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22/07/12 10:38
【7月12日付社説】安倍元首相死去で強まった日本の「平和憲法」改正に向けた動き
日本の岸田文雄首相は政権与党の自民党が参議院選挙で圧勝した直後「憲法改正案を一日も早く発議し、国民投票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述べた。現行の日本国憲法は敗戦直後の1946年に戦勝国の米国マッカーサー司令部が作ったもので、これまで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はない。今回の選挙で自民党をはじめとする憲法改正を目指す政党が3分の2以上の議席を安定して確保したことから、いつでも改憲案の発議が可能になった。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で日本国民の間でも憲法改正に賛成する世論が高まっている。
今の日本の憲法は「平和憲法」と呼ばれる。戦争の放棄に加え戦力を保有せず、交戦権を認めない条項が明記されているからだ。かつて自民党は憲法改正によりこれらの条項を廃棄、あるいは修正しようとしたが、世論の激しい反発を受けた。そのため平和主義の条項を維持しながら自衛隊の存在と自衛権を憲法に追加しようとしている。迂回（うかい）により事実上の戦力と交戦権を憲法上の権利にしようとしているのだ。
現行憲法でも日本はすでに軍事大国となった。同盟国の戦争に参加できる集団的自衛権も容認した。国防費支出もGDP（国内総生産）の2％に増やした。憲法の平和主義条項は実質的にかなり前から死文化している。しかし76年ぶりの憲法改正そのものが持つ意味は注目すべきだ。日本がその経済力にもかかわらず全面的な再武装に向かわないことには、米日同盟に加え、平和憲法に対する国民の支持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一度修正されれば平和憲法の理念は崩壊するだろう。改憲論の中心にいた安倍晋三元首相の不幸もこの流れを強めているようだ。
憲法を改正するかどうかは日本国民の選択だ。しかし日本は侵略の歴史に対し被害国の許しや信頼が得られていない。反省や謝罪の表明も十分でないのはもちろん、一部政治家による歴史関連の妄言や攻撃的な言動も続いている。過去の過ちから抜け出し、いわゆる「普通の国」の道に進むのであれば、より一層周辺国との関係改善を目指して努力すべきだ。今日本ではそのような動きが見られるだろうか。日本が隣国からの最低限の共感さえ得られない状態で平和憲法を崩壊させることに熱中すれば、その反作用も避けられない形で起こってくるしかないだろう。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7/12/2022071280022.html
***********************************************************
自ら野望を持っている国の戯言社説。
その平和憲法の前文にはこう書かれているのだよ。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っ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
だが、ロシア、中国、北朝鮮、そして韓国。
ことごとく日本の周辺国の全てが「公正と信義を信頼する」に値しない国だったわけだ。
そういう「値しない国」ばかりが声高に「平和憲法を守れ！」と言っている。
これは平和を希求する声というより、日本を抑え込み自分が覇権を取りたいと解釈する方が自然な理解だと思うがね。
逆に韓国に送ろう。
「韓国が、いわゆる「普通の友好国」の道に進むのであれば、より一層日本との関係改善を目指して努力すべきだ。今韓国ではそのような動きが見られるだろうか。韓国が日本からの最低限の理解さえ得られない不当外交状態で平和憲法を棄損・用日させることに熱中すれば、その反作用も避けられない形で起こってくるしかないだろう。」
ロシア
中国
尖閣で、日本漁船(左手前)対し、威嚇追跡する中国海警巡視船に割り込む日本の巡視船
北朝鮮
韓国 準戦闘行為実施
기사 입력 : 2022/07/12 10:38
【7월 12 일자 사설】아베 전 수상 사망으로 강해진 일본의 「평화 헌법」개정을 향한 움직임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정권 여당의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로 압승한 직후 「헌법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발의 해, 국민투표에 연결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현행의 일본국 헌법은 패전 직후의 1946년에 전승국의 미국 막카서 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었던 적은 없다.이번 선거로 자민당을 시작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안정되어 확보한 것으로부터, 언제라도 개헌안의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국민의 사이에서도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일본의 헌법은 「평화 헌법」이라고 불린다.전쟁 방기에 가세해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일찌기 자민당은 헌법개정에 의해 이러한 조항을 폐기, 있다 있어는 수정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격렬한 반발을 받았다.그 때문에 평화 주의의 조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존재와 자위권을 헌법으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우회(보람)에 의해 사실상의 전력과 교전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하려고 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일본은 벌써 군사대국이 되었다.동맹국의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도 용인했다.국방비 지출도 GDP(국내 총생산)의 2%로 늘렸다.헌법의 평화 주의 조항은 실질적으로 꽤 전부터 사문화하고 있다.그러나 76년만의 헌법개정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주목해야 한다.일본이 그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재무장으로 향하지 않는 것에는, 미 일 동맹에 가세해 평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큰 역할을 이루어 왔다.한 번 수정되면 평화 헌법의 이념은 붕괴할 것이다.개헌론의 중심에 있던 아베 신조 전 수상의 불행도 이 흐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을 개정할지 어떨지는 일본국민의 선택이다.그러나 일본은 침략의 역사에 대해 피해국의 허가나 신뢰가 얻지 못하고 있다.반성이나 사죄의 표명도 충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정치가에 의한 역사 관련의 망언이나 공격적인 언동도 계속 되고 있다.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빠져 나가, 이른바 「보통 나라」의 길로 나아간다면, 보다 한층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해 노력해야 한다.지금 일본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일본이 이웃나라로부터의 최저한의 공감마저 얻을 수 없는 상태로 평화 헌법을 붕괴시키는 것에 열중하면, 그 반작용도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오코시 개는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7/12/2022071280022.html
***********************************************************
스스로 야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농담 사설.
그 평화 헌법의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일본국민은, 항구의 평화를 염원 해,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는 것에서 만나며,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관 유지하려고 결의했다.」
하지만,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죄다일본의 주변국의 모두가 「공정과 신의를 신뢰한다」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였던 것이다.
그러한 「상당하지 않는 나라」만이 소리 높여 「평화 헌법을 지켜라!」라고 한다.
이것은 평화를 희구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보다,일본을 억눌러 자신이 패권을 취하고 싶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해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한국에 보내자.
러시아
중국
센카쿠에서, 일본 어선(왼손전) 대해, 위협 추적하는 중국 해경 순시선에 끼어드는 일본의 순시선
북한
한국 준전투 행위 실시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GNBhAAMc2Hk?start=360"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