脱北漁民北送に関する世論調査
▲依頼機関：エネルギー経済新聞／調査機関：リアルメーター／調査期間：2022年7月19～20日／標本数：全国18歳以上の男女1016人／調査方法：無線（90％）、有線（10％） /応答率：3.1％/標本誤差：95％信頼水準で±3.1％ポイント
=======================
上手な決定がやや優勢だが、間違ったという世論も決して小さくない。
問題を提起する方法自体は非常に政略的ですが、その部分を除いて考えてみると、この問題は人権と民主主義の本質を追及すると見られる。
厳密に厳格に人権と民主主義の観点からしか見れば北送はありえないが、法理上、争いが存在するのも事実。
権力者の意思決定には数多くの要因が作用する。たぶん北朝鮮との良い関係のために漁民の命を天びんにしたのかもしれない。
もし、天秤にかけたとしたら それは間違ったことなのか？ というなら そうとは言えない。道徳的なジレンマに陥るのは、権力者には一般的なことです。
結局、自己合理化、お粗末な言い訳にしかならないが やはり言うしかない部分
結論==> この問題で文在寅政権を批判するのは正当だが、これだけで飛躍するのは無理がある。
=======================
bibimbap#unident4 22-07-22 21:22
これは政治的な陣営論理を排除してみても文在寅の過失と言える
状況によっては大問題に広がる可能性がある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1:23
>どのような過程を経てこのような意思決定を下したのか知りたい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1:28
>日本人は自国権力者の道徳的瑕疵を追及するのが良い。 こちらを見ないでください。
bibimbap#unident4 22-07-22 21:28
私は一度スレッドを立てようとしました。
一度、法的に見れば、彼らが実際殺人犯であっても、憲法上大韓民国国民である以上、韓国を超えて海警に拾われた以上、帰順意思が存在したなら、無条件に韓国への帰順作業を助け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し彼らの犯行について、被疑事実があれば、韓国で捜査、公訴、裁判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海外に追放するのは外国人にすること
文在寅が北朝鮮のご機嫌を伺って、北朝鮮の要求どおりに北送したのは厳然たる憲法違反 重大な権力濫用の可能性がある
できるだけ要約すると上記と同じ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1:36
bibimbap 22-07-22 21:28>厳密に言えばそうでしょう。 しかし、帰順が拒否された事例もあり、一律に適用することは難しいと思います。
bibimbap#unident4 22-07-22 21:51
いろいろあるだろうが、今回の北送事件は時間が経つほど、民主党に大きく不利に作用する可能性が高く見える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2:02
탈북 어민 북송에 관한 여론 조사
▲의뢰 기관：에너지 경제 신문/조사기관：리얼 미터/조사기간：2022년 7월19~20일/표본수：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1016명/조사 방법：무선(90%), 유선(10%) /응답율：3.1%/표본 오차：95%신뢰 수준으로ۭ.1%포인트
=======================
능숙한 결정이 약간 우세하지만, 잘못했다고 하는 여론도 결코 작지 않다.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자체는 매우 정략적입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추궁한다고 보여진다.
엄밀하게 엄격하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부터 밖에 보면 북송은 있을 수 없지만, 법리상, 싸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권력자의 의사결정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한다.아마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어민의 생명을 천칭으로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저울질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권력자에게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결국, 자기 합리화, 허술한 변명 밖에 되지 않지만 역시 말할 수 밖에 없는 부분
결론==> 이 문제로 문 재인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만큼으로 비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bibimbap#unident4 22-07-22 21:22
이것은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배제해 봐도 문 재인의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문제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1:23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싶다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1:28
>일본인은 자국 권력자의 도덕적 하자를 추궁하는 것이 좋다. 이쪽을 보지 말아 주세요.
bibimbap#unident4 22-07-22 21:28
나는 한 번 스렛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 번, 법적으로 보면, 그들이 실제 살인범이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한국을 넘고 해경에게 주워진 이상, 귀순 의사가 존재했다면, 무조건 한국에의 귀순 작업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들의 범행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있으면, 한국에서 수사, 공소, 재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외에 추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 하는 것
문 재인이 북한이 안부를 묻고, 북한의 요구대로 북송한 것은 엄연한 헌법위반 중대한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한 요약한다고 상기와 같다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1:36
bibimbap 22-07-22 21:28>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귀순이 거부된 사례도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bibimbap#unident4 22-07-22 21:51
여러 가지 있다겠지만, 이번 북송 사건은 시간이 지나는 만큼, 민주당에 크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copysaru07#copysaru07 22-07-22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