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系野党「大韓愛国党」の趙源震（チョ・ウォンジン）議員が産業通商資源部（省に相当）から提出を受けた「戦略物資無許可輸出摘発現況」によると、2015年から今年3月までに政府の承認なく韓国の国内業者が生産・違法輸出した戦略物資は156件に上った。2015年は14件だった摘発件数は、昨年は41件と3倍近くに増えた。さらに今年は、3月までの摘発件数だけでも31件に上り、急増する様子を見せている。
https://www.google.com/am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amp.html?contid=2019051780021
日本が輸出管理を強化する以前、2019年5月の記事ですね。
文在寅政権下で戦略物資の違法輸出が急増。
しっかり管理出来ない国に対して、輸出管理を強化して何が悪いのだろう？
韓国はいつも人のせいw
보수계 야당 「대한 애국당」의 조원진(조·원 진) 의원이 상교도리상자원부(성에 상당)로부터 제출을 받은「전략 물자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5년부터 금년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게 한국의 국내 업자가 생산·위법 수출한 전략 물자는 156건에 올랐다.2015년은 14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작년은 41건과 3배 가깝게에 증가했다.한층 더 금년은, 3월까지의 적발 건수만으로도 31건에 올라, 급증하는 님 아이를 보이고 있다.
https://www.google.com/amp/www.chosunonline.com/m/svc/article.amp.html?contid=2019051780021
일본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이전, 2019년 5월의 기사군요.
문 재인정권하에서 전략 물자의 위법 수출이 급증.
확실히 관리 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해 무엇이 나쁘겠지?
한국은 언제나 사람의 탓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