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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金融機関の保護強化へ規制変更計画 破綻前の支援可能に
配信
［ソウル ２３日 ロイター］ - 韓国金融委員会（ＦＳＣ）のキム・ソヨン副委員長は２３日、金融機関を経済的なストレスから保護するため、規制を変更する考えを示した。
キム氏によると、規制変更により、韓国預金保険公社（ＫＤＩＣ）は金融機関が破綻する前に支援したり、経済危機が金融業界に打撃を与えるのを防ぐことが可能になる。
現在の規則では、ＫＤＩＣは破綻した金融機関の清算過程に介入はできるが、金融機関が弱体化した際に資本を増強するなど、予防的に支援する権限は持っていない。
規制変更計画は、金融委と金融監督院（ＦＳＳ）、ＫＤＩＣの幹部らが出席した会合で明らかにされた。
１９９０年代後半のアジア金融危機の際には、韓国は国際通貨基金（ＩＭＦ）の支援により、ソブリン債の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をかろうじて回避。２００８年、０９年の世界金融危機では大規模な資本逃避に見舞われた。いずれのケースでも金融機関が流動性悪化に陥り、危機を深刻化させ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d80ad3962f68a81258cca8a708e52f09ccb8f7ab
https://jp.reuters.com/article/southkorea-economy-policy-idJPKBN2O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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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기관의 보호 강화에 규제 변경 계획 파탄전의 지원 가능하게
전달
［서울 23일 로이터］ - 한국 금융 위원회(FSC)의 김·소욘 부위원장은 23일,금융기관을 경제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때문에), 규제를 변경할생각을 나타냈다.
김씨에 의하면, 규제 변경에 의해, 한국 예금보험 공사(KDIC)는 금융기관이 파탄하기 전에 지원하거나경제위기가 금융업계에 타격을 주는것을 막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의 규칙에서는, KDIC는 파탄한 금융기관의 청산 과정에 개입은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약체화 했을 때에 자본을 증강하는 등,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제 변경 계획은, 금융위와 금융 감독원(FSS), KDIC의 간부들이 출석한 회합에서 밝혀졌다.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 위기 시에는,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에 의해, 소브린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간신히 회피.2008년, 09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서는 대규모 자본 도피에 휩쓸렸다.어느 케이스에서도 금융기관이 유동성 악화에 빠져, 위기를 심각화시켰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80ad3962f68a81258cca8a708e52f09ccb8f7ab
https://jp.reuters.com/article/southkorea-economy-policy-idJPKBN2O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