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政権たたきが順調のようですねｗ
韓国の裁判所が、ナニカに忖度しトンデモ判決出すのはよく知られてますよｗ
o 0 O ( でも1回12分でどんな仕事がやれるのか、コレは無理筋だろ… )
o 0 O ( コレがあの有名な チョ ン バレの嘘と言う奴だな… )
今にしてみれば、タマネギの法相就任が文政権の終わりの始まりだったんだなと。
チョ・グク元法相の息子に虚偽インターン確認書発行、崔康旭議員に二審も「失職」判決
配信
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の息子に対し、2017年に法律事務所のインターン確認書を虚偽で発行し、大学院入試業務を妨げた（業務妨害）として起訴された共に民主党の崔康旭（チェ・ガンウク）議員が、一審に続き二審でも議員職の喪失を言い渡された
ソウル中央地裁刑事訴訟所5－1部（チェ・ビョンリュル裁判長）は20日、崔康旭議員に対し、懲役8月、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た一審判決を支持した。この判決が大法院（最高裁判所）でも確定すれば、同議員は議員職を失うことになる。
同地裁は一審同様、崔康旭議員がA法律事務所に在職していた2017年10月、チョ・グク元長官の息子チョ・ウォン氏にあてて発行したインターン確認書が虚偽だと判断した。このインターン確認書には、チョ・ウォン氏が2017年1月から10月まで毎週2回ずつ、合計16時間にわたりA法律事務所でインターン業務を行ったと書かれており、チョ・ウォン氏は2017年10月に延世大学・高麗大学の大学院入試でこれを提出した。1回の平均インターン時間は12分間だったが、崔康旭議員は「チョ・ウォン氏は実際にインターン活動をした」と主張していた。
崔康旭議員は「納得しがたい判決だ」として、すぐに上告する予定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同議員は2020年の総選挙期間中、ポッドキャストに出演して、「インターン確認書の内容は事実だ」と虚偽の内容を公表し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により一審で罰金80万ウォン（現在のレートで約8万円）を言い渡され、二審の裁判が行われている。また、2020年4月、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の自身のアカウントに、総合編成チャンネル「チャンネルA」のイ・ドンジェ元記者が言っていない言葉を「録音ファイルの発言」だとして掲載し、元記者の名誉を毀損したとして起訴され、現在一審の裁判を受けている。
ヤン・ウンギョン記者
https://news.yahoo.co.jp/articles/60f47ddeab50bb0c702bade8c0693becbef286f0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5/21/2022052180713.html
전 정권 두드리기가 순조같네요 w
한국의 재판소가, 나니카에 촌탁해 톤 데모 판결 내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w
o 0 O (에서도 1회 12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코레는 무리관계이겠지… )
o 0 O (코레가 그 유명한 정들켜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놈이다… )
곧 해 보면, 양파의 법무장관 취임이 분세권의 마지막의 시작이었다와.
조·그크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행, 최강 아키라 의원에 2심도 「실직」판결
조·그크원법무부장관의 아들에 대해, 2017년에 법률 사무소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행해,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업무 방해)로서 기소되었다 모두 민주당의 최강 아키라(최·간우크)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의 상실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소송소5-1부(최·볼류르 재판장)는 20일, 최강 아키라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한 1심 판결을 지지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도 확정하면, 동의원은 의원 실직하게 된다.
동지방 법원은 1심같이, 최강 아키라 의원이 A법률 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던 2017년 10월, 조·그크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대어 발행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이 인턴 확인서에는,조·원씨가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매주 2회씩,합계 16시간에 걸쳐 A법률 사무소로 인턴 업무를 실시했다고 쓰여져 있어 조·원씨는 2017년 10월에 연세 대학·고려대학의 대학원 입시로 이것을 제출했다.
최강 아키라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로서, 곧바로 상고 할 예정일 것을 밝혔다.동의원은 2020년의 총선거 기간중, 포드 캐스트에게 출연하고,「인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허위의 내용을 공표했다고 해서, 공직 선거법 위반에 의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현재의 레이트로 약 8만엔)을 선고받아 2심의 재판을 하고 있다.또, 2020년 4월, 소셜l·네트워킹·서비스(SNS)의 자신의 어카운트에,
얀·은경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60f47ddeab50bb0c702bade8c0693becbef286f0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2/05/21/20220521807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