 대해서는 중지도 포함해 검토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낭비를 정밀 조사 하는 「사업 구분해」를 실시했을 때, 전국 일제 방식의 학력 테스트를
「추출 조사에서 10분.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검토해야 한다」로서 「개선」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을 했다.
그 위에, 추출 방식에의 변환에 의해 학력 테스트에 관한 문부 과학성의 09년도 사업비 49억엔의
중 40억엔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추출 방식으로는, 대상으로 하는 학년을 늘려, 종래의 국어와 산수·수학 2 교과 이외의 교과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향이다.
민주당은, 교육 문제를 중의원 선거 마니페스트(정권 공약)의 기둥의 한 살에 자리잡아 「고교 무상화」등을
내걸었지만, 학력 테스트 재검토는 번창해 포함을 보류한 다음 대응을 검토.교육 현장으로부터의 「 「점수 지상
주의」로 연결되어, 아이의 학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중시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http://www.47news.jp/CN/200908/CN20090824010008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