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終修正 2022.07.21 14:16 記事入力 2022.07.21 10:53
米金利引き上げ・円安時は脆弱
国内経済不安要因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
[アジア経済]米国が金利を大幅に高め、世界は資本流出を防ぎ、インフレを下げるために金利を一緒に高める同調化政策を使用している。しかし日本はこれと逆に通貨量を増やす緩和的通貨政策を運用している。日本がこのような脱動調和政策を使う背景には、円安を通じて輸出を増やして長期間の景気低迷から抜け出す戦略がある。実際の円の為替レートは最近１ドル当たり１３９円を超えており、米国が追加的に金利を高めれば年末まで１４０円台後半まで高くなるという見通しも出ている。日本銀行の黒田春彦総裁もこれまでの緩和的通貨政策を今後も持続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問題は、日本の円安戦略が韓国経済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だ。現在、韓国経済は米国の金利引き上げに加え、国内貿易収支赤字と高いインフレで資本流出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為替レートは１ドル当たり１３２０ウォン台まで高くなっており、これは今後米国金利引き上げでさらに高まると予想される。為替レートを安定させるため、政策当局は韓米通貨スワップを推進している。
しかし、韓米通貨スワップで為替レートが1200ウォン台に安定しているとしても、円安という別の腹病に会うことができる。もし円の為替レートがドル当たり140円台後半まで高まる場合、ウォン・円の為替レートは100円当たり800ウォン台前半に下落することになる。今はウォン・円為替レートが９５０ウォン台にあり、円安の衝撃が大きくないが、８００ウォン台前半まで下落した場合、韓国の輸出競争力は大きく下がることが懸念されるのだ。過去にも円安で輸出が減少して貿易赤字が拡大する場合、韓国経済は資本流出で危機を経験したことが多い。韓国経済は為替レートが高くなっても問題であり、韓米通貨スワップで為替レートが低くなっても問題となる為替レート政策ジレンマに陥る可能性が高いのだ。
もちろん、円安が過去ほど重要ではないという見方もある。日本製造業の海外生産が増えており、日本と競合しない韓国の半導体輸出比重が高く、円安が韓国輸出に大きな影響を与えないということだ。しかし、韓・中・日の産業構造と貿易構造が共に製造業構造に類似しているという点で、円安の影響を過小評価するのは危険だ。特に大幅に円安に振れた場合、韓国の輸出はもちろん旅行のようなサービス貿易でもその影響は大き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で、円安の罠を警戒する必要がある。
円安の罠を避けられる解決法は何だろうか。米国の金利引き上げは、韓米通貨スワップで解決策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米国の金利引き上げと円安が同時に来る場合には、対応する解決策は当てはまらない。まず、輸出増大と国内物価安定を両立できる適正水準で為替レートを安定させる必要がある。輸出のためには為替レート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国内物価を安定させるためには為替レート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過度に高まっている為替不安心理を韓米通貨スワップで安定させながら同時に輸出を考慮した適正為替レートを維持し、円安の被害を減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国内経済の不安要因を下げる必要もある。インフレによる賃金引き上げの要求で激化する労使紛争と金利引き上げによる家計負債、不動産バブルの崩壊の可能性は韓国経済の信頼性を下げる要因だ。金利を高めてインフレ期待を下げて賃金引き上げ要求と労使紛争を減らし、貸出規制緩和・租税政策正常化で家計負債超過と不動産バブル崩壊を防ぐべきである。
韓国経済は米国の金利引き上げと円安衝撃が同時に来ると脆弱だ。米国の金利引き上げは韓米通貨スワップで対応できるが、日本の円安衝撃は為替レート政策がジレンマに陥り、解法が容易ではないからだ。政策当局は、日本が作っておいた円安罠に陥らないように慎重な対応戦略を樹立し、韓国経済が危機の危険にさらされない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キム・ジョンシク延世大学経済学部名誉教授>
최종 수정 2022.07.21 14:16 기사 입력 2022.07.2110:53
미 금리 인상해·엔하락시는 취약
국내 경제 불안 요인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아 경제]미국이 금리를 큰폭으로 높여 세계는 자본 유출을 막아, 인플레를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함께 높이는 동조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이것과 반대로 통화량을 늘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일본이 이러한 탈동조화정책을 사용하는 배경에는, 엔하락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부터 빠져 나가는 전략이 있다.실제의 엔의 환율은 최근 1 달러당 139엔을 넘고 있어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높이면 연말까지 140엔대 후반까지 높아진다고 할 전망도 나와 있다.일본 은행의 쿠로다춘언총재도 지금까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도 지속할 것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엔하락 전략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가세해 국내 무역수지 적자와 높은 인플레로 자본 유출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환율은 1 달러당 1320원대까지 높아지고 있어 이것은 향후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은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를 추진해 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로 환율이 1200원대에 안정되어 있다고 해도, 엔하락이라고 하는 다른 복병을 만날 수 생긴다.만약 엔의 환율이 달러당 140엔대 후반까지 높아지는 경우, 원·엔의 환율은 100엔 당 800원대 전반에 하락하게 된다.지금은원·엔환 레이트가 950원대에 있어, 엔하락의 충격이 크지 않지만, 800원대 전반까지 하락했을 경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내리는 것이 염려된다.과거에도 엔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확대하는 경우, 한국 경제는 자본 유출로 위기를 경험했던 것이 많다.한국 경제는 환율이 높아져도 문제이며,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로 환율이 낮아져도 문제가 되는 환율 정책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엔하락이 과거 정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일본과 경합 하지 않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고, 엔하락이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그러나, 한·중·일의 산업구조와 무역 구조가 모두 제조업 구조에 유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 엔하락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특히 큰폭으로 엔하락에 흔들렸을 경우, 한국의 여`A출은 물론 여행과 같은 서비스 무역에서도 그 영향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엔하락의 함정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엔하락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해결법은 무엇일까.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엔하락이 동시에 오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해결책은 들어맞지 않는다.우선, 수출 증대와 국내 물가안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수출을 위해서는 환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는 환율 불안 심리를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로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수출을 고려한 적정 환율을 유지해, 엔하락의 피해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을 내릴 필요도 있다.인플레에 의한 임금 인상의 요구로 격화하는 노사 분쟁과 금리 인상에 의한 가계 부채, 부동산 버블의 붕괴의 가능성은 한국 경제의 신뢰성을 내리는 요인이다.금리를 높이고 인플레 기대를 내려 임금 인상 요구와 노사 분쟁을 줄여, 대출 규제완화·조세정책 정상화로 가계 부채 초과와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엔하락 충격이 동시에 오면 취약하다.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미 통화스왑(currency swaps)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일본의 엔하락 충격은 환율 정책이 딜레마에 빠져, 해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정책당국은, 일본이 만들어 둔 엔하락함정에 빠지지 않게 신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한국 경제가 위기의 위험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김·젼시크 연세 대학 경제학부 명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