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白書、政府検討の「反撃能力」を初明記 中露の連携を「注視」
7/22(金) 9:23 配信 毎日新聞
政府は22日午前の閣議で、2022年版防衛白書を了承した。軍拡を進める中国の動向を「安全保障上の強い懸念」と改めて指摘したうえで、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ロシアと軍事的な連携をさらに深化させる可能性がある点を「懸念を持って注視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相手国のミサイル発射拠点などをたたくため、政府が保有を検討する「反撃能力」（敵基地攻撃能力）を初めて明記したが、「いわゆる『先制攻撃』は許されないとの考えに変更はない」との見解も盛り込んだ。
白書では、中国が具体的な内容を明かさずに国防費を増加させ、核・ミサイル戦力などを中心に「軍事力の質・量を広範かつ急速に強化している」と指摘。人工知能（AI）など先端技術を活用する「智能化」により「世界一流の軍隊」を築こうとしていると分析。安全保障上の強い懸念である傾向が「近年より一層強まっている」と強調した。
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については新たに章を設け、「侵略を容認すればアジアを含む他の地域でも、一方的な現状変更が認められるとの誤った含意を与えかねず、決して許すべきではない」との認識を示した。中露の軍事協力の強化を巡っては、ウクライナ侵攻後の今年5月、中露の爆撃機が日本周辺を共同飛行したことなどに触れて「我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るのみならず、米国や欧州への戦略的影響も考えられる」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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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撃能力を持つことは、防衛の一線を越えた攻撃能力を備えるということに等しい。
という意見もあったが、ウクライナで評価は一変したね。
なんだかんだ言っても、ロシアは自国領に攻撃を受けず、兵站でも生産でも安心して行え、目的地での戦闘に注力出来るという侵略戦をしている。
一方のウクライナは、相手・ロシアがその気である限り自国が戦場となり、戦闘で勝とうと国土の蹂躙は続く。
HIMARSにより、「敵陣」を攻撃できたことで、ロシアは弾薬の集積地を前線から離れた場所に後退させ、戦況・防衛への有効な効果が得られた。
この実例により敵陣攻撃は防衛の有効な一種と認識された。
戦闘で勝つだけじゃ相手はムキになるだけだ。
相手に「侵略したらお前の国にも痛い目に遭わせてやる」という能力を明示しないと防衛力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ね。
방위 백서, 정부 검토의 「반격 능력」을 첫명기중 이슬의 제휴를 「주시」
7/22(금) 9:23 전달 마이니치 신문
정부는 22일 오전의 내각회의에서, 2022년판 방위 백서를 승낙했다.군비 확장을 진행시키는 중국의 동향을 「안전보장상의 강한 염려」라고 재차 지적한 데다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와 군사적인 제휴를 한층 더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점을 「염려를 가져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등을 치기 위해,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으로 명기했지만, 「이른바 「선제 공격」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변경은 없다」라는 견해도 포함시켰다.
백서에서는, 중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함 하지 않고서 국방비를 증가시켜,핵·미사일 전력등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질·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화」에 의해 「세계 제일류의 군대」를 쌓아 올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안전보장상의 강한 염려인 경향이 「근년 보다 한층 강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새롭게 장을 마련해 「침략을 용인하면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인정된다라는 잘못된 함의를 줄 수도 있고, 결코 허락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중로의 군사 협력의 강화를 둘러싸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의 금년 5월, 중로의 폭격기가 일본 주변을 공동 비행한 것 등에 접해 「우리 나라를 둘러싸는 안전 보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의 전략적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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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능력을 가지는 것은, 방위의 일선을 넘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에 동일하다.
그렇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평가는 일변했군요.
이러니 저러니 말해도, 러시아는 자국령에 공격을 받지 않고, 병참에서도 생산에서도 안심해 행 네, 목적지에서의 전투에 주력 할 수 있다고 하는 침략전을 하고 있다.
한편의 우크라이나는, 상대·러시아가 그 기분인 한 자국이 전장이 되어, 전투에서 이기려고 국토의 유린은 계속 된다.
HIMARS에 의해, 「적진」을 공격할 수 있던 것으로, 러시아는 탄약의 집적지를 전선으로부터 멀어진 장소에 후퇴시켜, 전황·방위에의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실례에 의해 적진 공격은 방위의 유효한 일종이라고 인식되었다.
전투에서 이길 뿐(만큼)은 상대는 무키가 될 뿐이다.
상대에게 「침략하면 너의 나라에도 아픈 눈을 당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능력을 명시하지 않으면 방위력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