制裁の詳細事項の各項目が一括的に取り扱いされることが正しいのかは一応さておいて
制裁の適用に一貫性がないから.
制裁されたから反省しなさいとニッポン人から言われたが
それは制裁が圧倒的に公信力と権威がある時だけ成り立つのだ.
適用に一貫性がなければ判断基準が搖れているという話で
その上に申告に頼ったら制裁の実行者自らが事実上判断をあきらめていることと違いない.
常識的で明確で断固としていて一貫性ありげに判断すると公信力と権威が生ずる.
제재의 세부사항의 각 항목이 일괄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옳은가는 일단 차치하고
제재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되었으니 반성하라고 닛폰人으로부터 말해졌지만
그것은 제재가 압도적으로 공신력과 권위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다.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면 판단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이며
더구나 신고에 의지한다면 제재의 실행자 스스로가 사실상 판단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상식적이고 명확하고 단호하며 일관성있게 판단해야 공신력과 권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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