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敗因」
予め資料も提供しておいたのに…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40002
- bibimbap#unident4 22-07-02 11:20チキンは相対しないです
粘着発達障害のために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41188
日本弁護士が本の韓日請求権協定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41251
「財産、権利及び利益」（①）と「請求権」（②）の違いや、①についてとった「措置」および②について「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ということの意味については様々な議論がありますが、本コメントではそれらの問題を詳しく検討できませんし、その必要もありません。前者の問題については、裁判所の確定判決を得ていない損害賠償請求権などは「請求権」に当たるという趣旨の日本政府の国会答弁があり（第126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議録26号（平成5年5月26日）35頁）、大法院判決も、①と②の違い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なく、原告の損害賠償請求権は「請求権」に当たるとの前提で議論を進めていますので、本コメントでは、元徴用工の日本企業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のような、協定締結時に判決等によって確定していなかった債権は「請求権」であると、とりあえず考えます。次に、「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ということの意味については、（a）国家の請求権（外交的保護権）のみを放棄したという説、（b）個人の請求権も消滅したという説、（c）個人の請求権は実体的には消滅していないけれども裁判上訴求する権能を失わせたという説があり、日本政府は現在では(c)説をとっています（平成30年11月14日第197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議録2号29-30頁）
https://jsil.jp/archives/expert/2019-8
明菜#Akina 22-07-03 22:37説明が必要ない左翼ご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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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韓派コリグ3#koreag88 22-07-03 22:38＾＾； 真面目に言うが、KJに２４時間常駐して、日本人相手にオナニー話題で威張っているbibimbapが最高のチキンだと思うが、ｗｗ
bibimbpさんもＫＪ掲示板で廃人最高の勇者になっても意味がないと思う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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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u#chuchu 22-07-03 22:39あいつはちょっと頭おかしい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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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corp 22-07-04 00:10まぁ、論破されて反論できなくなると途端に誹謗中傷するのは韓国人のいつもの行動パターンですｗ
미리 자료도 제공해 두었는데…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40002
- bibimbap#unident4 22-07-02 11:20치킨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점착 발달 장해를 위해서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41188
일본 변호사가 책의 한일 청구권 협정
https://www.kjclub.com/jp/board/exc_board_9/view/id/3541251
「재산, 권리 및 이익」(①)과 「청구권」(②)의 차이나,①에 임해서 취한 「조치」 및②에 임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님 들인 논의가 있어요가, 본코멘트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할 수 없고, 그 필요도 없습니다.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얻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청구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취지의 일본 정부의 국회답변이 있어(제126회 국회 중의원 예산 위원회 의록 26호(헤세이 5년 5월 26일) 35 페이지), 대법원 판결도,①라고②의 차이에 대해 검토하는 일 없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된다라는 전제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코멘트에서는, 원징용공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은, 협정 체결시에 판결등에 의해서 확정하지 않았던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우선 생각합니다.다음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a) 국가의 청구권(외교적 보호권)만을 방폐했다고 하는 설, (b)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하는 설, (c)개인의 청구권은 실체적으로는 소멸하고 있지 않는그러나재판상 소구 하는 권능을 잃게 했다고 하는 설이 있어,일본 정부는 현재는(c)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헤세이 30년 11월 14일 제 197회 국회 중의원 외무 위원회 의록 2호29-30페이지)
https://jsil.jp/archives/expert/2019-8
- 아키나#Akina 22-07-03 22:37설명이 필요없는 좌익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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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파 코리그 3#koreag88 22-07-03 22:38＾＾； 성실하게 말하지만, KJ에 24시간 상주하고, 일본인 상대에게 자위 화제로 잘난체 하고 있는 bibimbap가 최고의 치킨이라고 생각하지만, ww
bibimbp씨도 KJ게시판으로 폐인 최고의 용사가 되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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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u#chuchu 22-07-03 22:39저녀석은 조금 머리 이상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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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corp 22-07-04 00:10아무튼, 논파되어 반론할 수 없게 되면 바로 그때 비방 중상하는 것은 한국인의 평소의 행동 패턴입니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