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侮辱罪」厳罰化 改正刑法が可決成立 ネット中傷“歯止め”なるか 懲役・禁錮を廃止「拘禁刑」創設
インターネット上の誹謗中傷への対策として「侮辱罪」を厳罰化することなどを盛り込んだ、改正刑法が、13日の参院本会議で可決され、成立した。 今回、改正された刑法の柱は、「侮辱罪」の厳罰化と「拘禁刑」の創設だ。 以下省略
本文ソース https://news.yahoo.co.jp/articles/1b6a89afcb135023bea85ecf0b85a177ac14d892
法律に違反したものは罪に服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皆さん気を付けましょう！
あまりに低質なKJ掲示板の書き込みに対し、ついに法律の制限がかかるようだ。ｗ
掲示板趣旨に反する投稿、悪口や誹謗中傷が目的の文章、狙い撃ち攻撃の投稿は自粛しましょう！
KJ게시판을 염두에 신법 성립인가?
【속보】「모욕죄」엄벌화 개정 형법이 가결 성립 넷 중상“브레이크”될까 징역·금고를 폐지 「구금형」창설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에의 대책으로서 「모욕죄」를 엄벌화하는 것 등을 포함시킨, 개정 형법이, 13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했다. 이번, 개정된 형법의 기둥은, 「모욕죄」의 엄벌화와 「구금형」의 창설이다. 이하 생략
본문 소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1b6a89afcb135023bea85ecf0b85a177ac14d892
법률에 위반한 것은 죄에 옷없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조심합시다!
너무나 저질인 KJ게시판의 기입에 대해, 마침내 법률의 제한이 걸리는 것 같다.w
게시판 취지에 반하는 투고, 욕이나 비방 중상이 목적의 문장, 조준사격 공격의 투고는 자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